[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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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개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 원·피고가 혼인한 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남의 아내로서의 조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다 못하여 원고가 아리들 셋을 데리고 집을 나와 하숙생활을 하였으나 그래도 피고측에서 뉘우치는 눈치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원고가 동거하고 있는 갑을 맞이하여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뒤 8, 9년 동안 피고측으로부터 별 말이 없다가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들게 되었으니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피고는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64.4.28.선고 63다740판결)

나. 사실관계

원피고가 1943.6.11. 혼인한 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남의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다 못하여 원고가 1951년 4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집을 나와 하숙생활을 하였으나 그래도 피고측에서 뉘우치는 눈치가 없으므로 어쩔수 없이 1953년 9월부터 현재 원고가 동거하고 있는 이은순을 맞이하여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8,9년동안 피고측으로부터 별말이 없다가 1961.10.14.에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들게 되었으니

다. 판단

위와같은 사정이라면 원피고는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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