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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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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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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기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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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표준 출판계약서-기본양식  
From : 218.39.202.11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    호  
종    별
부    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2조(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저작물을 출판할 책임을 진다.

제3조(배타적 출판) 갑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정가, 부수, 장정 등) ① 본 저작물의 정가, 발행 부수, 장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1부당     원)
발행 부수     부
장정 판형     , 제책      , 면      , 지질      .
②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 제1항의 발행 부수를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출판물(이하 '본 출판물'이라 한다)을 선전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또는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제6조(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에 적합한 원고(원고, 원도, 원화, 사진 등을 포함)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또는    년    월    일까지) 출판하여야 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갑은 본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비용 부담)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및 원고 인도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출판물의 제작, 발행 및 선전에 따른 비용(그에 따른 세금 포함)은 을의 부담을 한다.
② 본 출판물의 조판 완성 후 원고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조제판을 다시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추가 비용 부담은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을 출판에 적합하도록,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교정)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교정은 을이 실시하고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의 표시 등) ①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갑의 성명과 발행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저작권 표시를 위하여 C표시('C 기호, 갑의 성명, 최초 발행연도'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출판물에 갑의 검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중쇄 통지의 의무 등) ① 을이 본 저작물을 계약기간 중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수정 증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증정 부수 등) ① 을은 본 저작물 발행시에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증정 부수를 초과하여 본 저작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출판허락 대가, 지불 방법 및 시기) ① 을은 갑에게 출판허락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② 제1항의 대가 산정 방법은 정가에 대가율과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또는 일정 금액)으로 한다.
③ 선불금은 제14조상의 대가에서 공제한다.
④ 갑은 납본, 증정, 비평, 선전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제14조상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그 부수는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을은 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14조에 의한 출판 허락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제5조의 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의 양도 등) ① 갑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을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원고 반환) 을은 본 저작물의 인쇄 종료와 동시에 당해 원고를 갑에게 반환한다.

제18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본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19조(계약의 위반)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월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갑을은 분쟁에 대한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추가 약정 사항(계약내용 변경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고 갑을(및 입회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주    소  
전화번호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출 판 자(을)
주    소  
전화번호
출판사명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 이재욱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07 09:53)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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