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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이혼,혼인무효,취소


[Title]
8.29. 2000노5818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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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8.29.      2000노5818    혼인빙자간음

【전    문】
【피 고 인】  최방규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6. 15. 선고 99고단6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음에도 고소인이 성관계에 응하므로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일 뿐 고소인에게 자신이 미혼으로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바 없어 혼인을 빙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혼인빙자간음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고소인은 1997. 11. 15.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봄으로써 피고인에게 처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때에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소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 5. 16.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각 혼인빙자간음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된 이래 고소인과 사귀어 오면서, 사실은 1985. 6. 15. 혼인하여 처와 두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마치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고소인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1997. 11. 15. 피고인은 물론 그 처와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1998. 5. 16.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의 기산일이 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본 직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997. 11. 17. 자필로 작성한 팩스문서를 통해 자신은 기혼자이고, 고소인과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고소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후 즉시 피고인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이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게 된 것이라면, 고소인이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날은 위 1997. 11. 17.이라고 할 것이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항소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한편,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29.
판사   변종춘(재판장)  최창영  김용하



==========================================  
【재판전문】
   8.29.      2000노5818    혼인빙자간음

【피 고 인】  최방규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6. 15. 선고 99고단6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음에도 고소인이 성관계에 응하므로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일 뿐 고소인에게 자신이 미혼으로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바 없어 혼인을 빙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혼인빙자간음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고소인은 1997. 11. 15.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봄으로써 피고인에게 처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때에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소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 5. 16.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각 혼인빙자간음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된 이래 고소인과 사귀어 오면서, 사실은 1985. 6. 15. 혼인하여 처와 두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마치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고소인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1997. 11. 15. 피고인은 물론 그 처와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1998. 5. 16.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의 기산일이 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본 직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997. 11. 17. 자필로 작성한 팩스문서를 통해 자신은 기혼자이고, 고소인과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고소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후 즉시 피고인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이 고소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게 된 것이라면, 고소인이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날은 위 1997. 11. 17.이라고 할 것이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항소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한편,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29.
판사   변종춘(재판장)  최창영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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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29. 2000노5818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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