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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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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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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취소


[Title]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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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  
【재판전문】
   1995.3.17..      95도162    간통,무고

【피 고 인】  이상화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권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12.30. 선고 94노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이상화에 대하여는 50일을, 피고인 국중락에 대하여는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산입한 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은밀한 호텔의 객실에서 만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들이 호텔 객실에서 은밀히 만났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변소의 내용에 이를 시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호텔 객실에서 나오다가 발각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김홍배, 김길융이 피고인들의 퇴실시간 등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거나 그들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탓할 수 없고,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점들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녹취서를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거시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위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이상화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상화에 대한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김홍배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위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이상화에 대하여는 일부를, 피고인 국중락에 대하여는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산입한 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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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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