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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판결요지】 1999.9.1. 99르861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 항 소 인】 임문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영) 【피고, 피항소인】 임선문(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2인) 【변론종결】 1999. 8. 1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1. 28. 선고, 98드8440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85,000,000원, 재산분할로 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재산분할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임영순의 일부 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84. 4. 15. 결혼식을 올리고 1985. 11. 15. 아들 민혁을 출산한 후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 1경 협의이혼하였다(협의이혼신고일은 같은 해 4. 7.임). (2) 그러다가 약 6개월 후인 1987. 6.경 재결합하여 같이 살다가(혼인신고일은 1991. 5. 10.임) 1993. 7. 19.경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후 또 다시 약 2개월 후인 1993. 9.경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여 같이 살기 시작하였으나 이번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바, 1997. 6. 27.경 원고가 가출을 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고, 그후 피고는 1998. 8.경 소외 김혜루와 혼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신혼초부터 원고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산모인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다가 1987. 1.경에는 원고가 피고 몰래 계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재결합을 제의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재산을 친정에 빼돌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 1993. 6.경에는 원고가 친구의 남자친구의 차에 타는 것을 피고가 보고는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서 심하게 폭행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1993. 7. 19.경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후 피고가 다시 재결합을 제의하여 같은 해 9.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이 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가 여전히 원고를 폭행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1997. 6. 27.경 집을 나왔으며, 피고는 현재 위 김혜루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고 있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금 85,000,000원을 지급을 구하는(원고는 그가 2번째 협의이혼시 지급받은 위자료 금 4,000,000원은 재결합 직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중에 취득하였거나 유지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로 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2번째 협의이혼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때까지의 혼인관계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고(피고는 물론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 위 금 4,000,000원을 재결합 이후에 돌려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후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피고가 가입한 적금을 해약하여 계를 하다가 계가 깨지게 되자 스스로 가출함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파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번째 협의이혼시까지의 재산분할문제는 모두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각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서 소멸되었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재산을 탕진하였을 뿐 그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피고는 특히 원고와의 2번째 재결합 이후 취득한 재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번째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그때까지의 위자료의 문제는, 그후 그 금원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금원의 수수로 모두 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또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으로서도 그때까지의 위자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2번째 재결합 이후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번째 재결합 이후의 사실혼관계(당시 이에 대한 혼인신고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가 피고의 폭행 등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임인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임영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번째 재결합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산관리문제로 계속 분란이 있어 오던 중 원고가 그 명의로 들고 있던 적금을 해약하고 계를 들었다가 계가 깨어지고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고로부터 듣게 될 추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집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3, 4, 6, 9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각 기재(단, 위 갑제8호증의 일부 기재 중 앞서 배척하였거나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와 위 임인수, 임영순의 각 일부 증언(단, 위 임인수의 일부 증언 중 앞서 배척하였거나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및 위 임영순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위 갑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임인수, 임영순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한 이래 2번에 걸쳐 협의이혼을 하였고, 특히 2번째 재결합 이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은 각각 6개월 또는 2개월에 불과하였다. (2)피고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일부 병으로 쉰 기간이 있었어도 주로 인쇄소를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한편 원고도 1989년 및 1996년의 몇 개월 동안 회사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일부 살림에 보탬을 주었다. 다만 재결합 이후 피고의 도움 아래 원고가 반찬가게를 차려본 일이 있있으나 여의치 않아 이내 그만 둔 일이 있다. (3)원고와 피고의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위 1997. 6. 27.경 피고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아래와 같고, 한편 원고는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 피고가 결혼 전부터 영업을 하였던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인쇄소의 보증금 잔액금 1,600,000원 (나) 피고가 상속받은 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1986. 3. 19.경 매입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494 및 495 소재 점포 시가 금 40,000,000원 정도(원고는 위 점포의 시가가 금 15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및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5,000,000원 (다) 혼인생활 도중인 1990. 6. 4.경 취득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391의 254 소재 대지 116㎡ 및 지상 2층 주택, 피고는 위 부동산을 위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인 1997. 10. 22. 금 112,000,000원에 매각하였는바, 그 처분대금 중 금 35,000,000원은 위 주택의 2층 전세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금 6,000,000원은 원고에게 차려준 반찬가게와 관련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금 55,000,000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 달빛마을 108동 106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어 그 재산형태가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처분대금은 나머지 현금 16,500,000원이 된다(피고는 위 남은 금원에 대하여도 누나에게 빌린 금 2,000,000원을 변제하고,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기타 원고가 피고 몰래 인상하여 탕진한 전제보증금 등을 변제하는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중 승용차로 전환된 부분은 일상의 생활비의 사용부분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며,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라) 주택청약예금 6,000,000원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앞서 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상호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거나 위 공동재산의 취득 내지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중간에 단절된 혼인기간은 재산분할문제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2) 피고는 먼저, 원고와의 2번째 협의이혼시 금 4,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때까지의 재산분할문제도 함께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 4,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혼인생활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또 그 지급된 금액의 정도 등으로 보아도 그때 재산분할문제까지 함께 정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는 2번째 협의이혼시까지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결합에 따른 혼인신고가 늦어지거나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진행은 원고와 피고가 재결합함으로써 그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단절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6개월 또는 2개월에 불과하여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어(즉,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결국 당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순자산액은 적극재산의 합계액 금119,100,000원(1,600,000원 + 40,000,000원 + 55,000,000원〈아파트임대차보증금〉 + 16, 500,000원 〈현금보유간주액〉 + 6,000,000원)에서 소극재산인 위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 104,1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의 연령,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태, 위 재산취득 및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정도, 특히 일부 재산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하였거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정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0%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명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은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모두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그 기여도에 상당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위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청구에 기하여 위 인정과 같은 재산분할을 명할 것인바,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청구에 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재산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1. 판사 황인행(재판장) 윤홍근 강민구 ========================================== 【재판전문】 1999.9.1. 99르861 손해배상(기) 【원고, 항 소 인】 임문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영) 【피고, 피항소인】 임선문(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외 2인) 【변론종결】 1999. 8. 1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1. 28. 선고, 98드8440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85,000,000원, 재산분할로 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재산분할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임영순의 일부 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84. 4. 15. 결혼식을 올리고 1985. 11. 15. 아들 민혁을 출산한 후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 1경 협의이혼하였다(협의이혼신고일은 같은 해 4. 7.임). (2) 그러다가 약 6개월 후인 1987. 6.경 재결합하여 같이 살다가(혼인신고일은 1991. 5. 10.임) 1993. 7. 19.경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후 또 다시 약 2개월 후인 1993. 9.경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여 같이 살기 시작하였으나 이번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바, 1997. 6. 27.경 원고가 가출을 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고, 그후 피고는 1998. 8.경 소외 김혜루와 혼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신혼초부터 원고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산모인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다가 1987. 1.경에는 원고가 피고 몰래 계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재결합을 제의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재산을 친정에 빼돌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 1993. 6.경에는 원고가 친구의 남자친구의 차에 타는 것을 피고가 보고는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서 심하게 폭행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1993. 7. 19.경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후 피고가 다시 재결합을 제의하여 같은 해 9.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이 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가 여전히 원고를 폭행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1997. 6. 27.경 집을 나왔으며, 피고는 현재 위 김혜루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고 있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금 85,000,000원을 지급을 구하는(원고는 그가 2번째 협의이혼시 지급받은 위자료 금 4,000,000원은 재결합 직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중에 취득하였거나 유지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로 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2번째 협의이혼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때까지의 혼인관계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는 모두 정리된 셈이고(피고는 물론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 위 금 4,000,000원을 재결합 이후에 돌려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후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피고가 가입한 적금을 해약하여 계를 하다가 계가 깨지게 되자 스스로 가출함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파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번째 협의이혼시까지의 재산분할문제는 모두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각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서 소멸되었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재산을 탕진하였을 뿐 그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피고는 특히 원고와의 2번째 재결합 이후 취득한 재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번째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그때까지의 위자료의 문제는, 그후 그 금원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금원의 수수로 모두 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또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으로서도 그때까지의 위자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2번째 재결합 이후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번째 재결합 이후의 사실혼관계(당시 이에 대한 혼인신고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가 피고의 폭행 등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임인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임영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번째 재결합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산관리문제로 계속 분란이 있어 오던 중 원고가 그 명의로 들고 있던 적금을 해약하고 계를 들었다가 계가 깨어지고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고로부터 듣게 될 추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집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3, 4, 6, 9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각 기재(단, 위 갑제8호증의 일부 기재 중 앞서 배척하였거나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와 위 임인수, 임영순의 각 일부 증언(단, 위 임인수의 일부 증언 중 앞서 배척하였거나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및 위 임영순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위 갑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임인수, 임영순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한 이래 2번에 걸쳐 협의이혼을 하였고, 특히 2번째 재결합 이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은 각각 6개월 또는 2개월에 불과하였다. (2)피고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일부 병으로 쉰 기간이 있었어도 주로 인쇄소를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한편 원고도 1989년 및 1996년의 몇 개월 동안 회사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일부 살림에 보탬을 주었다. 다만 재결합 이후 피고의 도움 아래 원고가 반찬가게를 차려본 일이 있있으나 여의치 않아 이내 그만 둔 일이 있다. (3)원고와 피고의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위 1997. 6. 27.경 피고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아래와 같고, 한편 원고는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 피고가 결혼 전부터 영업을 하였던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인쇄소의 보증금 잔액금 1,600,000원 (나) 피고가 상속받은 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1986. 3. 19.경 매입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494 및 495 소재 점포 시가 금 40,000,000원 정도(원고는 위 점포의 시가가 금 15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및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5,000,000원 (다) 혼인생활 도중인 1990. 6. 4.경 취득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391의 254 소재 대지 116㎡ 및 지상 2층 주택, 피고는 위 부동산을 위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인 1997. 10. 22. 금 112,000,000원에 매각하였는바, 그 처분대금 중 금 35,000,000원은 위 주택의 2층 전세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금 6,000,000원은 원고에게 차려준 반찬가게와 관련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금 55,000,000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 달빛마을 108동 106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어 그 재산형태가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처분대금은 나머지 현금 16,500,000원이 된다(피고는 위 남은 금원에 대하여도 누나에게 빌린 금 2,000,000원을 변제하고,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기타 원고가 피고 몰래 인상하여 탕진한 전제보증금 등을 변제하는 등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중 승용차로 전환된 부분은 일상의 생활비의 사용부분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며,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라) 주택청약예금 6,000,000원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앞서 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상호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거나 위 공동재산의 취득 내지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중간에 단절된 혼인기간은 재산분할문제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2) 피고는 먼저, 원고와의 2번째 협의이혼시 금 4,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때까지의 재산분할문제도 함께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 4,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혼인생활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또 그 지급된 금액의 정도 등으로 보아도 그때 재산분할문제까지 함께 정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는 2번째 협의이혼시까지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결합에 따른 혼인신고가 늦어지거나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진행은 원고와 피고가 재결합함으로써 그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단절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6개월 또는 2개월에 불과하여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어(즉,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결국 당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순자산액은 적극재산의 합계액 금119,100,000원(1,600,000원 + 40,000,000원 + 55,000,000원〈아파트임대차보증금〉 + 16, 500,000원 〈현금보유간주액〉 + 6,000,000원)에서 소극재산인 위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 104,1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의 연령,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태, 위 재산취득 및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정도, 특히 일부 재산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하였거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원고가 기여한 정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0%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명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은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모두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그 기여도에 상당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위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청구에 기하여 위 인정과 같은 재산분할을 명할 것인바,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청구에 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재산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1. 판사 황인행(재판장) 윤홍근 강민구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41)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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