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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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Estate TAX) & 증여세(Gift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세금 절약 안내책자’에는 ‘재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라’ ‘남편 명의로만 재산을 등기할 게 아니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상속세 등에서 유리하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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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쪼개기 증여’로 발목이 단단히 잡혔다.

홍 후보자의 장모는 2015년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34억 원대 상가건물의 지분 절반을 자신의 딸(홍 후보자의 아내), 외손녀(홍 후보자의 딸)에게 분산 증여했다.

이 증여로 홍 후보자의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홍 후보자의 딸은 상가 지분을 4분의 1씩(당시 공시가격 8억6500만 원)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증여세를 줄이려는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또 홍 후보자의 딸은 상가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엄마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린 뒤, 해당 상가건물 임대 수익으로 이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


이 채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도 썼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2억2000만 원에 대한 엄마와 딸 사이의 증여세를 피하려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홍 후보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법 위반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딸의 임대료 계좌 공개는 거부했다. 





상속과 증여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속’ ‘증여’ ‘절세’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사전증여재산으로 절세가 얼마나 가능한가요’ 등의 질문이 무수히 뜬다.


11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11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격적 조세회피… 불법은 아냐

 홍 후보자 가족은 일명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조부모→부모→손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와 비교해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세대생략 증여로 홍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율을 40%에서 30%로 낮췄고, 이 덕분에 최소 1억 원 이상 세금을 덜 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세대생략 증여로 취득세를 한 번 덜 낸 셈이라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10월 3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소개돼 있다”고 발언했고,

같은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 가족의 증여 방법은)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국세청이 적극 장려하는 ‘분할 증여’”라고 두둔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세금 절약 안내책자’에는 ‘재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라’ ‘남편 명의로만 재산을 등기할 게 아니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상속세 등에서 유리하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자에 실린 한 사례는 이렇다.


‘30억 자산가가 재산을 본인 명의로만 해놓으면 사망 시 1억5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 명의 20억 원, 아내 명의 10억 원으로 분산하면 상속세가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책자 어디에도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분할 증여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다. 




‘쪼개기 증여’는 세무 전문가들이 고액 자산가에게 권장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다.


11월 3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홍 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증여세 누진세율(10~50%) 적용을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쪼개기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는 합법적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 후보자 부인이 딸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 표현을 빌리자면 ‘공격적 조세회피’에 해당되는데, 현행 세법에서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조세회피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다만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세무 전문가들이 대체로 권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 딸처럼 미성년 자녀는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물론 상가를 담보로 한 세금 연부연납(5년 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없다. 결국 누군가가 증여세를 대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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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세금 절약 안내책자’에는 ‘재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라’ ‘남편 명의로만 재산을 등기할 게 아니라 부부 공동으로 하면 상속세 등에서 유리하다’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Important   170 →   상속세의 개요와 절차    [1]
  163 →   Wills Trusts & Estates  
  158 →   상속세 세율  
  156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155 →   상속세란?  
  153 →   상속세 절세전략  
  151 →   상속등기 실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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