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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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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 개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27..      88므375 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10.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청구인은 그의누나인 청구외 이 양숙의 중매로 천주교 신자로서 단국대학교 음악교육학과를졸업한 피청구인과 1980.9.26. 결혼식을 거행하고 청구인이 삼성물산주식회사파나마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자 1981.3.경부터 피청구인과 파나마국에서 동거하면서 1981.12.19.아들 주오를 낳은 사실, 그런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평소성격이 맞지 아니하여 별로 애정이 없었고,사소한 가정사로 다투는 등 불화가싹터 서로간에 폭언이 와고 때로는 약간의 폭행이 뒤따르기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의 어머니인 청구인 현 창옥이 1982.5.경 손자를 돌보아 주려고 파나마국에서 와서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생활을보고 피청구인의 살림살이가 익숙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기며 피청구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자주 핀잔을 주게 되었고 그뒤 부터 당시 미국 뉴옥에서 살던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의 이영숙과 함께 청구인에게 수회 편지를 보내어 피청구인과의 이혼을 권유한 사실, 이와 같이불화가깊어져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진 피청구인은 1984.5. 하순경 청구인의 직장관계로 함께 귀국하게 되자 청구인과 시모인 위 현 창옥에게 말하고는 아들 주오를 데리고 부산 친정으로 내려가 건강을 다지면서 생활하였으나시모와의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차에 걸친 청구인과 시댁가족의 권유를 받고는 1985.3.1. 아들 주오와 함께 상경하여 시집으로 돌아온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 뒤에도 시모인 위 현창옥과 길등이 계속되는데다가 피청구인을 정신분열증환자로 몰아 부친 위 이영숙과 시모 사이에 오간 편지들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1985.3.29.경 다시 아들 주오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고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보조가 없어 그 곳에서 바이올린강습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청구인과의 재결합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실을

다.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이르게 된 것은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청구인 및 청구의 현 창옥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1985.3.29.경부터 친정에서 아들 주오를 데리고 청구인과 별거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딘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 바(당원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 및 1988.4.25. 선고87므9 판결 참조),

원심이 앞에서는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뒤에서는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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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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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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