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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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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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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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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통상인이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진범인을 알 수 있을 때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장차 자기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성교하여 임신까지 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도 교제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으로부터 낙태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거나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만나주지 않아 두사람 사이가 멀어졌고 그 무렵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모를 만났으나 결혼에 대해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들 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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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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