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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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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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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기본양식  
From : 218.39.202.11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출판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甲'은 '乙'이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甲'의 '관리저작물'을 '乙'이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허락한다.
1. 본 계약에 의거 '乙'에게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은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신청서 상에 제명 및 작가명이 게기된 저작물 중 '甲'이 허락한 저작물에 한정된 것으로 한다.
2. '乙'은 '甲'의 '관리저작물'을 본 계약에 의거 작성되는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신청서'에 표시되는 사용허락 범위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 재판 등의 경우 '甲'으로부터 다시 사용허락을 득해야 한다.
3. '乙'은 '甲'으로부터 허락받은 '관리저작물'의 사용권을 어떠한 이유로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乙'은 본 계약에 의거 사용허락이 되는 출판물 등에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저작물의 가사를 바꾸거나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乙'은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사용허락의 표시) '乙'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사용허락 신청서 상의 허락형태에 따라 일반계약 당사자는 '甲'이 교부하는 증지를 '甲'이 지정하는 위치에 첩부하여야 하고 신용계약 대상자는 증지 교부가 면제되며, 양 대상자 모두는 '甲'이 부여하는 사용허락 번호 등을 '甲'이 지정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乙'은 '甲'에게 '관리저작물'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다.
1. 사용료
가. '출판물'의 1부에 대하여 판매가의 9%에 상당하는 금액(단 1992년 10월 이후 10% 시행)
나. '甲'은 가항의 출고 수량에서 '甲'과 '乙'이 합의한 불량품의 반품 수량 1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다. 기악 연주용(피아노 연주 등)과 참고서 또는 교본에 사용하는 경우 곡당 사용료는 출판물 사용료 징수세칙 2의 규정에 준한다.
2. 전 도 금
'乙'은 '甲'에게 전도금 조로 일금  원을 본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한다.
당해 전도금은 본 조에 의뢰하여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의 총액이 전도금과 동액이 될 때까지 당해 '인세사용료'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되, 당해 전도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도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甲'이 인정할 수 있는 '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甲'은 일정한 수수료(전도금의 5% 이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료 보고서
'관리저작물'의 사용에 있어서 '甲'에게 지급해야 할 '인세사용료'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매분기(1月∼3月, 4月∼6月, 7月∼9月, 10月∼12月)를 기간으로 제출하되, 매분기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乙'이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甲'의 직원 또는 '甲'이 지정하는 자를 파견했을 때, '乙'은 그에 관한 관계 장부 등의 열람에 동의하고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1. '甲'은 '乙'이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乙'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甲'이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乙'이 통고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乙'은 지체 없이 '甲'의 '관리저작물'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위약금) '乙'은 '甲'에게 '乙'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30%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수정, 변경 등) 본 계약에 관한 수정, 변경은 '甲'과 '乙'의 합의 하에 문서로써 작성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당사자 모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갱신 거절 취지의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다시 1연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신의성실의 원칙) '甲'과 '乙'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상호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을 도모하기로 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권으로 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甲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乙 :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3)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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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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