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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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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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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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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기본양식  
From : 218.39.202.11

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

제1조(사용허락) 1.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함)와 음악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는 자(이하 '을'이라 함) 간에 '을'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상에 기재한 상호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갑'의 관리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함)을 공연, 방송공연(이하 '공연'이라 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미 관리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용 개시한 이후의 해당 사용료 상당액의 지불 의무를 '을'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조건) '갑'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을'인    가    에 소재하는    라는 '을'의 영업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을'은 '갑'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거 산정된 월정료 금    원을 당월    일까지 은행지로 또는 우편대체를 통하여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을'은 월정 사용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 손해금으로 월정료의 3할을 가산하여 지불키로 한다.

제4조(휴폐업의 신고) 아래의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업태의 변경 등으로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우발적인 사태로 음악을 장기간(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5조(사용료의 증감) '을'은 '갑'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락을 득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의 증, 감의 변동이 있을 시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연물의 보고) '을'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곡목을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아울러 본협회 직원이 사용중인 음악저작물을 자료로 녹음하고자 할 때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의 이의가 없을 시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이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관할 법원) '갑', '을' 간에 있어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시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9조 본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을'
주    소:
업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 회 인: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3)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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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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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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