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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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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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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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 확정, 분할, 유류분 청구) 사건 대리 & 소송


[Title]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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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상속  <개정 1990. 1. 13.>

       제1장 상속  <신설 1990. 1. 13.>

       제1절 총칙  <개정 1990. 1. 13.>

  • 조문체계도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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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 1. 13.]

  • 조문체계도버튼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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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상속회복청구권



  Important   58 →   유류분반환청구권    
  Important   →   상속회복청구권    
  Important   56 →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재산의 분리    
  Important   55 →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Important   52 →   민법 상속, 유언 규정    
  Important   51 →   상속등기와 절차    
  Important   48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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