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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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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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과 계약체결( Entertainment Business & Contract)


[Title]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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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참조조문:마약법 제60조>, <<제4조>><참조조문:마약법 제4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4조
마약법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등】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20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전문】
   1991.2.12..      90도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강윤옥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선고, 90노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참조) 마약취급업자가 아닌 데도 마약을 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이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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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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