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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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서로 애정이 식어진 상태

가. 개요

6.25동란으로 인하여 서로 별거하다가 처는 남편이 1951.12경 8년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도미 유학을 떠난 후 남편을 기다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다가 1964.1.6 남편을 좇아 도미유학을 하고 있으며, 남편은 처와 헤어진 후 몇차례 교신이 있다가 중단된 후 서로 애정이 식어진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아직 본조 민법840조 6호에서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66.4.26.선고 66므4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후 서울에서 동거하다가 6.25동란으로 인하여 서로 별거하게 된 후, 청구인은 1951.12. 하순경 약 8년간 유학할 것을 결심하고 피청구인에게 8년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떠난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기다리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동여중, 대구여고, 서울 무학여고, 숙명여고등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1964.1.6. 청구인을 쫓아 도미 유학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상별한 이후 처음에는 몇차례 서로 교신이 있다가 중단된후 서로 애정이 식어진 상태에 있다함으로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라하면 이제라도 남편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돌아오면 언제던지 부부관계는 원만하게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요, 이는 오로지 청구인의 의사여하에 달려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감정은 청구인의 의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이는 결국 청구인의 독선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니

이와 같은 것으로는 아직 민법 제840조 6호에서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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