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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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가. 개요

피청구인은 혼인 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
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4.3.19 결혼식을 하고 1975.3.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 우영옥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1974.6.부터 1981.6.초까지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오다가 1981.6.27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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