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Start →【판결요지】 5.30. 99누164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 문】 【원고, 항 소 인】 채시라(소송대리인 변호사 가재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0. 5. 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1. 12. 선고 99구2527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598,241,220원의 부과처분 중 금299,961,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탤런트 및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여 오던 원고는 1997년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동안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 제품 또는 동종 경쟁상품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속모델계약금 13억 2,500만원을 받았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사이에 일정 횟수의 출연기간 중 다른 방송사의 작품에는 출연하지 못하고, 영화·광고물·케이블 티브이·위성방송 등 다른 영상매체의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출연금 1억 원을 받았다. (2) 원고는 1998. 5. 31. 피고(1999. 8. 20. 재정경제부령 제103호로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소관 업무가 대방세무서에서 동작세무서로 이관되었다)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코리아나 화장품 등 7개 회사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모델계약금 및 전속출연금 합계 14억 2,5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위 수입금액에서 소정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인 356,250,000원에다, 원고의 이자소득 120,679,758원, 부동산 소득 9,008,529원, 사업소득 275,385,064원 등을 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계 761,323,351원으로 산출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916,740원을 신고촵납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모델계약금과 전속출연계약금 합계 14억 2,500만원의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수입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업종을 모델로 보아, 그 표준소득율(4천만원 이하 42.3%, 4천만원 초과 67.2%)을 곱하여 산출한 947,640,000원과 원고가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의 차액인 591,390,000원(947,640,000원 - 356,250,000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634,441,512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299,961,745원을 공제한 다음, 1998. 12. 17.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479,760원(634,441,512원 - 299,961,745원, 이하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4) 원고는 1998. 12. 16. 위 신고 당시 개인사업 실상 반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 20%를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 2. 16. 원고의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45,823,656원 만큼 줄인 다음, 세액을 23,661,170원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5) 한편 원고가 1999. 1.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1999. 5. 27. 그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문화방송으로부터 전속출연금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하여는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율(4천만원 이하 35.5%, 4천만원 초과 48.6%)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모델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는 그 취지에 따라 원고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 1억 원에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23,840,000원 만큼 줄인 다음, 1999. 6. 25. 세액 12,539,110원을 추가로 감액하였다. 나. 처분의 특정과 취소청구의 범위 위 처분 경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8. 12. 17.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241,220원(신고분 299,961,740 + 증액분 334,479,760 - 감액분 23,661,170 - 추가 감액분 12,539,11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원고는 이 중에서 신고촵납부한 299,961,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298,279,48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속계약금 또는 전속출연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체결한 계약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수 개의 타업종 회사와의 전속광고계약 또는 전속출연계약인데,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1항 제18호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받은 전속계약금 또는 전속출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은 위 법조항의 문언상 분명하다. 이는 1998. 1. 1. 이후 시행되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배우·가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올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종전에 불명확하던 것을 명확히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② 원고의 위 전속모델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려면, 원고가 한 전속광고모델 출연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제19조 제3항, 영 제29조의 각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분류에서는 전속광고모델이라는 업종을 따로 구분특정하여 유형화해 둔 바 없을 뿐더러, 전속광고모델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관련사업의 개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엄격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소득세법의 체제하에서는 원고가 모델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원고의 직업은 광고 모델이 아닌 탤런트이므로 광고 모델이 고유활동이 아니고, 광고 모델로 인한 수입은 그 수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원고와 같은 여자 탤런트의 경우 직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인기도에 따라 달라지는 극히 일시적·유동적·가변적인 소득일 뿐 아니라, 전속계약금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 다른 경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의무부담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고, 위 전속모델계약금 또는 전속출연금은 실질적으로 볼 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법에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경위를 보면, 1980. 이전까지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금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다가 그와 같은 일시 거액의 소득인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 이를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보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측이 수차례의 예규,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고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서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그에 따라 그러한 국세관행이 확립되어 왔기에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 5. 20.에 이르러 전속계약의 상대방이 하나의 회사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여럿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그 해석을 변경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의 위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므로, 우선 이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을 본다.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면서,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법 제19조 제3항, 영 제29조 본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 고시 제91-1호)의 체제에 따르자면 원고의 직업과 같은 탤런트는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92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9214.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92143. 자영예술가'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예시하고 있다. 한편,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그 하나로서 "전속계약금"을 들고 있다. (나) 법 제21조 제1항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촵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일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여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한 것이니, 전속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는 모든 생산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생산적인 경제(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적인 경제(산업)활동이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다른 경제주체(생산 또는 소비주체)에 공급·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각종 경제(산업)활동의 유형은 각 생산주체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들을 다른 경제주체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원고과 같이 "독립된 지위에서 탤런트로서 연기활동을 하는 자가 겸하여 수행하는 광고모델활동"이 위 분류상 어느 범주에 속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건대, 그 업무의 기본속성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비추어 대분류로는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그 중분류로는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에, 소분류로는 '92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에, 세분류로는 '9214.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에, 세세분류로는 '92143. 자영예술가'에 각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비록 "독립된 지위에서 탤런트로서 연기활동을 하는 자가 겸하여 수행하는 광고모델활동"이 위 세세분류에서 열거된 직업(가수, 무용가, 성우, 탤런트, 배우, 독립연예인 등)에 표현상 그대로 부합되는 것은 없지만 위 세세분류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직업들은 그 세세분류를 대표하는 직업들을 예시한 것으로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방송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드라마 출연은 물론이고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에 광범위하게 종사하는 과정에서 얻게된 인기와 지명도에 터잡아 광고모델활동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의 직업을 위 세세분류에서 열거된 직업 중 통칭하여 독립연예인으로 못 볼 바 아님에도, 원고의 여러 연예계 관련활동을 전체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속광고모델활동 하나만을 따로 분리하여 위 분류에서 예시하고 있는 직업명칭 중 원고의 위 활동에 부합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모델활동이 위 분류상의 산업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전속광고모델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한편 탤런트, 배우 등 자영예술가 내지 자유직업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촵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촵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11,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래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방송매체 등에 출연하여 연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된 것에 터잡아 광고모델로서도 고액의 수입을 올려 오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고,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매년 적게는 5억 내지 6억원, 많게는 13억원이 넘는 출연료 및 광고모델 수입을 올려 오다가, 1997년 한해에만 출연료 명목으로 얻은 수입은 483,130,470원이었고,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 주식회사 문화방송 등 8개회사로부터 얻은 전속계약금 수입도 모두 1,825,000,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원고는 위 전속계약금 수입 중 애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4억원은 피고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이러한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영예술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위 전속계약금은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비추어 원고가 자영예술가(탤런트, 광고모델 등)로서 그 용역을 제공하고 올린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1998. 1. 1.부터 시행된 영 제4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은 배우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 각 규정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득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닐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에서의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및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1980. 12. 31. 개정되면서 일시적인 거액의 수입인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전속계약금을 신설하였고, 국세청의 1990. 7. 20.자 예규(소득 22601-1539)가 영화배우·가수·탤런트·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 등은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위 법률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였다가, 1997. 5. 20.자 예규(소득 46011-1385)가 영화배우·가수·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위 1990. 7. 20.자 예규는 연예인 등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 받는 전속계약금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률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예규는 연예인의 출연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발적,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당연한 사리를 재확인 한 것일 뿐, 전속계약금의 획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되어 사업성을 띠게 된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현행의 예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사업성을 띠는 경우를 판별함에 있어서 전속계약 체결횟수를 주된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과세방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종전 예규 등을 들어 과세관청이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새로운 예규의 제정으로 세법의 해석을 달리 하게 되었음에도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소급하여 과세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예규가 대외적으로 표명된 이후에 비로소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가사 새로운 예규상의 해석이 종전예규와 견해를 달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7. 6.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또한 일부 연예인 등은 위와 같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원고 역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일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의 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된다고 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30. 판사 안성희(재판장) 김상준 임시규 ========================================== 【재판전문】 5.30. 99누164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채시라(소송대리인 변호사 가재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0. 5. 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1. 12. 선고 99구2527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598,241,220원의 부과처분 중 금299,961,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탤런트 및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여 오던 원고는 1997년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동안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 제품 또는 동종 경쟁상품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속모델계약금 13억 2,500만원을 받았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사이에 일정 횟수의 출연기간 중 다른 방송사의 작품에는 출연하지 못하고, 영화·광고물·케이블 티브이·위성방송 등 다른 영상매체의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출연금 1억 원을 받았다. (2) 원고는 1998. 5. 31. 피고(1999. 8. 20. 재정경제부령 제103호로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소관 업무가 대방세무서에서 동작세무서로 이관되었다)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코리아나 화장품 등 7개 회사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모델계약금 및 전속출연금 합계 14억 2,5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위 수입금액에서 소정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인 356,250,000원에다, 원고의 이자소득 120,679,758원, 부동산 소득 9,008,529원, 사업소득 275,385,064원 등을 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계 761,323,351원으로 산출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916,740원을 신고촵납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모델계약금과 전속출연계약금 합계 14억 2,500만원의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수입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업종을 모델로 보아, 그 표준소득율(4천만원 이하 42.3%, 4천만원 초과 67.2%)을 곱하여 산출한 947,640,000원과 원고가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의 차액인 591,390,000원(947,640,000원 - 356,250,000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634,441,512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299,961,745원을 공제한 다음, 1998. 12. 17.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479,760원(634,441,512원 - 299,961,745원, 이하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4) 원고는 1998. 12. 16. 위 신고 당시 개인사업 실상 반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 20%를 가산하여 신고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 2. 16. 원고의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45,823,656원 만큼 줄인 다음, 세액을 23,661,170원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5) 한편 원고가 1999. 1.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1999. 5. 27. 그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문화방송으로부터 전속출연금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하여는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율(4천만원 이하 35.5%, 4천만원 초과 48.6%)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모델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는 그 취지에 따라 원고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 1억 원에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23,840,000원 만큼 줄인 다음, 1999. 6. 25. 세액 12,539,110원을 추가로 감액하였다. 나. 처분의 특정과 취소청구의 범위 위 처분 경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8. 12. 17.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241,220원(신고분 299,961,740 + 증액분 334,479,760 - 감액분 23,661,170 - 추가 감액분 12,539,11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원고는 이 중에서 신고촵납부한 299,961,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298,279,48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속계약금 또는 전속출연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체결한 계약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수 개의 타업종 회사와의 전속광고계약 또는 전속출연계약인데,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1항 제18호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받은 전속계약금 또는 전속출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은 위 법조항의 문언상 분명하다. 이는 1998. 1. 1. 이후 시행되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배우·가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올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종전에 불명확하던 것을 명확히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② 원고의 위 전속모델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려면, 원고가 한 전속광고모델 출연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제19조 제3항, 영 제29조의 각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분류에서는 전속광고모델이라는 업종을 따로 구분특정하여 유형화해 둔 바 없을 뿐더러, 전속광고모델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 관련사업의 개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엄격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소득세법의 체제하에서는 원고가 모델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원고의 직업은 광고 모델이 아닌 탤런트이므로 광고 모델이 고유활동이 아니고, 광고 모델로 인한 수입은 그 수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원고와 같은 여자 탤런트의 경우 직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인기도에 따라 달라지는 극히 일시적·유동적·가변적인 소득일 뿐 아니라, 전속계약금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 다른 경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의무부담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고, 위 전속모델계약금 또는 전속출연금은 실질적으로 볼 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법에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경위를 보면, 1980. 이전까지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금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다가 그와 같은 일시 거액의 소득인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 이를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보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측이 수차례의 예규, 유권해석을 통하여 원고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서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그에 따라 그러한 국세관행이 확립되어 왔기에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 5. 20.에 이르러 전속계약의 상대방이 하나의 회사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여럿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그 해석을 변경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의 위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므로, 우선 이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을 본다.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면서,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법 제19조 제3항, 영 제29조 본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통계청 고시 제91-1호)의 체제에 따르자면 원고의 직업과 같은 탤런트는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92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9214.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92143. 자영예술가'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예시하고 있다. 한편,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그 하나로서 "전속계약금"을 들고 있다. (나) 법 제21조 제1항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촵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일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여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한 것이니, 전속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는 모든 생산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생산적인 경제(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적인 경제(산업)활동이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다른 경제주체(생산 또는 소비주체)에 공급·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각종 경제(산업)활동의 유형은 각 생산주체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들을 다른 경제주체에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원고과 같이 "독립된 지위에서 탤런트로서 연기활동을 하는 자가 겸하여 수행하는 광고모델활동"이 위 분류상 어느 범주에 속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건대, 그 업무의 기본속성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비추어 대분류로는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그 중분류로는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에, 소분류로는 '92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에, 세분류로는 '9214.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에, 세세분류로는 '92143. 자영예술가'에 각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비록 "독립된 지위에서 탤런트로서 연기활동을 하는 자가 겸하여 수행하는 광고모델활동"이 위 세세분류에서 열거된 직업(가수, 무용가, 성우, 탤런트, 배우, 독립연예인 등)에 표현상 그대로 부합되는 것은 없지만 위 세세분류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직업들은 그 세세분류를 대표하는 직업들을 예시한 것으로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방송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드라마 출연은 물론이고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에 광범위하게 종사하는 과정에서 얻게된 인기와 지명도에 터잡아 광고모델활동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의 직업을 위 세세분류에서 열거된 직업 중 통칭하여 독립연예인으로 못 볼 바 아님에도, 원고의 여러 연예계 관련활동을 전체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속광고모델활동 하나만을 따로 분리하여 위 분류에서 예시하고 있는 직업명칭 중 원고의 위 활동에 부합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모델활동이 위 분류상의 산업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전속광고모델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한편 탤런트, 배우 등 자영예술가 내지 자유직업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촵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촵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11,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래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방송매체 등에 출연하여 연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된 것에 터잡아 광고모델로서도 고액의 수입을 올려 오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고,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매년 적게는 5억 내지 6억원, 많게는 13억원이 넘는 출연료 및 광고모델 수입을 올려 오다가, 1997년 한해에만 출연료 명목으로 얻은 수입은 483,130,470원이었고, 주식회사 코리아나 화장품, 주식회사 문화방송 등 8개회사로부터 얻은 전속계약금 수입도 모두 1,825,000,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원고는 위 전속계약금 수입 중 애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4억원은 피고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이러한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영예술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위 전속계약금은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비추어 원고가 자영예술가(탤런트, 광고모델 등)로서 그 용역을 제공하고 올린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1998. 1. 1.부터 시행된 영 제4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은 배우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 각 규정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소득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닐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에서의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및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1980. 12. 31. 개정되면서 일시적인 거액의 수입인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전속계약금을 신설하였고, 국세청의 1990. 7. 20.자 예규(소득 22601-1539)가 영화배우·가수·탤런트·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 등은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위 법률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였다가, 1997. 5. 20.자 예규(소득 46011-1385)가 영화배우·가수·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위 1990. 7. 20.자 예규는 연예인 등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서 받는 전속계약금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률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예규는 연예인의 출연료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발적,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당연한 사리를 재확인 한 것일 뿐, 전속계약금의 획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되어 사업성을 띠게 된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현행의 예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사업성을 띠는 경우를 판별함에 있어서 전속계약 체결횟수를 주된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과세방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종전 예규 등을 들어 과세관청이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새로운 예규의 제정으로 세법의 해석을 달리 하게 되었음에도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소급하여 과세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예규가 대외적으로 표명된 이후에 비로소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가사 새로운 예규상의 해석이 종전예규와 견해를 달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7. 6.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또한 일부 연예인 등은 위와 같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원고 역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일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의 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된다고 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30. 판사 안성희(재판장) 김상준 임시규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2-12 15:32)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08) ← End
|
|
|
|
|
|
|
[Catego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