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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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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2)-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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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2)-기본양식  
From : 218.39.202.11

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2)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제1조(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전 항의 출판권이라 함은 도서의 형태를 지닌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조(출판권의 등록)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갑은 본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제4조(출판권의 존속 기간)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까지와 초판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제22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 전 항의 기간은     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원고의 인도와 발행 기간)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안에 위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이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편집 순서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교정) 위 저작물의 교정에 관한 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용 부담) ①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선전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갑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검인지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위 저작물의 발행 부수를 매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9조 2항에 의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장정, 부수, 정가 등) 위 저작물의 복제물의 체제, 장정, 정가, 발행 부수, 중쇄의 시기 및 선전,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중쇄의 경우, 갑의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속 출판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해서 출판하여야 한다.
② 단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중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출판권 설정 대가)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권 설정 대가(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을은    개월에 한 번씩 발행(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선전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권 설정 대가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선불금) ①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선불금으로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초판 제1쇄 발행시 지급할 출판권 설정 대가에서 전 항의 선불금을 공제한다.

제15조(갑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을은 초판 발행시    부, 개정판 발행시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전 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개정판, 증보판)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7조(이차적 사용) 본 계약 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개작,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CD 형태 등 이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갑과 협의, 결정한다.

제18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갑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원고 반환) 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계약의 갱신)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우편 발송시 등기우편) 통고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그 통고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제13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26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27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3)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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