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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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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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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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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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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MMIGRATION LAW OF KOREA


[Title]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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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양식)국적상실신고서.pdf


첨부파일(양식)국적회복진술서.pdf


첨부파일(양식)신원진술서.pdf


첨부파일(양식)국적회복진술서1.pdf


첨부파일(양식)가족관계통보서.pdf


1.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예: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미국시민권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2개의 국적을 동시에 가짐)의 취득 가능.
- 종전 법률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포기 대신 새 법률 규정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국 내에서는 미국여권 사용,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유지 가능
○ 2011. 7. 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 허용
○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


2. 국적회복 절차

『①국적상실 신고 → ②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 ③국적회복허가 신청 → ④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⑤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⑥주민등록신고 → ⑦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

① 국적상실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 관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날로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상실됨.(종종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음)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함.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두 접수 가능

      
                      <국적상실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소정양식)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②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③ 미국 여권 사본 2매
④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⑤ 신청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⑥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⑦ 미성년일때 부 또는 모와 외국국적을 수반 취득하여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사본 2매 및 본인 여권 사본 2매 (수반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발급된 여권일 경우 확인서 2부)


②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
  ○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함.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신청서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② 첨부서류
    ◦ 여권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 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④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음(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 전송)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

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x4cm) 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하
     므로,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⑥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를 발급 받음.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x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음.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발급을 신청함.

⑦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함(30일이 지나
     면 과태료가 부과됨)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 불가
    ○ 국적회복은 매우 중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해야 함.
    ○ 부부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함.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음.
  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반드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함.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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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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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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