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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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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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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연극 공연 계약서-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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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극 공연 계약서-기본양식  
From : 218.39.202.11

연극 공연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    목;(부제; )
종    류;(희곡, 소설,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적물'이라 한다)을 연극으로 공개 상연함에 있어서 극단       의 대표       을(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타방 당사자로 하여(이하 '을'이라 한다), 양자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내용) '을'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저작물의 제공 시기)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원고 1부를 계약의 서명과 함께(또는   년    월    일까지)(선택조항)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요구에 따라 '위 저작물'의 공개 상연을 위한 각색 등의 개작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을'은 그 개작을 완료하여 원고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락의 범위) ① '갑'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②항에 위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연:'갑'은 제4조의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연극 공연할 권리(이하 '공연 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복제배포:'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갑'은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 및 공연 실황이나 연습 장면의 일부를 이 계약에 따른 공개 상연이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재공연:'갑'은 제4조의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재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재공연이용권'이라 한다). 다만, 직전의 최종 공연일로부터    월 이내에 재공연의 의사를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공연이용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5. 개작:'위 저작물'이 직접 연극 공연에 이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각색 등의 개작을 하게 할 수 있다.
'을'은 제2조 제②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의 개작을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이 제①항에서 열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공연이용권의 존속 기간) ① '갑'의 공연이용권은 제2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공개 상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때부터 '갑'의 공연이용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② '갑'은 공연 기간을 연장이나 재공연을 이유로 제①항의 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갑'의 계약연장 신청에 대하여 '을'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갑'의 공연이용권은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스스로 공개 상연하거나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상연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저작물 사용료) ① '갑'은 제3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갑'은 이 계약의 서명과 동시에 금    만원의 계약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개작료:'을'이 직접 제2조 제②항의 개작을 한 때에는 '갑'은 그 개작물의 원고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금    만원의 개작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선택조항)
3. 사용료:'갑'은 이 계약에 의한 공연에서의 유료입장권 판매액(또는 공연 순수익)의    퍼센트를(또는 금    만원을) 저작물 사용료로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선택조항)
② '갑'이 제4조에 따른 공연이용권의 존속 기간 내에 제3조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재공연을 하는 때에는, 재공연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재공연에 대한 사용료로서 재공연에서의 유료입장권 판매액(또는 재공연 순수익)의    퍼센트를(또는 금    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선택조항)

제6조(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른 공연의 최초 공연일로 부터 1개월을 하나의 단위 기간으로 하여, 매 단위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이 계약에 따른 공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의 사용료를 그 계산내역서와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재공연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선택조항)
② '갑'은 '을'이 제①항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5조에 따른 개작료, 사용료 및 재공연 사용료를 약정된 지급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    퍼센트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갑'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은 공연에 대한 준비를 적절히 행하며, 그 과정에서 '위 저작물'의 저작자의 예술가적인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원하는 때에는 감독과 주연배우들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3. '갑'은 초연일이 결정되면 즉시, 늦어도 초연일 일주일 전까지는 '을'에게 공연 일정표, 포스터 등 관계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공연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광고하여야 한다.
4. 공연 작품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공연 일정표나 신문광고 등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자나 개작자의 성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상급의 좌석으로 최소한      매 이상의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이 제2조 제②항에 따라 직접 개작을 하는 때에는, '갑'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개작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문 등의 부수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3. '을'은 제3자의 불법 공연으로부터 야기되는 '갑'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불법 공연으로부터 '갑'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을'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는 때에는 승계인 본인이 적법한 승계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공연 실황에 대한 '갑'의 권리) ① '갑'이  이 계약에 의거한 공연 실황(연습 공연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을'은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1. 공연 실황의 방송
2. 공연 실황의 비디오물화 및 그 비디오물의 복제배포
3.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② '을'은 제①항의 이용이 일반적인 관습이나 사회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개작물의 이용)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조 제①항 제5호에 따라 '위 저작물'을 개작한 때에는, '갑'은 그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각각의 이용에 대하여 사전에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개작물의 복제배포, 공연, 방송
2. 개작물을 영상저작물로 제작배포하는 행위
3.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로의 이용

제11조(성명의 표시) '갑'은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연극으로 공연함에 있어서 '위 저작물'의 저작자의 실명 또는 필명이나 예명을 저작자명으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제12조(동일성의 유지) '갑'은 사전에 저작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변경이 저작권법 제13조 제②항에 허용되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증)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을'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③ 제①항의 보증이 허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실은 '을'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의 책임 등) ① 당사자 일방이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② 제14조의 계약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관할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갑''을'은 분쟁의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은 2통을 작성하여 각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소지하기로 한다.

서기     년     월     일

갑 :
극 단 명
성    명
주    소

을 :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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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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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공연 계약서-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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