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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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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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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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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과 계약체결( Entertainment Business & Contract)


[Title]
광고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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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용 역 계 약 서

B Media Pte Ltd.(이하 "B")와 주식회사 A(이하 "A")은 WW 광고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계약은 HP-WW의 전세계 광고에 대한 종합광고대행사인 퍼블리시스 그룹이 대한민국 내에서  HP-WW의 공중파방송광고(TV,Radio)를 한국방송광고공사(Kore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를 말하며 이하 "KOBACO"라 한다)를 통하여 광고를 수행함에 있어서 A을 광고대행사로 지정하고 필요한 제반사항 및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일반사항).

   2.1 C와  HP-WW와의 범세계적인 광고계약이 만료되거나 어떠한 사우로 해지 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 된다.

   2.2 A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한민국의 해당 법규상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A는 대한민국의 법률, 규정 및 행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3 A은 그직원, 대리인 및 도급업자들이 사생활 및 개인에 관한 정보에 관련한 해당 입법조항 및 ㄱ제조항을 전부 줒수 하도록 해야 한다.

  2.4 C가 수행하는 작업에 관하여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이 계약서에 기재된 관할지역중 어느 곳에서 발생한 것이든 국 법원의 재판관할에 따른다.

제 3 조 (업무의 범위)

1. 이 계약에의해 한국 내에서의  HP-WW광고를 위해 B로부터  HP-WW의광고기본전략과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통보 받아 A이 수행할 광고용역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1 광고 target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매체운용에 대한 세부계획-매체의 혼합 및 배부, 접근성과 빈도, 목표, 스케쥴 등 설정

   1.2 B로부터 전달 받은 제품광고시안의 번역, 조정,더빙을 통해 국내광고에 적합하도록 재작업 완성

   1.3 광고 후 광고효과분석, 광고매체의평가

2. 제1항의 광고용역업무 중 광고시안의 조정,광고게재일정, 광고예산(매체플랜)등은 B와 협의 조정후에 집행한다.

제 3 조 (대가의 지급)

B는 A이 HP-WW의 한국 내에서의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3.1 광고물조정비
      광고물조정비는 1.2는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2 광고물조정수수료
      광고물조정수수료는 1.2를 수행하는데 직접 참여한 A의 인력들이 직접 사용한 시간에 상응하는 인건비의 2.5배로 동 인건비는 연봉을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3.3 매체대행수수료

       매체대행수수료는 HP-WW 방송광고에 대하여 B가 KOBACO에 지급하여야 할 순광고료(KOBACO에 지불하는 총매체광고료에서 KOBACO가 A에 지불하는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하 "순광고료"라 한다)의 4%로 한다.

   3.4 제2조 2항에 따라 A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3.2 및 3.3의 금액은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다.

4. (청구와 지급)

   4.1 A은 KOBACO로부터 방송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료 명세를 받아 월별 광고료를 집계하여 익월15일까지 KOBACO를 대신하여 B에 청구하고 B는 이를 확인후 청구일후 60일이내에 KOBACO에 미달러화로 직접 송금한다.

   4.2 A은 방송매체에 대한 3.1 및 3.2의 금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B에 청구하고 B는 이를 확인하고 청구일후 60일이내에 A에 지급한다.

   4.3 B가 KOBACO에 총매체광고료를 송금한 후 웰컴이 KOBACO에 청구하여 받은 대행수수료총액(KOBACO의 대행수수료요율표에 따름)에서 3.3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B귀속으로 웰컴은 B에 즉시 송금한다.

   4.4 B에 송금할 금액은 송금일 현재 협의된 기준환율에 의한 미달러화로 송금하기로 한다.

5. (지적재산권)

   5.1 이 계약에 의한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HP의 Logo, Brand name HP-WW 소유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은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관계법령(해외법령 등 포함)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2 이 계약에 의해 A이 제작된 필름, 슬라이드 등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은 HP-WW의 동의 없이 이를 광고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양도금지)

   A은 이 계약에 따른 제반 권리, 의무를 B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이전, 승계시킬수 없으며, 광고비 등 청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7 (기밀유지)

   A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HP-WW의 정보나 자료, 업무상 기밀등을 HP-WW의 허락없이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후에라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다. 이를위반하여 HP-WW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동 손해액을 즉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8. (손해배상)

   8.1 B와 A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귀책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2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그 귀책자가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직접 지출한 소요비용의 2배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한 손해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9.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에 의해 이 계약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지)

   10.1 A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B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A은 B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1.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이행치 못했을 경우
        10.1.2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회사정리절차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1.3 HP-WW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10.1.4 전업,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10.1.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0.1.6 기타 더 이상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2 B와 A은 자신들의 제반 사정에 의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10.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 발생한 채권채무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11 (추가약정)

   B와 A은 이 계약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약정할 수 있으며, 그 약정은 이 계약의 일부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 (기타)

   12.1 이 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B와 A의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12.2 이 계약에 따라 HP-WW광고를 수행하기 위하여 A이 광고매체사또는 다른 광고대행업자등 제3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은 B에 귀속한다.

   12.3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영문이 다른 언어에 우선한다.

이 계약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

2001년 11월   일



주식회사 A                                B Media P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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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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