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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최근 文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세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세금 계산은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한 부분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1. 상속, 증여 신고세액 공제 : 7% --> 3% 로 축소.. 원래.. 이것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10% 였는데 지금은 7% 이고 이제는 3% 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기증여한것이 없다고 가정) 산출된 증여 세액이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여하고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면 이 산출된 증여 세액에서 7%(2.25억의 7% = 1575만원)를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는 2.25억인데 여기서 1575만원을 빼주어서 2억 925만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증여 세액 공제가 3% 로 줄어들게 되면 2.25억의 3% = 675만원 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ㅠㅠ 다시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억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이제는 1575 - 675 = 9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ㅠㅠ 증여를 해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면 이 금액은 더욱 커질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제액 자체가 0(제로) 이 되는 시기도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금융소득 과세 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 1,000만원 or 폐지? 이자, 배당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천 만원 미만의 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15.4%의 단일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시행중입니다. (이 역시도 몇년 전에는 4천만원이 한도였습니다. ㅠㅠ 계속 세금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 뻔하구요 그래서 소득세 및 상속/증여에 대한 절세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뿐 몇년안에 실행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ㅠㅠ 3. 최고 상속/증여 세율인 50% 적용을 30억 초과 --> 20억 초과 로 낮춘다 원래는 상속과표 30억 초과 --> 50%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억 초과 --> 50% 10억 초과 ~ 20억 이하 --> 40% 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ㅠㅠ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실물자산은 계속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반영을 해서 더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ㅠㅠ 20억 초과 ~ 30억 이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세금을 10%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하든, 증여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적지 않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상속/증여 세금 정책은 갈수록 강화가 될 것입니다. 몇년이 더 흘러간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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