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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사업초반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설립절차가 쉬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매출이나 규모가 커지면서 붉어지는 자금조달이나 인력부족 그리고 세금 문제 등은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또한 법인기업에 대한 성장요건이나 정부의 지원 또한 개인사업 보다는 커다란 이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합리적인 법인전환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절차와 방법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오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많아지는 매출로 인해 절세를 위한 고심(苦心)은 한결 더 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면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 최소 3인의 주주가 기본요건이었던 최소주주의 규정의 폐지로 주주1인 만으로도 전액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상기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절세와 유한한 책임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절세요건은 약화되고 출자금에 대한 책임만 부담함으로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 보다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전환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때에는 사업규모나 자본금, 부동산유무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 양수 방법 – 전환시키고 싶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산과 부채까지 양도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가격 즉, 적정한 값으로 이전할 경우 쉽게 법인전환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간편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2. 현물출자를 이용한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 그리고 권리, 의무를 모두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자의 경우 현금출자의 경우 가치평가에는 이상이 없으나 자산과 부채를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되는 자산평가로 인한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상법에 따라 법원이 선입한 검사인의 조사가 불가피 하므로 복잡한 절차뿐만 아니라 소요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법으로 이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개인사업자와 개입사업자 간에 통합 : 신설된 법인에 각각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것 ②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통합 : 개인사업자를 기존 법인이나 신설법인에 흡수하여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 역시 현물출자로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번거롭고 쉽지 않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을 살펴봅시다. 첫째, 최저 6% 에서부터 최대 38% 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에 비해 법인은 최대 10%부터 최대 22%의 세율 구간이 나뉩니다. 당연히 법인세율이 낮음으로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법이전환이 절세효과를 위한 유리한 방법입니다. 둘째, 사업영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거나 사업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부도가 나도 대표 개인은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법인은 자신의 지분율만큼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되다보니 부도가 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는 개인사업자 보다는 적습니다. 즉, 사업적 리스크 감소와 책임분리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셋째, 개인보다 높은 법인의 대외공신력입니다. 이는 사업 확장에 대출 등과 같은 여건 확보에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므로 보다 낮은 세부담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이 번창하여 규모가 거대해 질 경우 개인사업자는 세무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법인은 규모 자체가 거대하므로 세무조사 대상 확률이 낮습니다. 이는 상속, 승계, 전문경영인을 내세울 시 편리하게 사업의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도나 양수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 됩니다. 일곱째, 법인전환 시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경제재(經濟財)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인전환 절차나 방법적인 선택을 달리하는 이유는 사업체마다 가진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다 절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그 해법에 여러 경우의 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문제로부터 시작된 고민이 결국에는 법인전환이라는 출구를 찾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전환 후 세금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적을 땐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 가능성, 매출 변화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B법인의 경우 법인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는데요. B법인은 2002년 10월 휴대폰부품 도매업으로 시작하였던 업체입니다. 2007년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발전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매출 증대로 이제는 B법인뿐만 아니라 2개의 법인회사를 더 거느리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답니다. 특히 B법인은 비즈니스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선택된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육성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인재를 등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소 설립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세무 혜택을 받아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법인전환과 운영 후에도 지속적으로 품질개선과 환경경영을 통해 전 직원이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함으로서 모범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통해 법인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만을 절약하기 위해 전환을 하였다가 매출감소와 경영 악화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성장가능성과 발전을 전망하고 가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지원과 자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금만을 줄이기 위한 법인전환이 아닌 위의 요소들을 고려한 후 법인전환을 생각해야 하며 전환 후 국가정책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도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한 보도자료가 있어 적어둡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http://bizconsulting.tistory.com/entry/법인전환-절차 [중소기업경영컨설팅노하우]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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