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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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국적을보유하고있는부모님이돌아가신경우 미국시민권자자녀의 상속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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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의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돌아가시게되면어떻 게상속절차를진행할지몰라서혼란스러울수있습니다.


,한국과미국의상속법 중어떤법률에따라상속절차가진행되는지햇갈릴수있습니다.

     

     

     

한국국적의부모님이돌아가신 경우,자녀(상속인)가미국시민권자라고할지라도, 한국의상속법에따라상속절차가진행됩니다.상속은사망하신분의국적법에따르 기때문입니다.

     

     

     

2. 한국국적의부모님중한분이돌아가셔서 상속인이된 미국시민권자자녀의 상속 절차

     

     

     

.상속의개시와상속순위 - 한국국적의부모님중한분의사망으로상속이개시됩니다.

     

     

     

하면제2순위상속인은상속인이될수없습니다. -3순위,4순위상속인에게도같은규칙이적용됩니다.

     

     

     

존재하는최선순위상 속인이상속인지위를얻고,상속재산을물려받는것입니다

     

     

     

.상속재산파악 - 상속이개시되었다면상속재산이얼마인지구체적으로파악해야합니다.

     

     

     

상속인은 예금,부동산,자동차등뿐아니라 피상속인의채무또한상속받기때문에,우선상 속재산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재산을파악하는방법은피상속인사망후6개월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모든상속재산을일괄적으로조회할수있습니다.

     

     

     

또는,금융감독원의 상속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상땅찾기서비스등을이용할수도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경우, 직접한국에입국하여상속재산 조회서비스등을신청하거 나,한국에있는대리인을선임하여 공증받은위임장을통해절차를위임할수있습 니다.

     

     

     

.상속승인및포기여부결정 -상속재산을파악했다면,이제상속의승인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만약피상속인 이남긴재산보다빚이더많다면상속인은이빚을물려받아모든책임을져야합니 다.

     

     

     

- 상속채무의부담에서벗어날수있는방법이바로상속포기또는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를통해상속인지위자체를포기하거나,한정승인을하여상속받은재산의 범위내에서만상속채무를변제할수있는것입니다.

     

     

     

미국시민권자상속포기방법, 준비서류> 해외거주자,재외국민,시민권자상속포기방법 해외거주자,재외국민,시민권자등상속포기방법

     

     

     

     

     

상속포기및한정승인은상속인이피상속인의사망을안날로부터3개월내에청구 해야합니다.

     

3개월이지나버리면,상속인이상속을단순승인한것으로인정됩니다.

     

     

     

다만,일정한요건하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예외가존재합니다.

     

     

     

상속포기또는한정승인을하지않고,상속을승인하게되면 공동상속인들간상속 재산분할절차를진행하게됩니다.

     

물론,상속인이한명이라면단독으로상속재산을 물려받게됩니다. -

     

만약돌아가신부모님(피상속인)이 적법한유언을남겼다면,이유언의내용에따 라상속재산이각상속인에게분활됩니다.

     

그러나유언이없거나,적법하지않다면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또는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따르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상속재산분할협의는모든상속인들이참여하고,합의내용에전원이동의를해야 유효합니다. 협의의결과로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작성하고, 모든공동상속인들 이인감날인을해야합니다.

     

     

     

미국시민권자는직접상속재산분할협의에참여하거나,대리인을선임하여절차 진행을위임할수있습니다. -

     

     

     

미국시민권자의경우한국의인감도장이없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

     

따라서미국 에서본인의 서명을인증받은서류(서명인증서류)를공증받고,상속재산분할협의 서에서명후첨부시켜야합니다.

     

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에는대리인이상속재산분 할협의에참여후,대리인자신의인감을날인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받은상속재산이부동산이라면상속등기를할필요가있습니다.

     

     

     

상속등기란상속을원인으로하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말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소유권이상속인앞으로이전되었음을표시하는것입니다. -

     

     

     

상속등기를하지않더라도상속인은상속받은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습 니다.그러나 이부동산을처분하기위해서는 반드시상속등기를해야합니다.또한 상속세납부를위해서도상속등기는필요합니다. -

     

     

     

미국시민권자가상속등기를신청하는방법은 국내에입국하여필요서류를준비하 는등직접신청하는방법과대리인을선임하여진행하는방법이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시민권자는한국주민등록번호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발급받아야합니다.

     

     

     

미국시민권자상속등기신청방법

     

     

     

     

     

한국에서상속등기까지의절차를완료했다면,한국에상속세를신고하고납부해야 합니다. -

     

미국세법에서는상속재산을받은사람은세금을내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상 속재산을남긴피상속인이상속세납부의무가있는것입니다. 따라서한국국적의 부모님으로부터한국에있는상속재산을상속받은미국시민권자는한국에만상속 세를납부하면됩니다.

     

-다만,미국시민권자가상속받은재산의가치가일년에10만달러가넘으면, Fom3520을사용하여미국국세청(IS)에보고해야합니다.

     

     

     

<상속세납부

     

     

     

미국시민권자상속과재산관리정리 지금까지미국시민권자가한국국적의부모님으로부터상속재산을받았을때,상속 의진행절차에관하여알아보았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대한민국에입국하여상당한기간동안상속절차를직접진행하거 나,미국에서원거리로상속재산분할협의에참여하는것은상당히까다롭습니다.

     

또 한상속이완료된후,한국에있는상속재산을관리하며각종세금을납부하는문제 와상속재산을해외로반출하는 문제로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의상속절차는한국에있는대리인에게위임하여진행하거나, 상속전문변호사와상담하여정확한방법을찾으시기를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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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보유하고있는부모님이돌아가신경우 미국시민권자자녀의 상속절차에



  Important   58 →   유류분반환청구권    
  Important   57 →   상속회복청구권    
  Important   56 →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재산의 분리    
  Important   55 →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Important   52 →   민법 상속, 유언 규정    
  Important   51 →   상속등기와 절차    
  Important   48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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