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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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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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


가. 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므18,19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양돈업으로 약 200두 이상의 돼지를 키워왔는 바 1981년경부터 부족한 사료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차용함으로써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금원을 차용하므로써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를 피청구인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피청구인은 이에 격분 실망하여 같은해 5.1 자살하려고 마루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딸 김현경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달 3일 목매어 자살하려다가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채권자들로부터 3건의 민사소송을 청구당하고 있는 사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바,
니다 (2003-1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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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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