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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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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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견인 지정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신청업무 대리
  • U.S.A. California Community Property Law (미국 캘리포니아 부부공동체 재산법)
  • U.S.A. California Family Code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 U.S.A. Illinois Family Code (미국 일리노이주 가족법)
[Category]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Title]
피상속인인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등 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경우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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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순위, 법정상속분 등 상속재산을 받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칙은 모두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2.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대한민국 전국의 시,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7~20일 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목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회하는 방법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실제로 비용과 시간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임하게 됩니다.

 

4. 금융재산조회

,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예금, 대출 등), 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고,


5. 부동산 조회


 부동산등기등본 확인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을 통한 조회


이러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땅찾기서비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절차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만들어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상속재산조회

 

 

 

 7. 상속인중 한국인과 미국인이 섞여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분쟁



한국인인 상속인들끼리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제시킨 경우, 혹은 다른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1)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눠갖은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상속재산의 존재 유무 자체를 숨긴채 자기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분할 하여 등기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를 구할 수 있어요. 소송을 해야 하구요.


이런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사라져요.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증여해버린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만 증여하고 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자녀에게는 전혀 재산을 주지 않고 사망하여 외국인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받을 아무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일정한 한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재산에 대해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해 상속이 없는 사람은 이런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2조 ~ 제1118조)를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인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들인 한국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일정 부분의 재산을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증여 사실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8. 상속절차 위임시 준비서류


대리인 위임장

위 위임장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명증명서

위임인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거주사실증명서

 

* 모두 공증과 A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9.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상속 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무관서의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국내재산반출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고,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국내재산반출신고를 할 때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 내역 또는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구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해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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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피상속인인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등 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경우의 상속문제



  Important   58 →   유류분반환청구권    
  Important   57 →   상속회복청구권    
  Important   56 →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재산의 분리    
  Important   55 →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Important   52 →   민법 상속, 유언 규정    
  Important   51 →   상속등기와 절차    
  Important   48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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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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