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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1. 시민권의 개념 가. 국민의 개념 국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민주공화국체제를 가진 경우에는 국민(National)이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왕국의 형태를 유지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백성(Su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왕국의 형태에 대응하여 시민(Citizen)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미국에서의 국민(National)과 시민(Citizen)의 개념 구별 8 U.S.C. §1408에 의하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 국민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According to 8 U.S.C. §1408 it is possible to be a U.S. national without being a U.S. citizen). 모든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국민입니다(Not all U.S. nationals are U.S. citizens; however, all U.S. citizens are U.S. nationals). 따라서 미국 여권은 대개 이들간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으며, 단지 그 소지자의 시민권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민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Indeed, U.S. passports normally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wo, mentioning only the bearer's nationality, not his/her citizenship).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연방(U.S.)의 주민과 주(State)의 주민, 그리고 주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Territory)의 주민과 단순한 해외 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의 주민을 구분하여 그 국민의 개념을 분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체적인 국민(Nationa)의 개념은 해외 점령지까지 포함하는 전체 주민에 대해 지칭하는 개념으로 하고, 이중에서 해외점령지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주민에 대한 개념으로서 시민(Citizen)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Citizen)은 당초 하나의 국가(state)인 미 연방 소속의 각 주(State)의 국민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각 주의 시민은 당연히 미 연방의 시민으로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그후 미국의 영토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영구 취득하여 기존의 주(State)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단순히 영토(Territory. 속주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이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지칭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독립된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 점령의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라는 개념으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구취득영토(Territory)와 일시적인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에 대해서는 그 취급을 달리하여, Territory에 대해서는 각 주(State)와 동일한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하나, 일시적 점령지인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에 대해서는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미국 국민(U.S. National)이라는 개념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개념이 변질되면서 국민(National)이라는 개념은 시민(Citizen)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미국의 해외점령지의 국민만 지칭하는 개념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National)이라는 개념은 미국 연방의 전체 시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 연방의 국민이 미 연방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미 연방의 시민은 미 연방의 국민이 됩니다(Not all U.S. nationals are U.S. citizens; however, all U.S. citizens are U.S. nationals). 미국에서의 시민권(Citizenship)이란 미 연방소속의 국민(National)중에서 각 주(State)와 각 영구 영토(Territory)의 주민인 시민(Citizen)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며, 국민(National)이라는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서, 미국의 주와 영구 영토의 국적을 가진 시민(Citizen)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 미국 국민(National)이라는 용어의 관용적 개념변경 1) 국민(National)의 개념의 변질 이러한 국민(National)을 용어대로 시민(Citizen)이라고 칭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칭하는 국민(National)과 동일한 개념이며, 도리어 미국에서 사용하는 국민(National)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국적(Citizenship)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개념을 지칭합니다. 2) 미국 시민이 아닌 국민(Nationals who are not citizens) 미 연방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뿐인 자는 출생에 의해 해외 점령지(2005년부터 미국령 사모아와 스와인스 랜드에 국한됨), 또는 그리 출생된 자의 후손은 미연방의 국민이 되나, 미연방의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A person whose only connection to the U.S. is through birth in an outlying possession (which as of 2005 is limited to American Samoa and Swains Island), or through descent from a person so born acquires U.S. nationality but not U.S. citizenship). 즉, 미국에서의 국민(National)이란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 미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미국외의 해외점령지역(an outlying possession of U.S., 현재는 American Samoa와 Swains Land만이 존재합니다 This was formerly the case in only four other current or former U.S. overseas possessions: * Guam (1898 - 1950) (Citizenship granted by an Act of Congress) * the Philippines (1898 - 1946) (Independence in 1946; Citizenship never accorded) * Puerto Rico (1898 - 1917) (Citizenship granted by an Act of Congress; Puerto Rican citizenship exists) * the U.S. Virgin Islands (1917 - 1927) (Citizenship granted by an Act of Congress) )의 주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국민(National)에 괌,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필리핀이 포함되었으나, 필리핀은 1946년에 독립국가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미국과 무관한 외국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의 해외 점령지에서 미국령 속주(Territory)로 승격되면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령 해외 점령지의 국민(National)은 미 연방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도 가질 수 없습니다(Nationals who are not citizens cannot vote or hold elected office). 그러나 미 연방내에서 제한없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미 연방의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미 연방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미 연방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However, they may reside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restrictions and apply for citizenship under the same rules as other resident aliens). 3) 이러한 관점에서의 외국인, 국민, 시민의 구별 이러한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 국민, 시민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가) 외국인(Aliens) 외국인은 외국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이민)한 자를 말합니다(Aliens are people who have left (emigrated) a foreign country to the United States). 이들은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한 자유와 법적권리를 가지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They have some of the same freedoms and legal rights as U.S. citizens, but they cannot vote in elections). 나) 국민(National) 미국 국민은 미국령 점령지의 원주민을 말합니다(American nationals are natives of American territorial possessions). 이들은 시민권자가 가지는 모든 법적 보호를 받으나,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They have all the legal protections which citizens have, but they do not have the full political rights of US citizens). 이러한 자는 외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의한 귀화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미국 시민이 됩니다. 다) 시민(Citizens) 미국에서 출생한 자 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태어난 자는 미국의 시민입니다(Persons born in the U.S. or to U.S. citizens in foreign countries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해외에서 출생한 자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민권시험을 신청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Persons born in other countries who want to become citizens must apply for and pass a citizenship test). 이러한 방법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를 귀화시민권자라 합니다(Those who become citizens in this manner are naturalized citizens)." 라. 미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국민(Natonal)의 개념 또한 미 국방부에서는 국민(National)이라는 용어를 미국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모든 자(US citizen and US permanent and temporary legal resident)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 National에는 시민(Citizen), LPR(Legal Permanent Resident), 및 LTR(Legal Temporary Resident)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 국민과 시민의 차이 National과 Citizen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and Citizen?) 국민(National) 시민(Citizen) 1. 국민이란 개념은 국제적인 개념입니다(The term “National” i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2.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It has been broader significance). 3. 국가의 국민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구성원인 모든 자와 해당 국가에 충성의무를 부담하는 모든자를 포함합니다(National of State includes all persons who are political members of the State and who owe allegiance to the State). 4. 자신의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국민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A person may continue his national, even after he looses his nationality). 5. 국적은 거주와 동반되는 것이 아닙니다(Nationality is not accompanied with the residence). 6.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갖지 못합니다(The National can not have the fundamental rights) 1. 시민이란 개념은 국가적인 개념입니다(The term “Citizen” is the concept of country). 2. 보다 좁은 의미를 가진다(It has been a narrower significance). 보통 국가에 대한 영구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It usually signifies the permanent allegiance to a country). 3. 모든 국민이 다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But all nationals may not possess citizenship). 4. 시민권을 상실하면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살수 없습니다(A person may not live in the country if he looses his citizenship). 5. 시민권은 거주와 동반됩니다(Citizenship is accompanied with the residence). 6. 시민은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The citizen has the fundamental rights). 2. 시민권부여의 근거(Basis for Granting citizenship ) 가. 헌법(Constitution)상의 근거 미국 시민권의 근거는 헌법에 기재된 “출생 및 귀화(Birth & naturalization)규정에 근거합니다. 미 연방 제14차 수정헌법(14th amendment)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자(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S)은 모두 미국시민(citizens of the Us)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Puerto Rico, Guam, The U.S. Virgin Islands와 같은 속지(territories. 해외 점령지인 outlying possession에서 미 연방의 구성국가인 State로 승격되기 직전의 중간단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는, 외교관의 성년 자녀(Sons & daughters of foreign diplomats)가 있는데, 외교관의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시민이 됩니다. 이와 달리 불법체류자의 자녀(children of illegal people)도 미국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법률상의 근거(Statutory) 이민법상의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INA § 301 INA: ACT 301 -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Sec. 301. [8 U.S.C. 1401] The following shall be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a) a person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b) a perso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 member of an Indian, Eskimo, Aleutian, or other aboriginal tribe: Provided, That the granting of citizenship under this subsection shall not in any manner impair or otherwise affect the right of such person to tribal or other property; (c) a person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both of whom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ne of whom has had a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d) a person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one of whom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has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continuous period of one year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and the other of whom is a national, but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e) a person born in an outlying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parents one of whom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has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continuous period of one year at any time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f) a person of unknown parentage found in the United States while under the age of five years, until shown, prior to his attaining the age of twenty-one years, not to have been born in the United States; (g) a person born outside the geographical limi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one of whom is an alien, and the othe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period or periods totaling not less than five years, at least two of which were after attaining the age of fourteen years: Provided, That any periods of honorable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r periods of employment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1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 (59 Stat. 669; 22 U.S.C. 288) by such citizen parent, or any periods during which such citizen parent is physically present abroad as the dependent unmarried son or daughter and a member of the household of a person (A) honorably serving with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r (B)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defined in section 1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 may be included in order to satisfy the physical-presence requirement of this paragraph. This proviso shall be applicable to persons born on or after December 24, 1952, to the same extent as if it had become effective in its present form on that date; and (h) a person born before noon (Eastern Standard Time) May 24, 1934, outside the limits and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n alien father and a mother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had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302 persons born in Puerto Rico on or after April 11, 1899 국민과 출생에 의한 미 연방 시민(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내지 § 361 INA: ACT 361 - CANCELLATION OF UNITED STATES PASSPORTS AND CONSULAR REPORTS OF BIRTH Sec. 361. [8 U.S.C. 1504] (a) The Secretary of State is authorized to cancel any United States passport or Consular Report of Birth, or certified copy thereof, if it appears that such document was illegally, fraudulently, or erroneously obtained from, or was created through illegality or fraud practiced upon, the Secretary. The person for or to whom such document has been issued or made shall be given, at such person's last known address, written notice of the cancellation of such document, together with the procedures for seeking a prompt post-cancellation hearing. The cancellation under this section of any document purporting to show the citizenship status of the person to whom it was issued shall affect only the document and not the citizenship status of the person in whose name the document was issued. (b)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Consular Report of Birth" refers to the report, designated as a "Report of Birth Abroad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ssued by a consular officer to document a citizen born abroad. TITLE IV-MISCELLANEOUS AND REFUGEE ASSISTANCE CHAPTER I - MISCELLANEOUS [JOINT CONGRESSIONAL COMMITTEE] Sec. 401. [Repealed] AMENDMENTS TO OTHER LAWS Sec. 402. [omitted as executed] LAWS REPEALED Sec. 403. [omitted as executed] 미 연방 여권의 취소 및 출생에 대한 영사 보고(CANCELLATION OF UNITED STATES PASSPORTS AND CONSULAR REPORTS OF BIRTH) 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시민권의 계승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Citizenship by transmission)은 법률상 근거에 기한 것입니다(statutory) 3. 시민권취득을 위한 2가지 심사기준(Two criteria we must meet for citizenship) 가. 규정상의 적격성(Statutory eligibility) 나. 재량(Discretion) 4. 미국시민권 획득을 위한 3가지 방법(3 ways to obtain US Citizenship ) 가. 출생(By Birth)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 1) 개념 미국 시민권(Citizenship)은 미국과 그 속지(US or Territory)에서 출생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Territory) 이전의 단계인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에서 출생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국민(National)으로서 국적(Nationality)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외의 국가에서의 국적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의미하며, 미국에서의 국적의 개념은 이와 다른 의미로서 시민권을 포괄하는 보다 더 넒은 용어입니다. 2) 혈연주의와 출생지주의( Jus sanguinis & Jus soli) 가) 개념 출생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에는 혈연주의(Jus sanguinis)와 출생지주의(Jus soli)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출생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출생지주의, 즉 속지주의(Jus Soli)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혈연주의(Jus Sanguinis)가 적용됩니다. 나) 출생지주의(Jus Soli), Jus Soli란 말그대로 토지의 권리(literally, right of land)를 말합니다. 미 연방 제14차 수정헌법(14th amendment)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자(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S)은 모두 미국시민(citizens of the Us)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연방헌법상의 출생지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INA §300 내지 §308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은 미국내에서 출생(i.e. born in the national territory)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Wong Kim Ark 사건(In the matter of Wong Kim Ark)에서, “여행자와 미등록 이민자의 경우”(Even to tourists and undocumented migrants)에 대해서도 출생지주의를 적용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중국인과 모든 자에 적용됨(Applies to Chinese and everyone )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미국이란 미국을 구성하는 주(State)과 그 속지(Territories)를 포함하며,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은 제외됩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지역적 관할하에 있는 지역(State and Territories)에서 태어난 자는 출생당시 이미 미국시민입니다.. 그러나 해외 점령지(outlying possessions. 미국령 사모아와 스와인랜드)에서 출생한 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해외점령지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에도 시민권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가진 시민권의 전단계의 권리를 가지며, 영주권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국적인(국민, National)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속지주의에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예외(Three Exceptions)가 존재합니다. 1) 외국의 수반 및 신임 외교관(대사)(Foreign sovereigns and accredited diplomatic officials (ambassadors)) 2) 미 연방 수역내의 외국의 함선(상선이 아닌 전함을 의미)(Foreign public vessels, meaning warships, not commercial vessels, in U.S.waters) 3) 미 연방의 영토를 적대적으로 점령중인 적대외국인에게 출생한 자(Birth to alien enemies in hostile occupation of US territory) 다) 혈연주의(Jus Sanguinis) (1) 개념 혈연주의란 시민권이 출생지가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해 결정되는 국적법의 원칙을 말합니다(Jus sanguinis (Latin: right of blood) is a principle of nationality law by which citizenship is not determined by place of birth but by having one or both parents who are citizens of the state). 시민권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승(transmission of citizenship from parent to child)됩니다. 속지주의(Jus Soli) 개념에는 부모로부터의 계승(Transmission)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citizenship by transmission)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 부모의 하나라도 미국시민인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거나 민족적, 문화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정체성을 가진 경우, 자녀는 출생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됩니다(Children at birth may automatically be citizens if their parents have state citizenship or national identities of ethnic, cultural or other origins. 시민권은 자신의 부모가 강제이주자에 속하거나 부모 자신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시민이 아닌 경우에 그 자녀에게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Citizenship can also apply to children whose parents belong to a diaspora and were not themselves citizens of the state conferring citizenship). 이러한 원칙은 속지주의 와 대비됩니다(This principle contrasts with jus soli (Latin: right of soil)). 일정한 경우, 미국외에서 미국시민의 자녀로 출생한 자(born abroad to U.S. Citizens)에 대해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INA §§ 301(c), (d), (e), (g), (h), INA section 308(2), (4), INA section 309 등이 있습니다. 시민권의 계승(Transmission)은 계승 도표(transmission charts)에 의하는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계승 요건(transmission requirements)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의 계승을 위해서는, 부모중 하나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계승에 의한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N-60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Child born abroad)의 시민권취득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생당시 부모의 결혼상태 여부 및 해당 부모의 시민권자여부등에 의해 대별할 수 있습니다. (2) 결혼상태에서 출생한 자(Child Born in Wedlock): (가)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인 경우(If both parents are citizens) 둘다 미국시민권자인 부모로부터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Child of Two U.S. Citizen Parents)의 경우, 출생당시 그 부모중 어느 일방이라도 미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자녀는 출생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child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provided only one parent has a residence in US). 즉, 미국과 그 해외점령지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출생당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if at the time of birth): 1. 해당 자녀의 부모 모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Both of the child’s parents are U.S. citizens); and 2. 해당자녀의 부모중 어느 일방이라도 미국이나 그 해외점령지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At least one parent had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나) 부모중 어느 하나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If one parent is a noncitizen) a) 5년의 거주요건 해당 자녀의 부모가 결혼을 하였으나 그중 일방만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INA §301(g)가 정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arents are married, but only one is U.S. Citizen). INA §301(g)는 다음과 같이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해당자녀의 출생전 총 5년간(부모의 14세 이후 2년간 포함) 미국내에서의 물리적 체재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5년의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시민권자인 부모 자신이 14세에 달한 이후 최소한 2년이상의 기간동안 미국내에 거주하였어야 합니다(the citizen parent must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in US for total of 5 yrs before birth , including at least 2 yrs after the age of 14). b) 부모 일방이 미 해외점령지의 국민(National)인 경우(Child of U.S. Citizen Parent and U.S. National) 부모의 일방이 미 시민권자이고 다른 일방이 미 해외점령지의 국민인 경우로서, 해외(미국 및 미 해외점령지 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if at the time of birth): 1. 부모 일방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일방이 미 해외점령지의 국민인 경우(One parent is a U.S. citizen and the other parent is a U.S. national; and 2. 미 시민권자인 부모는 미국 또는 그 해외점령지에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1년이상 물리적으로 체류한 경우(The U.S. citizen parent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continuous period of at least one year). 부모 일방만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결혼한 경우에는 INA section 301(g)가 적용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가 미혼인 경우에는 INA section §309가 적용됩니다. c) 부모 일방이 외국 국민인 경우(Child of U.S. Citizen Parent and Foreign National Parent) 부모 일방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일방이 외국 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당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합니다(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if at the time of birth): 1. 부모 일방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일방이 외국 국민인 경우(One parent is a foreign national and the other parent is a U.S. citizen); and 2. 미국시민권자인 부모가 자신이 14세에 달한 이후 최소 2년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최소 5년이상 물리적으로 체재하였던 경우(The U.S. citizen parent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including at least 2 years after 14 years of age). 해외에서의 체류기간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내에서의 체류기간으로 산정됩니다(Time abroad counts as physic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if the time abroad was): 1. 정당한 신분으로 미군 소속원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As a member of the U.S. armed forces in honorable status); 2. 미국 정부 또는 기타 자격있는 기관과의 고용관계에 기해 해외에 체류한 경우(Under the employment of the U.S. government or other qualifying organizations); or 3. 이러한 자의 피부양 미혼의 성년자녀로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As a dependent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such persons). d) 미국시민권자인 모와 외국의 국민인 부(Child of a U.S. Citizen Mother and Foreign National Father) 모가 시민권자이고 부가 외국 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출생당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if): 1. 해당 자녀가 1934.5.24. 12:00(동부표준시)이후 출생한 경우(The child was born before noon (Eastern Standard Time) May 24, 1934); 2. 해당 자녀의 부가 외국 국민인 경우(The child’s father is a foreign national); 3. 해당 자녀의 모가 해당 자녀의 출생당시 미국국민인 경우(The child’s mother was a U.S. citizen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and 4. 해당 자녀의 미국시민권자인 모가 해당 자녀의 출생전에 미국내에서 거주한 경우(The child’s U.S. citizen mother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prior to the child’s birth). (3) 자녀의 출생당시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Parents are unmarried ) 혼인외 자녀(Child Born Out of Wedlock)에 대해서는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인지 여부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가) 모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Child of a U.S. Citizen Mother) 모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혈연주의를 적용하여 그 출생자는 당연히 미국시민권자가 되지만, 해외에서의 혼인외 자의 경우에는 그 모는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미국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물리적으로 체재하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INA §309(c)는 혼인외자의 모에 대해 1년간의 미국내에서의 물리적 체재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상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및 미국의 해외점령지에서 혼인외로 출생한 자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A child born out of wedlock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if): 1. 1952.12.23.이후 출생한 자녀(The child was born after December 23, 1952); 2. 자녀의 출생당시 자녀의 모가 미국시민권자(The child’s mother was a U.S. citizen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and 3. 자녀의 미국시민권자인 모가 미국이나 미국의 해외점령지에서 자녀의 출생전에 1년동안 지속적으로 체류하였을 것(The child’s U.S. citizen mother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outlying possession for one continuous year prior to the child’s birth). (나) 부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Child of a U.S. Citizen Father) INA §309(a)는 혼인외 자에 대해서는 모와 달리 부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혈연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앞서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미국시민권자인 부를 통해 미국시민권을 주장하는 해외에서의 혼인외 출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The provisions listed above for a child born in wedlock apply to a child born out of wedlock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claiming citizenship through a U.S. citizen father if): 1. 자녀와 부간의 혈연관계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A blood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nd the father is establish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2. 자녀의 부가 해당자녀의 출생당시 미국시민권자인 경우(The child’s father was a U.S. citizen at the time of the child’s birth); 3. 자녀의 부(사망하지 않은 경우)가 서면으로 자녀가 18세에 달하기까지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응ㄹ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The child’s father (unless deceased) has agreed in writing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child until the child reaches 18 years of age); 및(and) 4. 자녀가 18세에 달하기 이전에 다음중 어느 하나의 기준이 충족된 경우(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is met before the child reaches 18 years of age): a. 자녀가 그 자녀의 주거지 또는 거주지의 법에 의해 친자확인을 받은 경우(The child is legitimated under the law of his or her residence or domicile); b. 부가 서면으로 선서에 의해 해당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한 경우(The father acknowledges in writing and under oath the paternity of the child); 또는(or) c. 해당자녀와의 친자관계가 합당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입증된 경우(The paternity of the child is established by adjudication of a competent court). 또한, INA section 301의 관련 조항에 포함된 주거 또는 물리적 체제요건도 부를 통한 시민권을 주장하는 혼인외 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In addition, the residence or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 contained in the relevant paragraph of INA section 301 continue to apply to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claiming citizenship through their fathers). 친자확인은 주법 혹은 해당 국가의 가족법에 따른다(Legitimated depends on state law. Family law). 부가 서면으로 선서하에 작성하는 문서는 통상 선서 인증진술서(Affidavit)를 말하며, 이는 작성자가 선서하에 사인한 서면진술로서 공증인에 의해 공증된 것을 말합니다(written and signed under oath before notary). 친자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통상 친자확인판결(Judicial order of paternity)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친자확인은 해당 자녀가 18세에 달하기 전(미성년인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Nguyen 사건의 경우, 자녀인 Nguyen 의 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모는 베트남 국민이었으며, 그 부는 1969년 베트남전쟁기간동안 미국회사의 고용하에 일하였다. 자녀인 Nguyen은 미 영주권자이었는데, 성폭행의 유죄판결을 받음을 이유로 INS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Nguyen의 부는 DNA 테스트를 받아 자신의 자녀임을 주장하였으나, 자녀인 Nguyen이 이미 18세를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혼인외 출생자의 부는 해당 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다 빨리 자녀를 귀화시켰어야 하며, 해당 자녀의 18세 이전에 부가 친자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나.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1) 개념 귀화란 해당 외국 시민권자나 외국 국민이 INA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이들에게 미국시민권이 허가되는 과정을 말합니다(Naturaliz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U.S. citizenship is granted to a foreign citizen or national after he or she fulfills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Congress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2) 근거규정 귀화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며, 속지주의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NA §§310 INA: ACT 310 - NATURALIZATION AUTHORITY Sec. 310. [8 U.S.C. 1421] (a) Authority in Attorney General.-The sole authority to naturalize persons as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s conferred upon the Attorney General. (b) Court Authority To Administer Oaths.- (1) Jurisdiction.-Subject to section 337(c)- (A) General jurisdiction.-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each applicant for naturalization may choose to have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section 337(a) administered by the Attorney General or by an eligible court described in paragraph (5). Each such eligible court shall have authority to administer such oath of allegiance to persons resid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B) Exclusive authority.-An eligible court described in paragraph (5) that wishes to have exclusive authority to administer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section 337(a) to persons resid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during the period described in paragraph (3)(A)(i)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of such wish and, subject to this subsection, shall have such exclusive authority with respect to such persons during such period. (2) Information.- (A) General information.-In the case of a court exercising authority under paragraph (1),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Attorney General- (i) the applicant for naturalization shall notify the Attorney General of the intent to be naturalized before the court, and (ii) the Attorney General- (I) shall forward to the court (not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of approval of an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in the case of a court which has provided notice under paragraph (1)(B)) such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administer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section 337(a) , and (II) shall promptly forward to the court a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prepared by the Attorney General). (B) Assignment of individuals in the case of exclusive authority.-If an eligible court has provided notice under paragraph (1)(B), the Attorney General shall inform each person (resid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t the time of the approval of the person's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of- (i) the court's exclusive authority to administer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section 337(a) to such a person during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3)(A)(i), and (ii) the date or dates (if any) under paragraph (3)(B) on which the court has scheduled oath administration ceremonies. If more than one eligible court in an area has provided notice under paragraph (1)(B), the Attorney General shall permit the person, at the time of the approval, to choose the court to which the information will be forwarded for administration of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this section. (3) Scope of exclusive authority.- (A) Limited period and advance notice required.-The exclusive authority of a court to administer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paragraph (1)(B)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 person- (i) only during the 45-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n which the Attorney General certifies to the court that an applicant is eligible for naturalization, and (ii) only if the court has notified the Attorney General, prior to the date of certification of eligibility, of the day or days (during such 45-day period) on which the court has scheduled oath administration ceremonies. (B) Authority of attorney general.-Subject to subparagraph (C),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administer the oath of allegiance to a person under subsection (a) during the period in which exclusive authority to administer the oath of allegiance may be exercised by an eligible court under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that person. (C) Waiver of exclusive authority.-Notwithstanding the previous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a court may waive exclusive authority to administer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section 337(a) to a person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Attorney General has not provided the court with the certific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A)(i)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the date scheduled by the court for oath administration ceremonies. Upon notification of a court's waiver of jurisdic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4) Issuance of certificates.-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vide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naturalization at the time of administration of the oath of allegiance. (5) Eligible courts.-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eligible court" means- (A) a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any State, or (B) any court of record in any State having a seal, a clerk, and jurisdiction in actions in law or equity, or law and equity, in which the amount in controversy is unlimited. (c) Judicial Review.-A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under this title is denied, after a hearing before an immigration officer under section 336(a) , may seek review of such denial before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such person resides in accordance with chapter 7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Such review shall be de novo, and the court shall make its own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and shall, at the request of the petitioner, conduct a hearing de novo on the application. (d) Sole Procedure.-A person may only be naturalized a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and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is title and not otherwise. 귀화 근거(Naturalizaton Authority) 이하에서 귀화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화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N-400 양식(INS form used to apply for naturalization)을 사용하는데, 이는 INS 가 사용하는 귀화신청양식입니다. 3) 귀화신청권자(Qualification for Naturalization) 다음과 같은 자는 귀화를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1. 최소 5년이상 영주권자인 자로서 기타 모든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Who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5 years and meet all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2. 최소 3년이상 영주권자인 자로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할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Who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for 3 years or more and meet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to file as a spouse of a U.S. citizen) 3. 미군에서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서 기타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Who have qualifying service in the U.S. armed forces and meet all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4. 미국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고, 해당 자녀가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 모든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Whose child may qualify for naturalization if he is a U.S. citizen, the child was born outside the U.S., the child is currently residing outside the U.S., and all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met). 해당 아동의 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해당 아동이 18세에 달하기 이전에 미국시민권자가 된 경우, 해당 아동은 이미 미국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귀화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He or she may already be a U.S. citizen and not need to apply for naturalization if his or her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s) became a U.S. citizen before her or she reached the age of 18). 4) 귀화요건 INA §316 INA: ACT 316 - REQUIERMENTS AS TO RESIDENCE, GOOD MORAL CHARACTER, ATTACHMENT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FAVORABLE DISPOSITION TO THE UNITED STATES Sec. 316. [8 U.S.C. 1427] (a) No pers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shall be naturalized, unless such applicant, (1)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his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has resided continuously, after being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ith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five years and during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his application has been physically present therein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half of that time, and who has resided within the State or within the district of the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applicant filed the application for at least three months, (2) has resided continuously with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3) during all the periods referred to in this subsection has been and still is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b)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of more than six months but less than one year during the period for which continuous residence is required for admission to citizenship,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or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and the date of any hearing under section 336(a) , shall break the continuity of such residence, unless the applicant shall establish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he did not in fact abandon his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during such period.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for a continuous period of one year or mor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continuous residence is required for admission to citizenship (whether preceding or subsequent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shall break the continuity of such residence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person who has been physically present and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after being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for an uninterrupted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nd who thereafter, is employed by or under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an 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recognized as such by the Attorney General, or is employed by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engaged in whole or in part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or a subsidiary thereof more than 50 per centum of whose stock is owned by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or is employed by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member by treaty or statute and by which the alien was not employed until after being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no period of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shall break the continuity of residence if- (1) prior to the beginning of such period of employment (whether such period begins before or after his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but prior to the expiration of one year of continuous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the person has establish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his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for such period is to be on behalf of such Government, or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scientific research on behalf of such institution, or to be engaged in the dev elopment of such foreign trade and commerce or whose residence abroad is necessary to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in such countries of such firm or corporation, or to be employed by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member by treaty or statute and by which the alien was not employed until after being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2) such person prov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his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for such period has been for such purpose. The spouse and dependent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who are members of the household of a person who qualifies for the benefits of this subsection shall also be entitled to such benefits during the period for which they were residing abroad as dependent members of the household of the person. (c) The granting of the benefits of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shall not relieve the applicant from the requirement of physical presence with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eriod specifi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except in the case of those persons who are employed by, or under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a person employed by or under contract with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requirement in subsection (b) of an uninterrupted period of at least one year of physic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may be complied with by such person at any time prior to filing an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d) No finding by the Attorney General that the applicant is not deportable shall be accepted as conclusive evidence of good moral character. (e) In determining whether the applicant has sustained the burden of establishing good moral character and the other qualifications for citizenship specifi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be limited to the applicant's conduct during the five year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but may take into consideration as a basis for such determination the applicant's conduct and acts at any time prior to that period. (f) (1) Whenever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determine that an applicant otherwise eligible for naturalization has made an extraordinary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o the conduct of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the applicant may be naturalized without regard to the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or to the prohibitions of section 313 of this Act, and no residence within a particular State or district of the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quired: Provided, That the applicant has continuously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one year prior to naturalization: Provided further, That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alien described in clauses (i) through (v) of section 208(b)(2)(A) of this Act. (2) An applicant for naturalization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administered the oath of allegiance under section 337(a) by any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regard to the residence of the applicant. Proceedings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intelligence 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3) The number of aliens naturaliz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in any fiscal year shall not exceed five.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shall inform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Senate and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in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 filing of each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은 귀화와 관련하여 “거주, 도덕적 적합성, 헌법의 원칙에 대한 순응성, 및 미 연방에 대한 우호적 기질”(REQUIERMENTS AS TO RESIDENCE, GOOD MORAL CHARACTER, ATTACHMENT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FAVORABLE DISPOSITION TO THE UNITED STATES)라는 규정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화와 관련한 6가지 기본적 개념(Six basic concepts)를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거주 및 물리적 체제(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INA §316(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누구든지, 이 타이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귀화될 수 없습니다(No pers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shall be naturalized, unless such applicant), (1) 영주를 위한 입국허가를 받은 후 귀화신청제출일직전에 최소한 5년이상 미국내에 계속거주하고(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his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has resided continuously, after being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with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five years), 귀화신청제출일 직전에 5년 동안 최소한 총 그 기간의 절반에 달하는 기간동안 미국내에 물리적으로 체재하고(and during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his application has been physically present therein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half of that time),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미국내 주 또는 INS 사무소 의 지역내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and who has resided within the State or within the district of the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applicant filed the application for at least three months), (2) 귀화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시민권이 승인된 날까지 미국내에 계속 거주한 자(has resided continuously with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3) 이 조항에서 언급한 모든 기간동안, 도덕적적합성을 갖추고 갖추어온 자로서(during all the periods referred to in this subsection has been and still is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미 연방헌법의 원칙에 순응하고(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질서와 행복에 잘 준수할 의사가 있는 자(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이를 살펴보면, 우선 귀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주권자(LPR that)”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소한 5년 이상(신청자), 또는 3년 이상(배우자) 계속 거주해야(Resided continuously for at least 5 years (applicant), 3 years (for spouse)) 일반적인 영주권신청자의 경우에는 5년, 혼인관계에 의한 영주권자는 3년간의 계속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속거주요건에 속하는 기간동안 미국에 부재한 경우(Absences), 즉 해외로 출국한 경우, 그 부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계속거주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허용되지만(Less than 6 months ok), 그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속거주요건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more than 6 months, less than 1 year, presumptively breaks continuity of residence). 또한, 부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계속거주요건이 중단됩니다(more than 1 year, breaks continuity as a matter of law). 2. 계속거주요건 기간(3년 또는 5년)의 절반이상을 물리적으로 체류해야(Physically present for half the statutory period (3 or 5 years)) 3. 신청인은 청원을 제기하기전 3개월이상 청원을 제기한 주(관할지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Resided within jurisdiction where to file petition for 3 months prior to filing it), 청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시민권 허가일까지 미국내에 계속거주해야(Applicant must reside continuously within U.S. from date of petition up to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나) 연령(Age) 시민권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18 years old or more)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파생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을 취득하게 되는 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중 일방이 귀화하였으나 해당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자로 입국허가를 받고 그 부모와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의 거주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when one parent is naturalized, but child must have been admitted as permanent residence and reside with parent in US, no 5 yr pd) 입양된 미성년자녀로서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Automatic citizenship for adopted children residing in US with citizen parents) 다) 의사소통능력(Literacy); 여우권자는 교육, 영어구사능력(educatio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06년 이후 INA § 312(a)(1),(2)는 두가지 예외(50세 이상이고 미국에 20년이상 거주한 자, 55세 이상의 경우 15년이상 거주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의사소통능력을 요구함(As of 1906 with two exemptions for those over 50 (55) and living in US over 20 (15) years) 라) 도덕적 적합성(GMC, good moral character), 귀화심사시 가장 중요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INA §§316(a), (e), 101(f)는 시민권 신청자에게 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합니다. 이들 관련 법률에서는 습관적 주취, 유죄판결(habitual drunkard, convictions)등 과 같은 도덕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를 규정합니다(Statute gives you examples of what is not GMC). 도덕적 적합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전 5년간입니다(Period is 5 years preceding date of application). 그러나, 살인, 가중 중범죄(murder and aggravated felonies)와 같은 가중중범죄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Persons convicted of Aggravateed Felony, etc, at any ime). INA의 하위규정인 8 CFR section 316.10 도덕적 적합성(Good moral character)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 지정기간동안 도덕적적합성의 요구(Requirement of good moral character during the statutory period) (1) 귀화신청자는 법률상 규정된 기간동안 자신이 도덕적 적합성을 갖춘 자이며 앞으로도 갖출 자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An applicant for naturalization bears the burden of demonstrating that, during the statutorily prescribed period, he or she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이러한 기간에는 조사와 충성선서의 진행사이의 기간이 포함됩니다(This includes the period between the examin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oath of allegiance). (2) INA section 101(f)에 따라, INS는 이조항에 열거된 요소와 거주장소의 일반시민의 기준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도덕적 적합성에 관한 주장을 평가합니다(In accordance with section 101(f) of the Act, the Service shall evaluate claims of good moral character on a case-by-case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elements enumerated in this section and the standards of the average citizen in the community of residence). INS는 신청자의 행동에 대해 해당 신청서의 제출직전 5년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만약 위 기간동안의 신청인의 행위가 그 이전의 시기로부터의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거나, 그 이전의 행위와 행동이 신청인의 현제 도덕적 성격의 결정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위 법정기간의 이전 어느 시기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결정의 기초로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The Service is not limited to reviewing the applicant's conduct during the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but may take into consideration, as a basis for its determination, the applicant's conduct and acts at any time prior to that period, if the conduct of the applicant during the statutory period does not reflect that there has been reform of character from an earlier period or if the earlier conduct and acts appear relevant to a determination of the applicant's present moral character). (b) 도덕적 적합성의 결여의 발견(Finding of a lack of good moral character) (1)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도덕적 적합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An applicant shall be found to lack good moral character, if the applicant has been): (i) 언제라도 살인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murder at any time); 또는(or) (ii) 1990.1129.이후 INA section 101(a)(43)에 규정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an aggravated felony as defined in section 101(a)(43) of the Act on or after November 29, 1990). (2) 법정기간동안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도덕적 적합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An applicant shall be found to lack good moral character if during the statutory period the applicant): (i) 순전히 정치적인 위반행위를 제외한, 도덕적 파탄을 수반하는 하나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서, 이를 이유로 해당 신청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단, INA section 212(a)(2)(ii)(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Committed one or more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other than a purely political offense, for which the applicant was convicted, except as specified in section 212(a)(2)(ii)(II) of the Act); (ii) 둘이상의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제 선고된 총 선고형량이 5년이상인 경우. 단, 해당 위반행위가 해외에서 범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순전히 정치적 위반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Committed two or more offenses for which the applicant was convicted and the aggregate sentence actually imposed was five years or more, provided that, if the offense was commit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t was not a purely political offense); (iii) 규제물질과 관련된 일체의 미연방, 주, 외국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 해당 위반행위가 30g 이하의 마리화나의 단순소지로 인한 단 한번의 위반행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Violated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foreign country relating to a controlled substance, provided that the violation was not a single offense for simple possession of 30 grams or less of marijuana); (iv) 미 연방 또는 기타 일체의 국가에서 범한 것으로서, 공식적인 혐의에 의한 기소, 대배심 기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INA § 316.10(b)(2)(i), (ii), or (iii)에 의해 규제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범한 것을 자백하는 경우(Admits committing any criminal act covered by paragraphs (b)(2) (i), (ii), or (iii) of this section for which there was never a formal charge, indictment, arrest, or conviction, whether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or any other country); (v) 하나 또는 다수의 유죄판결에 의해 총 180일간 형사처벌기관에 구금되었거나 되어 있는 경우(단, 이러한 구금이 순전히 정치적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국외에서 받은 유죄판결로 인해 미국외에서 구금된 경우를 제외합니다)(Is or was confined to a penal institution for an aggregate of 180 days pursuant to a conviction or convictions (provided that such confinement was not outside the United States due to a convic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a purely political offense)); (vi) INA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경우로서, 해당 증언이 선서에 의하고 이민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제한규정은 해당 허위 증언에서 제공된 정보가, 만약 진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신청인이 얻고자 하는 혜택의 대상자가 신청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Has given false testimony to obtain any benefit from the Act, if the testimony was made under oath or affirmation A solemn declaration given in place of a sworn statement by a person who conscientiously objects to taking an oath. and with an intent to obtain an immigration benefit; this prohibition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false testimony was material, in the sense that if given truthfully it would have rendered ineligible for benefits either the applicant or the person on whose behalf the applicant sought the benefit); (vii) INA section 212(a)(2)(D)에 규정된 매춘이나 성매매에 관련되었거나 된 경우(Is or was involved in prostitution or commercialized vice Sex offenses of a commercialized nature, such as prostitution, keeping a bawdy house, procuring, or transporting women for immoral purposes. Attempts are included. as described in section 212(a)(2)(D) of the Act); (viii) INA section 212(a)(6)(E)에 규정된 미국으로의 밀입국과 관련되었거나 된 경우(Is or was involved in the smuggling of a person or persons into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section 212(a)(6)(E) of the Act); (ix) 중혼을 하였거나 한 경우(Has practiced or is practicing polygamy); (x) 신청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2회 이상의 도박관련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Committed two or more gambling offenses for which the applicant was convicted); (xi) 소득을 주로 불법 도박행위로 인해 얻는 경우(Earns his or her income principally from illegal gambling activities); or (xii) 습관적 음주자이거나 이었던 경우(Is or was a habitual drunkard). (3) 도덕적 적합성의 결여 간주 달리 경감할 사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규정된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도덕적 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Unless the applicant establishes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 applicant shall be found to lack good moral character if, during the statutory period, the applicant): (i)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피부양자를 부양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Willfully failed or refused to support dependents); (ii) 기존의 결혼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혼인외 관계를 가진 경우(Had an extramarital affair which tended to destroy an existing marriage); 또는(or) (iii) 신청인의 도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금되었던 경우. 이 경우 해당 행위가 INA § 316.10(b) (1) or (2)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도 무관합니다(Committed unlawful acts that adversely reflect upon the applicant's moral character, or was convicted or imprisoned for such acts, although the acts do not fall within the purview of § 316.10(b) (1) or (2)). (c) 구체적 사안에서의 도덕적 적합성의 증거(Proof of good moral character in certain cases) (1)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효과(Effect of probation or parole). 규정된 기간중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보호관찰,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중에 있던 신청인은 이로 인해 도덕적 적합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이러한 보호관찰,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는 INS가 도덕적 적합성을 검토하는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이러한 보호관찰,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가 완료된 이후가 아니면 허가되지 않습니다(An applicant who has been on probation, parole, or suspended sentence during all or part of the statutory period is not thereby precluded from establishing good moral character, but such probation, parole, or suspended sentence may be considered by the Service in determining good moral character. An application will not be approved until after the probation, parole, or suspended sentence has been completed). (2) 완전하고 무조건부 사면(Full and unconditional executive pardon) (i) 규정된 기간이전(Before the statutory period) 완전하고 무조건부 사면을 규정된 기간 이전에 받은 신청인은, 해당 신청인이 해당 규정된 기간의 개시이전에 회개와 갱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면, 도덕적 적합성을 주장하는데 INA § 316.10(b)(1)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An applicant who has received a full and unconditional executive pardon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statutory period is not precluded by § 316.10(b)(1) from establishing good moral character provided the applicant demonstrates that reformation and rehabilitation occurred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statutory period). (ii) 규정된 기간 동안(During the statutory period) 규정된 기간동안 완전하고 무조건부 사면을 받은 신청인은 도덕적 적합성을 주장하는데 INA §316.10(b)(2) (i) and (ii)에 의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적합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경감 또는 면책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An applicant who receives a full and unconditional executive pardon during the statutory period is not precluded by § 316.10(b)(2) (i) and (ii) from establishing good moral character, provided the applicant can demonstrate that extenuating and/or exonerating circumstances exist that would establish his or her good moral character). (3) 기록 말소(Record expungement) (i) 마약위반행위(Drug offenses.) 신청인이 INA section 212(a)(2)(A)(i)(II) 및 section 241(a)(2)(B)에 의한 마약(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반행위에 관련된 자신의 전과기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신청인은 INA § 316.10(b)(2)(ii)의 해석을 위한 범주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구금되었던 경우에는 INA § 316.10(b)(2)(iv)의 목적을 위해서는 유죄판결의 결과 구금되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Where an applicant has had his or her record expunged relating to one of the narcotics offenses under section 212(a)(2)(A)(i)(II) and section 241(a)(2)(B) of the Act, that applican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convicted” within the meaning of § 316.10(b)(2)(ii), or, if confined, as having been confined as a result of “conviction” for purposes of § 316.10(b)(2)(iv)). (ii) 도덕적 파탄(Moral turpitude) 규정된 기간동안 둘 이상의 도덕적 파탄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것을 자백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록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유죄판결기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도덕적 적합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An applicant who has committed or admits the commission of two or more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during the statutory period is precluded from establishing good moral character, even though the conviction record of one such offense has been expunged). 마) 미 연방헌법상의 원칙에 순응(Attachment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INA §316(a), INA section 313(a)(4)는 시민권 신청자가 미 연방헌법에 순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산주의, 기타 전체주의 그룹의 구성원인 자, 병역의무 기피자(Communism, or other totalitarian groups, Deserters of the armed forces)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미 연방에 대한 우호적 기질(FAVORABLE DISPOSITION TO THE UNITED STATES) 미 연방규정 8 CFR 316.11는 미 연방한법에 대한 순응; 질서와 안녕에 대한 우호적 기질(Attachment to the Constitution; favorable disposition towards the good order and happiness)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일반(General) 귀화신청인은 규정된 기간동안 자신이 미 연방헌법의 원칙에 순응해왔다는 점과 미 연방의 질서와 안녕에 우호적 기질을 가져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An applicant for naturalization must establish that during the statutorily prescribed period, he or she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favorably disposed toward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순응이란 미 연방헌법의 적극적 지지에 이르는 깊은 정도의 확신을 말합니다(Attachment implies a depth of conviction which would lead to active support of the Constitution). 순응과 우호적 기질은 정신적 태도와 관련되며, 미 연방정부의 기본적 형태에 대해 적대적인 신청인이나 미 연방헌법을 불신하는 신청인에 대해 시민권을 배제하는 역할을 합니다(Attachment and favorable disposition relate to mental attitude, and contemplate the exclusion from citizenship of applicants who are hostile to the basic form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who disbelieve in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b) 평화적인 변화의 옹호(Advocacy of peaceful change) 최소한, 신청인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대표에 의한 절차, 이러한 절차에 의하 이루어진 법률에 대한 복종, 미 연방 헌법에 규정된 변화를 위한 수단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용을 합니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조항의 위 (a)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At a minimum, the applicant shall satisfy the general standard of paragraph (a) of this section by demonstrating an acceptance of the democratic, representational proces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 willingness to obey the laws which may result from that process, and an understanding of the means for change which are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정치적 변화를 위해 추구할 권리는, 추구하는 변화가 현제의 미 연방정부를 전복하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정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위 (a)에 규정된 기준과 부합합니다(The right to work for political change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standards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only if the changes advocated would not abrogate the current Government and establish an entirely different form of government). (c) 공산주의 정당 또는 전체주의 조직에의 가입(Membership in the Communist Party or any other totalitarian organization) 공산주의 정당이나 기타 일체의 전체주의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이었거나, 연계되어 있는 신청인은, 달리 신청인의 가입이 INA section 312, 335와 8 CFR 313.4의 규정상의 예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귀화에 부적격하게 됩니다( An applicant who is or has been a member of or affiliated with the Communist Party or any other totalitarian organization shall be ineligible for naturalization, unless the applicant's membership meets the exceptions in sections 313 and 335 of the Act and § 313.4 of this chapter 충성선서(Oath of allegiance ) USCIS가 해당 신청인의 귀화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해당 신청인은 귀화식에 참석하여 미 연방에 대한 충성선서를 하여야 합니다(If USCIS approves your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you must attend a ceremony and take the Oath of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USCIS는 우편으로 귀화식의 일시를 통지해줍니다(USCIS will notify you by mail of the time and date of your ceremony). USCIS의 통지는 귀화선서식 통지라고 합니다(The notice USCIS sends you is called the "Notice of Naturalization Oath Ceremony"). 때로는 USCIS는 신청자의 인터뷰 당일 선서를 할 선택권을 �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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