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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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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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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MMIGRATION LAW OF KOREA


[Title]
‘서약’ 만 하면 이중국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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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국적법 개정안 Q&A
영주귀국 해외동포도 이중국적 가능
군 복무 미필시엔 국적 취득은 못해



법무부가 발표한 국적법 개정안은(본보 12일자 2면 보도) ‘이중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바꿔 2개 이상 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은 금지된다.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해 인구 유출을 막고,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병역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이중국적이 평생 유지되나?
A: 그렇다. 단 국내에선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엔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을 써야 한다.

Q: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군대를 가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기반을 둔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병역의무도 져야 한다. 군 면제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Q: 원정출산자의 병역문제는?
A: 원정출산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한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Q: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꼭 해야 하나?
A: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남자는 군 복무 후 2년 안에 ‘불행사 서약’을 써야만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되고 그때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Q: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나?
A: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내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불행사 서약’만으로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Q: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교포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나?
A: 만 65세 이상의 재외 교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할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Q: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내년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End



[Title]
‘서약’ 만 하면 이중국적 유지



  3 →   ->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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