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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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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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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문제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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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문제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개요

이혼합의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문제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7.12.26.선고 67므32판결)

나. 사실관계

가사 소론과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위자료 문제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 판단

이와 같은 사정은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아니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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