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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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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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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이 지내던 '1박 328원' 펜트하우스 운명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0158.html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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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호텔과 2024년까지 계약… 채무 등의 문제로 경매 나올 듯

김우중(83)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별세하면서, 그가 매년 12만원씩에 빌려서 사용하기로 계약해놓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 꼭대기층(펜트하우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당초 호텔 소유자였던 ㈜대우개발과 이 호텔 펜트하우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 호텔 23·24층에 걸쳐 마련된 903㎡(약 273평)짜리 펜트하우스를 2024년까지 매년 임차료 12만원씩만 내고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1박에 328원꼴이다. 복층 구조의 이곳은 일반 투숙객 상대로는 하룻밤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호텔업계에서는 평가한다. 당시 ㈜대우개발 회장은 김 전 회장의 아내 정희자(79)씨였다.

이후 ㈜대우개발로부터 호텔을 인수한 ㈜씨디엘호텔코리아는 "해당 계약이 배임에 해당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 시점엔 김 전 회장이 집무실을 쓴다는 것만으로 호텔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김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김 전 회장의 임차권(빌려서 이용할 권리)은 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유족이 김 전 회장 임차권을 물려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이 경우 김 전 회장의 다른 채무도 함께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파산으로
채무 260억원과

 
추징금 17조원이 있었다. 추징금은 대상자가 사망하면 소멸하지만,

채무는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 포기는 절차가 까다롭고 위험해, 빚이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더 일반적이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상속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는 제도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임차권은 채권자 선택에 맡겨진다. 채권자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0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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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이 지내던 '1박 328원' 펜트하우스 운명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7/2019121700158.html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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