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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분쟁


[Title]
“기여분”은 ①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본인의 원래 상속분보다 더 받게 해주는 제도이다. 첫번째는 피상속인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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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1918년생, 남자)는 1940년경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1971년 초 B씨(1944년생, 여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다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첫번째 부인이 1984년경 사망하자, B씨와 1987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8년경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5년이 넘도록 여러 병으로 고생하였고 10번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7년 이후로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시 60대이던 B씨는 80대 후반이던 A씨를 계속 옆에서 간호하였다. 그런데 A씨를 간병하던 중 B씨도 2008년 1월경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2014년 사망하였다.
 

첫번째 부인과 자녀 9명을 둔 A씨는 이후 B씨를 만나 2명의 자녀를 얻고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 A씨 사망 후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일어났다. [사진 pxhere]

첫번째 부인과 자녀 9명을 둔 A씨는 이후 B씨를 만나 2명의 자녀를 얻고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 A씨 사망 후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일어났다. [사진 pxhere]

 
A씨는 2008년 3월경 사망하였는데, 남긴 유산으로는 부동산 13건 시가 합계 32억 원, 상속채무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5억 원이 있다. A씨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A씨 첫번째 부인의 자녀들 중 3명이 각각 1억 5,900만 원, 1억 6,300만 원, 9,500만 원이고, B씨는 5억 1,200만 원, B씨의 자녀들은 각각 3억 8,100만 원 정도이다.
 
A씨가 사망하고 A씨 첫번째 부인의 자녀들 9명과 B씨 및 그 2명의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나자, 첫번째 부인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에 A씨의 유산을 적절히 나누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서 B씨는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한 A씨와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30% 정도 인정해서 그만큼 유산을 더 상속받게 해달라고 주장하였다.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해 주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분할 비율(“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균등한데, 다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만큼을 상속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배우자 B씨와 자녀 11명이므로, B씨의 법정상속분은 3/25, 자녀들은 각각 2/25가 된다.
 
유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상속인들이 저마다 법정상속분대로 유산을 나누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받은 것이 많으니 자신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특별수익”), 다른 하나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자신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니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기여분”).
 
문제는 '기여분'이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중인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진 pexels]

문제는 '기여분'이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중인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진 pexels]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여분이다.




“기여분”은

①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본인의 원래 상속분보다 더 받게 해주는 제도이다.




첫번째는 피상속인을 돌보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①번 피상속인을 돌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기만 하면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 동거나 간호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관 14명 모두가 판결에 참여하여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재판)에서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거나 간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부양”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부양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한 부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어떤 부양의무를 지는지 알아야 한다.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자녀(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부양을 받을 부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활해 나가기 힘든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와 달리,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경제적, 사회적인 여유가 있는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서의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그래서 단순히 서로 동거하고 아플 때 간호하는 것만으로는 부부가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양이 “특별”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거‧간호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부양하였는지, 동거‧간호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배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부부 사이에서 보통 요청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부양을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특별한 부양”이 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씨가 A씨를 부양할 만큼 건강하지 않았고, 부양 비용을 A씨의 수입으로 충당했으며, B씨가 A씨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인들 전체가 증여받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다액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B씨는 원래 법정상속분(3/25)에 따른 가액인 5억 3,700여만 원에서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인 특별수익액 등을 빼고 남은 1,800여만 원만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는 전체 상속재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만일 B씨가 A씨의 사망 전에 이혼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에 따른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인지, 그 재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가 어떠한지, 이혼 후 자녀들은 누구와 살 것인지,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는지 등 고려하여야 할 것이 많다. 그렇지만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그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히 많지 않은 이상, 맞벌이 부부인지 아내가 전업주부였는지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는 50:50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B씨가 아파서 고생하는 A씨를 뒤로하고 매정하게 이혼하였다면(물론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A씨 재산의 50% 정도를 재산분할로 나누어 받았을텐데,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간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1%도 받지 못한다면 무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닐까? 더구나 B씨처럼 상속받을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은 더욱 줄어들어서, 성실하게 동거하고 간호한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자녀들 사이에 실질적인 불공평이 생길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의식이 바뀐 요즘은 자녀들보다 배우자의 중요성과 긴밀성이 더 커졌고,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의식이 바뀐 요즘은 자녀들보다 배우자의 중요성과 긴밀성이 더 커졌고,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와 같이, 배우자가 현행법에 따른 법정상속분만을 상속받을 경우 이혼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거나 배우자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4년에는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우선 배우자의 몫으로 떼어 두고(배우자의 선취분), 그 나머지를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민법에 도입하려고 한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2018년 상속법을 개정하여,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생존 배우자에게 살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생존 배우자의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실제로 상속받는 비율을 높여 주었다.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의식이 바뀐 요즈음에는 자녀들보다 배우자의 중요성과 긴밀성이 더 커졌고,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긴 노년기에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마저 악화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공적부조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기의 긴 투병생활을 함께 할 사람은 결국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재고할 필요는 더 크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우리 법원의 경향은,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무형의 방법으로 사망한 배우자를 돌본 생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 다소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보다 긴밀해진 부부관계에서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고,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치에 발맞추기 위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중앙일보] 80대 남편 5년 간병했는데 상속재산 1%만 받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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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①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본인의 원래 상속분보다 더 받게 해주는 제도이다. 첫번째는 피상속인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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