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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상속 등기 절차 -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 취득세 납부 신고 프로필 관조 2015. 4. 7. 0:20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관련 내용 http://sun2ace.blog.me/2203239785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망자-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2.가족관계증명서 3.기본증명서 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추가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상속인전원) 2.인감증명서(상속인전원) 3.주민등록등본(상속인전원) 4.기본증명서(상속인전원) 5.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전원) 6.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7.취득세영수필확인서 8.국민주택채권매입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0.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각자 또는 일괄적으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 등기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의무가 없다. 상속을 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며 이에 따른 부과 의무는 연대책임이며 상속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상속 등기를 하려면 먼저 관할 행정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상속 취득세 납부신고> 상속 취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상속세가 10억 이하로 면제를 받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6개월 이후 직권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와 별도로 과태료가 붙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재산분할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세금이 부과될 때 신고된 분할 협의서에 따라서 상속인 각자에게 상속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분할협의서를 함께 제출한 후 특정 상속인이 세금 감면을 받았다면 반드시 세금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에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 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청구하면 거절된다. 상속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취득세를 납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 취득세는 일괄로 납부하거나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지만 나누어 납부할 경우 서류가 중복적으로 필요하고 중복 절차로 인하여 시간도 그만큼 소요되므로 편의상 일괄 납부를 한다. 상속취득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증명서를 등기시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은 세금이 있다면 해당자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 감면> 상속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을 받는 경우인데 다만 이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동거하지 않은 30세 미만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자경농민(2년 전~2년 이상 경작할 경우)이고 농가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2년 자경 증명서(또는 농지원부),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다. 이때 자경 농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농지로부터 4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 상속인은 관할시청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인별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등기부상에 오기로 인하여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임에도 표시되지 않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위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금납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부동산의 목록을 알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 건별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위의 개인별재산 조회시의 목록과 다를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빠진 재산의 경우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먼저 등기부상의 오기를 정정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 서류에는 등기부 경정 신청서, 동일인보증서, 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 보증인 2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도 되나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하여도 된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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