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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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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998.9.1.      98나18225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 항 소 인】  태원예능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피항소인】  정광모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변론종결】  1998. 7. 1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2. 12. 선고 97가합3452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0원 및 그 중 금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한 절차나 수단, 방법 등에 의하기보다는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거론하는 등 위협적인 수단, 방법까지 동원하여 조직적 공연반대운동을 주도한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추진의 공연유치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크나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공연반대운동은 피고들이 개인 자격이 아닌 5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공연반대 대책위원회의 대표 또는 간사의 자격에 기해 그 대책위원회 명의로 추진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설령 그 공연반대운동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위 대책위원회에 대해 물음은 몰라도 그 대책위원회의 단순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에 대해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피고 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이른바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는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그에 흡수되어 가려질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 5호증의 각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 4 내지 12,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내지 18, 을제3호증의 1 내지 21, 을제4호증의 1 내지 8, 을제5호증의 1, 2, 4 내지 6, 을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정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예능인의 국내외 공연 및 취업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의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이 히스토리 투어 인코퍼레이션(History Tour Incorporation)의 주관 하에 모스크바, 싱가포르, 동경 등에서 순회공연(소위 월드 투어 스케줄, World Tour Schedule)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순회공연에 서울 공연을 추가시키는 교섭을 진행한 결과 1996. 6. 25. 위 히스토리 투어 인코퍼레이션과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2) 원래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이하 이 사건 내한공연이라 한다)은 1996. 10. 11.과 같은 달 13. 양일간에 걸쳐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7. 6. 이 사건 내한공연에 대한 허가를 관할 관청인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신청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내한공연이 원고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5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 내한공연이 과다한 출연료를 지불함으로써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 자국에서 성추행혐의로 민, 형사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은 연예인의 경우 그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요한 반대이유로 삼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반대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러한 뜻을 관철시키고 이 사건 내한공연계획에 공동대처할 목적으로 1996. 7. 12. 피고 정광모 등 6인을 공동대표로 한 소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고 약칭한다)를 결성하였다. 피고 임영신, 같은 권장희는 '공대위'의 간사로서 '공대위'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공동대표와 참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시민단체들의 회원을 동원하여 원고와 문화체육부 등의 담당자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공연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4) 우선 '공대위'는 1996. 7. 13.경 내한공연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나, 현대그룹 산하의 주식회사 금강기획이 1996. 7. 19.경 내한공연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게 되자, 1996. 7. 29.경 주식회사 금강기획과 현대그룹 본사 앞으로 내한공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만약 후원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금강기획과 현대그룹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공대위' 명의로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주식회사 금강기획은 1996. 8. 13.에 이르러 이 사건 내한공연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5) 한편,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 사건 내한공연에 대하여 각계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① 무대의상과 분장 등 공연 전반에 걸쳐 우리 정서에 어울리도록 할 것, ②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 경호업체와 체결한 경호용역계약서 사본을 1996. 8. 31.까지 제출할 것, ③ 청소년은 가급적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권유하는 안내문구를 입장권 뒷면에 기재하고, 청소년대상 입장료는 가급적 하향 조정할 것, ④ 공연자 및 관람객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 등 모두 11가지의 허가 조건을 붙여 1996. 7. 30. 이 사건 내한공연을 허가하였다.
  (6) 이에 '공대위'는 1996. 7. 30. 문화체육부가 이 사건 내한공연을 허가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다음, 1996. 8. 5.경 이 사건 내한공연을 중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방송(S.B.S.) 앞으로 중계방송 계획을 철회할 것과 아울러 만약 중계를 하는 등 이 사건 내한공연에 협력하면 서울방송 프로그램의 시청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공대위'는 1996. 8. 20.경 원고와 경호용역계약을 체결하려던 한국보안공사(CAPS)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보험회사들의 대표격인 손해보험협회 앞으로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과 함께 계약체결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한국보안공사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몇몇의 회사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공대위'에게 보내 왔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공대위'의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경호용역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주식회사 백호기획과 경호용역계약을, 현대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내한공연에 부수된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내한공연의 입장권을 1996. 8. 28.부터 예매하기로 하고, 1996. 8. 21.을 전후하여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주식회사 한일은행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 등과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공대위'는 1996. 8. 26. 한일은행 및 서울은행 등 입장권 예매처로 지정된 회사들 앞으로 입장권 예매를 중단할 것과 함께 예매를 계속할 경우 고객들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보냈고,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은 이러한 항의서한을 접수한 직후 '공대위'의 반대운동을 이유로 원고와의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은행과의 판매대행계약이 취소되자 원고는 은행전산망을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시간당 수당을 주는 소위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일이 전화예매를 받아 입장권을 판매하였다.
  (8) 이러한 와중에서 '공대위'는 1996. 9. 7.경 원고로부터 가급적 대학생(18세) 이상의 성인층을 주요 관람객으로 삼아 이 사건 내한공연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협의안을 제시받자 그 내용이 '공대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달 12.경 이 사건 내한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운동으로부터 이 사건 내한공연이 위 협의안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를 감시하는 감시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에 힘입어 원고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1996. 10. 11.과 같은 달 13. 이 사건 내한공연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나. 원고의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내한공연을 유치, 추진함에 있어 당초 서울은행과 한일은행 등의 은행전산망을 통해 공연입장권을 판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주동이 되어 '공대위'의 공연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위 은행 등에 대해 입장권 예매대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가입한 예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보내 위 은행 등으로 하여금 원고와 맺은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도록 만듦으로써 원고의 위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 결과 이제 은행 등의 전산망을 통한 예매가 아니라 직접 원고에 대한 전화를 통한 예매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에게 그러한 예매처 및 예매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광고비용을 지출하고 전화예매를 담당할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재산적 손해를 끼침은 물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① 사과문 및 변경 예매처 고지에 소요된 금 14,600,000원, ② 변경 예매처 광고에 소요된 금 76,200,000원, ③ 예매처 변경 후에 소요된 광고비 금 431,732,500원, ④ 기자회견 등에 소요된 금 4,879,392원, ⑤ 광고인쇄물 제작에 소요된 금 122,309,177원 등 합계 금 649,721,06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원고가 겪은 고통에 대한 금 5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우선 그 재산상 손해의 일부청구와 위자료 청구로서 금 550,000,000원(재산상 손해금 500,0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자유민주사회의 시민 개개인이나 그들의 단체는 외국의 특정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할 자유도 가지고 그러한 초청 공연을 반대할 자유도 가진다. 이처럼 상반되는 자유는 병존하면서 아울러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일반론으로는 각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상반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또는 다소간의 침해가 뒤따르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그 허용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각자의 자유가 서로 저촉, 충돌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일방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혹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다른 일방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수인한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는지 그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 경우 그 한계는 일응 구체적, 개별적 사안별로 당해 행위의 동기나 목적 및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당해 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그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과의 권형성, 당해 행위의 긴급성, 당해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대위'가 마이클 잭슨의 초청공연을 반대하기로 하는 내부의 결의를 거친 다음 그 반대취지와 이유를 언론 등을 통해 널리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원고 또는 협찬, 후원사 등 공연관계자에 대해 반대취지와 이유를 담은 서한을 발송하는 행위 따위는, 어떤 사회적 이념을 가진 집단이 일반 공중을 상대로 자신들의 뜻을 확산시키고 공연관계자에 대해 공연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그들 스스로 이에 동참하여 공연의 주관이나 협찬 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권유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이나 취지가 시민들에 대한 호소를 통해 지지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의 존립목적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폭행, 협박, 기망 기타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로써 직접적으로 제3자의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앞서 말한 허용된 자유활동에 속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공대위'가 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원고와 계약을 맺고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에 대해 입장권 예매업무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속 50여개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고지한 행위 역시, 그 수단이 되는 불매운동 자체가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로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향유하는 상품선택권의 소극적 행사를 촉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가사 위 은행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간 위축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하여도 그로써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시민단체의 행위범위 안에 속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수인범위 내에 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공대위'가 위 공연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서한을 통해 그 입장권을 예매하려던 은행 등에 대해 한 행위는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에 서서 '공대위'의 활동, 특히 그 중 서한을 통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가 위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더구나 서울은행과 한일은행 등이 '공대위'로부터 위와 같이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취지가 실린 서한을 받았다고 하여 그로써 원고와 사이에 맺은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위 은행 등이 위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다소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대위'의 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위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공대위'가 공언한 불매운동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을 비교 교량하여 독자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한 만큼, 원고 주장의 손해는 결국 위 은행 등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라고 말함은 몰라도 피고들이 주동이 된 공연반대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재산상 손해배상)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가 위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해 당심에서 새로이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각 이유없어 전부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1.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수식  김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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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8.9.1.      98나18225    손해배상(기)

【원고, 항 소 인】  태원예능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피항소인】  정광모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변론종결】  1998. 7. 1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2. 12. 선고 97가합3452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0원 및 그 중 금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청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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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한 절차나 수단, 방법 등에 의하기보다는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거론하는 등 위협적인 수단, 방법까지 동원하여 조직적 공연반대운동을 주도한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추진의 공연유치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크나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공연반대운동은 피고들이 개인 자격이 아닌 5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공연반대 대책위원회의 대표 또는 간사의 자격에 기해 그 대책위원회 명의로 추진한 것에 불과한 만큼 설령 그 공연반대운동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위 대책위원회에 대해 물음은 몰라도 그 대책위원회의 단순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에 대해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피고 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이른바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는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그에 흡수되어 가려질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 5호증의 각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 4 내지 12,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내지 18, 을제3호증의 1 내지 21, 을제4호증의 1 내지 8, 을제5호증의 1, 2, 4 내지 6, 을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정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예능인의 국내외 공연 및 취업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의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이 히스토리 투어 인코퍼레이션(History Tour Incorporation)의 주관 하에 모스크바, 싱가포르, 동경 등에서 순회공연(소위 월드 투어 스케줄, World Tour Schedule)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순회공연에 서울 공연을 추가시키는 교섭을 진행한 결과 1996. 6. 25. 위 히스토리 투어 인코퍼레이션과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2) 원래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이하 이 사건 내한공연이라 한다)은 1996. 10. 11.과 같은 달 13. 양일간에 걸쳐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7. 6. 이 사건 내한공연에 대한 허가를 관할 관청인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신청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내한공연이 원고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5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 내한공연이 과다한 출연료를 지불함으로써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 자국에서 성추행혐의로 민, 형사상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은 연예인의 경우 그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요한 반대이유로 삼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반대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러한 뜻을 관철시키고 이 사건 내한공연계획에 공동대처할 목적으로 1996. 7. 12. 피고 정광모 등 6인을 공동대표로 한 소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고 약칭한다)를 결성하였다. 피고 임영신, 같은 권장희는 '공대위'의 간사로서 '공대위'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공동대표와 참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시민단체들의 회원을 동원하여 원고와 문화체육부 등의 담당자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공연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4) 우선 '공대위'는 1996. 7. 13.경 내한공연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나, 현대그룹 산하의 주식회사 금강기획이 1996. 7. 19.경 내한공연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게 되자, 1996. 7. 29.경 주식회사 금강기획과 현대그룹 본사 앞으로 내한공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만약 후원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금강기획과 현대그룹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공대위' 명의로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주식회사 금강기획은 1996. 8. 13.에 이르러 이 사건 내한공연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5) 한편,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 사건 내한공연에 대하여 각계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① 무대의상과 분장 등 공연 전반에 걸쳐 우리 정서에 어울리도록 할 것, ②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 경호업체와 체결한 경호용역계약서 사본을 1996. 8. 31.까지 제출할 것, ③ 청소년은 가급적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권유하는 안내문구를 입장권 뒷면에 기재하고, 청소년대상 입장료는 가급적 하향 조정할 것, ④ 공연자 및 관람객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 등 모두 11가지의 허가 조건을 붙여 1996. 7. 30. 이 사건 내한공연을 허가하였다.
  (6) 이에 '공대위'는 1996. 7. 30. 문화체육부가 이 사건 내한공연을 허가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다음, 1996. 8. 5.경 이 사건 내한공연을 중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방송(S.B.S.) 앞으로 중계방송 계획을 철회할 것과 아울러 만약 중계를 하는 등 이 사건 내한공연에 협력하면 서울방송 프로그램의 시청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공대위'는 1996. 8. 20.경 원고와 경호용역계약을 체결하려던 한국보안공사(CAPS)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보험회사들의 대표격인 손해보험협회 앞으로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과 함께 계약체결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는데, 이러한 서한을 접수한 한국보안공사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몇몇의 회사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공대위'에게 보내 왔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공대위'의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경호용역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주식회사 백호기획과 경호용역계약을, 현대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내한공연에 부수된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내한공연의 입장권을 1996. 8. 28.부터 예매하기로 하고, 1996. 8. 21.을 전후하여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주식회사 한일은행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 등과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공대위'는 1996. 8. 26. 한일은행 및 서울은행 등 입장권 예매처로 지정된 회사들 앞으로 입장권 예매를 중단할 것과 함께 예매를 계속할 경우 고객들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보냈고,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은 이러한 항의서한을 접수한 직후 '공대위'의 반대운동을 이유로 원고와의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은행과의 판매대행계약이 취소되자 원고는 은행전산망을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시간당 수당을 주는 소위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일이 전화예매를 받아 입장권을 판매하였다.
  (8) 이러한 와중에서 '공대위'는 1996. 9. 7.경 원고로부터 가급적 대학생(18세) 이상의 성인층을 주요 관람객으로 삼아 이 사건 내한공연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협의안을 제시받자 그 내용이 '공대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달 12.경 이 사건 내한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운동으로부터 이 사건 내한공연이 위 협의안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를 감시하는 감시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에 힘입어 원고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1996. 10. 11.과 같은 달 13. 이 사건 내한공연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나. 원고의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내한공연을 유치, 추진함에 있어 당초 서울은행과 한일은행 등의 은행전산망을 통해 공연입장권을 판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주동이 되어 '공대위'의 공연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위 은행 등에 대해 입장권 예매대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가입한 예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보내 위 은행 등으로 하여금 원고와 맺은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도록 만듦으로써 원고의 위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 결과 이제 은행 등의 전산망을 통한 예매가 아니라 직접 원고에 대한 전화를 통한 예매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에게 그러한 예매처 및 예매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광고비용을 지출하고 전화예매를 담당할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재산적 손해를 끼침은 물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① 사과문 및 변경 예매처 고지에 소요된 금 14,600,000원, ② 변경 예매처 광고에 소요된 금 76,200,000원, ③ 예매처 변경 후에 소요된 광고비 금 431,732,500원, ④ 기자회견 등에 소요된 금 4,879,392원, ⑤ 광고인쇄물 제작에 소요된 금 122,309,177원 등 합계 금 649,721,06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원고가 겪은 고통에 대한 금 5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우선 그 재산상 손해의 일부청구와 위자료 청구로서 금 550,000,000원(재산상 손해금 500,00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자유민주사회의 시민 개개인이나 그들의 단체는 외국의 특정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할 자유도 가지고 그러한 초청 공연을 반대할 자유도 가진다. 이처럼 상반되는 자유는 병존하면서 아울러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일반론으로는 각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상반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또는 다소간의 침해가 뒤따르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그 허용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각자의 자유가 서로 저촉, 충돌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일방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혹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다른 일방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수인한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는지 그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 경우 그 한계는 일응 구체적, 개별적 사안별로 당해 행위의 동기나 목적 및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당해 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그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과의 권형성, 당해 행위의 긴급성, 당해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대위'가 마이클 잭슨의 초청공연을 반대하기로 하는 내부의 결의를 거친 다음 그 반대취지와 이유를 언론 등을 통해 널리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원고 또는 협찬, 후원사 등 공연관계자에 대해 반대취지와 이유를 담은 서한을 발송하는 행위 따위는, 어떤 사회적 이념을 가진 집단이 일반 공중을 상대로 자신들의 뜻을 확산시키고 공연관계자에 대해 공연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그들 스스로 이에 동참하여 공연의 주관이나 협찬 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권유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이나 취지가 시민들에 대한 호소를 통해 지지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의 존립목적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폭행, 협박, 기망 기타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로써 직접적으로 제3자의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앞서 말한 허용된 자유활동에 속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공대위'가 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원고와 계약을 맺고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에 대해 입장권 예매업무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속 50여개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고지한 행위 역시, 그 수단이 되는 불매운동 자체가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로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향유하는 상품선택권의 소극적 행사를 촉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가사 위 은행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간 위축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하여도 그로써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시민단체의 행위범위 안에 속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수인범위 내에 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공대위'가 위 공연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서한을 통해 그 입장권을 예매하려던 은행 등에 대해 한 행위는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에 서서 '공대위'의 활동, 특히 그 중 서한을 통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가 위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더구나 서울은행과 한일은행 등이 '공대위'로부터 위와 같이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취지가 실린 서한을 받았다고 하여 그로써 원고와 사이에 맺은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위 은행 등이 위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다소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대위'의 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위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공대위'가 공언한 불매운동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을 비교 교량하여 독자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한 만큼, 원고 주장의 손해는 결국 위 은행 등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라고 말함은 몰라도 피고들이 주동이 된 공연반대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재산상 손해배상)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가 위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해 당심에서 새로이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각 이유없어 전부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1.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수식  김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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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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