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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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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LAW OF KOREA


[Title]
출입국관리법,령,규칙, 出入國管理法令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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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國管理法令集
法   務   部
出入國管理局
目      次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出入國管理法
出入國管理法 施行令
出入國管理法 施行規則

沿  革        1
第1章  總 則        2
第2章  國民의 出入國        4
第3章  外國人의 入國 및 上陸        13
  第1節  外國人의 入國        13
  第2節  外國人의 上陸        42
第4章  外國人의 滯留와 出國        48
  第1節  外國人의 滯留        48
  第2節  外國人의 出國        68
第5章  外國人의 登錄 등        75
  第1節  外國人의 登錄        75
  第2節  外國團體의 登錄<삭제 ’99.2.5>        87
第6章  强制退去 등        87
  第1節  强制退去의 對象者        87
  第2節  調 査        90
  第3節  保 護        93

연  혁        1

제1장  국민의 출입국        4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3
  제1절  외국인의 입국        13
  제2절  외국인의 상륙        42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48
  제1절  외국인의 체류        48
  제2절  외국인의 출국        68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등        75
  제1절  외국인의 등록        75
  제2절  외국단체의 등록<삭제 ’99.2.26>        87
제5장  강제퇴거 등        87
  제1절  조사        87

  제2절  보호        93

연  혁        1

제1장  국민의 출입국        4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3
  제1절  외국인의 입국        13
  제2절  외국인의 상륙        42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48
  제1절  외국인의 체류        48
  제2절  외국인의 출국        68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등        75
  제1절  외국인의 등록        75
  제2절  외국단체의 등록<삭제 ’99.2.27>        87
제5장  강제퇴거등        87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87
                                      
  제2절  보호명령서의 발부 등        93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第4節  審査 및 異議申請        103
  第5節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106
  第6節  保護의 一時解除        109
  第7節  出國권고 등        112
第7章  船泊 등의 檢索        114
第8章  船泊 등의 長 및 運輸業者의 責任        119
第8章의2  難民의 인정 등        126


第9章  補 則        135
第10章  罰 則        161
第11章  告發과 通告處分        171
第1節  告 發        171
第2節  通告處分        172
附  則        175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103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06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109
  제6절  출국권고 등        112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114
제7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19
제7장의2  난민의 인정 등        126


제8장  보  칙        135
제9장  과태료        169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171
  제1절  고발        171
  제2절  통고처분        172
부  칙        175

  제3절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106

  제4절  출국권고서의 발부        112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114

제6장의2  난민의 인정 등        126
  제1절  난민인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126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 등        129
제7장  보  칙        135

제8장  통고처분 등        171


부  칙        175
별  표        191




沿    革
法        律
시     행     령
시   행   규   칙



法律 第1289號  1963年   3月   5日  制定
法律 第1900號  1967年   3月   3日  改正
法律 第2437號  1973年   1月  15日  改正
法律 第3044號  1977年  12月  31日  改正
法律 第3694號  1983年  12月  31日  改正
法律 第4522號  1992年  12月   8日  改正
法律 第4592號  1993年  12月  10日  改正
法律 第4796號  1994年  12月  22日  改正
法律 第5176號  1996年  12月  12日  改正
法律 第5434號  1997年  12月  13日  改正
法律 第5755號  1999年   2月   5日  改正
法律 第6540號  2001年  12月  29日  改正
法律 第6745號  2002年  12月   5日  改正
法律 第7034號  2003年  12月  31日  改正
法律 第7034號  2003年  12月  31日  改正
法律 第7406號  2005年   3月  24日  改正
대통령령  제2372호 1966년  1월 12일 제정
대통령령  제3045호 1967년  5월  9일 개정
대통령령  제3410호 1968년  3월 29일 개정
대통령령  제3499호 1968년  7월  3일 개정
대통령령  제5255호 1970년  8월  3일 개정
대통령령  제8912호 1978년  3월 30일 개정
대통령령 제10439호 1981년  8월  6일 개정
대통령령 제11456호 1984년  6월 30일 개정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년  3월 30일 개정
대통령령 제14301호 1994년  6월 30일 개정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년 12월 23일 개정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년 12월 31일 개정
대통령령 제14817호 1995년 12월  1일 개정
대통령령 제15417호 1997년  6월 28일 개정
대통령령 제15764호 1998년  4월  1일 개정
대통령령 제16120호 1999년  2월 26일 개정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년  3월 31일 개정
대통령령 제16603호 1999년 11월 27일 개정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년  7월 16일 개정
대통령령 제17579호 2002년  4월 18일 개정
대통령령 제17769호 2002년 11월  6일 개정
대통령령 제18097호 2003년  9월  1일 개정
대통령령 제18130호 2003년 11월 20일 개정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년  3월 17일 개정
대통령령 제18520호 2004년  8월 17일 개정
대통령령 제18934호 2005년  7월  5일 개정
법무부령  제204호  1978년  3월 31일 제정
법무부령  제228호  1981년  8월  8일 개정
법무부령  제245호  1982년  6월  4일 개정
법무부령  제250호  1982년 11월 18일 개정
법무부령  제264호  1984년  7월 24일 개정
법무부령  제343호  1990년  8월 23일 개정
법무부령  제344호  1990년 11월 16일 개정
법무부령  제367호  1993년  4월  1일 개정
법무부령  제386호  1994년  7월 20일 개정
법무부령  제408호  1995년  7월 10일 개정
법무부령  제417호  1995년 12월  1일 개정
법무부령  제448호  1997년  7월  1일 개정
법무부령  제456호  1998년  4월  1일 개정
법무부령  제471호  1999년  2월 27일 개정
법무부령  제489호  1999년 12월  2일 개정
법무부령  제517호  2002년  4월 27일 개정
법무부령  제538호  2003년  9월 24일 개정
법무부령  제543호  2003년 12월  2일 개정
법무부령  제557호  2004년  8월 23일 개정
법무부령  제571호  2005년  7월  8일 개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하는 모든 國民 및 外國人의 出入國管理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의 滯留管理 및 難民의 認定節次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93.12.10>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3.12.10>
  1. “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民을 말한다.
  2. “外國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2의2. “難民”이라 함은 難民의地位에관한協約(이하 “難民協約”이라 한다) 第1條 또는 難民의地位에관한議定書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難民協約의 적용을 받는 者를 말한다.
  3. “旅券”이라 함은 大韓民國政府․外國政府 또는 權限 있는 國際機構에서 발급한 旅券 또는 難民旅行證明書 기타 旅券에 갈음하는 證明書로서 大韓民國政府가 有效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24>
  5. “出入國港”이라 함은 出國 또는 入國할 수 있는 大韓民國의 港口․空港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在外公館의 長”이라 함은 外國에 駐在하는 大韓民國의 大使․公使․總領事․領事 또는 領事業務를 수행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7. 삭제<1999.2.5>
  8. “船舶등”이라 함은 大韓民國과 大韓民國 밖의 地域 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輸送하는 船舶․航空機․汽車․自動車 기타의 交通機關을 말한다.
  9. “乘務員”이라 함은 船舶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10. “運輸業者”라 함은 船舶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者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去來를 代理하는 者를 말한다.
  11. 外國人保護室“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을 보호할 目的으로 出入國管理事務所 또는 그 出張所에 設置한 場所를 말한다.
  12. “外國人保護所”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外國人을 보호할 目的으로 設置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出入國事犯”이라 함은 第93條의2․第93條의3․第94條 내지 第99條․제99조의2․제99조의3 및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者를 말한다.
   <改正 2002.12.5, 2005.3.24>


第2章  國民의 出入國

第3條(國民의 出國) ①國民이 大韓民國으로부터 大韓民國 밖의 地域으로 出國(이하 “出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出國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管轄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 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은 후 出國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삭제<2005.3.24>






















































第4條(出國의 금지)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民에 대하여는 出國을 금지할 수 있다. <改正 2001.12.29>
  1. 犯罪의 搜査를 위하여 그 出國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刑事裁判에 係屬중인 자
  3. 懲役刑 또는 禁錮刑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法務部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罰金 또는 追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法務部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國稅․關稅 또는 地方稅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第1號 내지 第5號에 준하는 자로서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出國이 부적당하다고 法務部令이 정하는 자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出國審査를 함에 있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를 出國시켜서는 아니된다.


















































第5條(國民의 旅券 등의 보관<改正 2001.12.29>)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의 여권을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國民의 僞造 또는 變造된 旅券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5.3.24>
























第6條(國民의 入國) ①國民이 大韓民國 밖의 地域으로부터 大韓民國에 入國(이하 “入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을 가지고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 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은 후 入國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國民이 有效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確認節次를 거쳐 入國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第3章  外國人의 入國 및 上陸

第1節  外國人의 入國

第7條(外國人의 入國)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과 法務部長官이 발급한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査證없이 入國할 수 있다. <改正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개정 2005.3.24>
  2. 大韓民國과 査證免除協定을 체결한 國家의 國民으로서 그 協定에 의하여 免除對象이 되는 자
  3. 國制親善․觀光 또는 大韓民國의 이익 등을 위하여 入國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入國許可를 받은 者
  4.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出國하여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入國하는 者
  ③法務部長官은 公共秩序의 유지 또는 國家利益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第2號의 者에 대하여 査證免除協定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大韓民國과 修交하지 아니한 國家나 法務部長官이 外交通商部長官과 協議하여 지정한 國家의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이나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발급한 外國人入國許可書를 가지고 入國할 수 있다.
  <改正 2002.12.5>
  ⑤ <삭제 2005.3.24>



















































第7條의2(虛僞招請 등의 금지) 누구든지 外國人을 入國시키기 위한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虛僞事實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外國人을 招請하는 행위 또는 이를 斡旋하는 행위
  2. 虛僞로 査證 또는 査證發給認定書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斡旋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
第8條(査證)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은 1回에 한하여 入國할 수 있는 單數査證과 2回이상 入國할 수 있는 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査證發給에 관한 기준과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査證發給認定書) ①法務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申請에 의하여 査證發給認定書를 발급할 수 있다. <改正 2002.1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招請하려는 者가 대리할 수 있다. <新設 2002.1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發給認定書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滯留資格) ①外國人으로서 入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滯留資格을 가져야 한다. <改正 1996.12.12>
  ②1回에 부여할 수 있는 滯留資格別 滯留期間의 上限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6.12.12>


第11條(入國의 금지 등)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入國을 금지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1. 傳染病患者․麻藥類中毒者 기타 公衆衛生상 危害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銃砲․刀劍․火藥類등 團束法에서 정하는 銃砲․刀劍․火藥類등을 違法하게 가지고 入國하려는 者
  3.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公共의 安全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4. 經濟秩序 또는 社會秩序를 해하거나 선량한 風俗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개정 2005.3.24>
  6. 强制退去命令을 받고 出國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1910年 8月 29日부터 1945年 8月 15日까지 日本政府, 日本政府와 同盟關係에 있던 政府, 日本政府의 優越한 힘이 미치던 政府의 指示 또는 連繫下에 人種, 民族, 宗敎, 國籍, 政治的 見解등을 이유로 사람을 虐殺하는 일에 관여한 者
  8.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의  1에 준하는 者로서 法務部長官이 그 入國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②法務部長官은 入國하고자 하는 外國人의 本國이 第1項 各號외의 사유로 國民의 入國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外國人의 入國을 거부할 수 있다.
第12條(入國審査)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6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入國審査를 함에 있  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入國을 許可한다.
  1. 여권과 査證이 有效할 것. 다만, 査證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24>
  2. 入國目的이 滯留資格과 부합할 것
  3. 滯留期間이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入國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3項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入國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7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게 入國을 許可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부여하고 滯留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5>
  ⑥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船舶 등에 出入할 수 있다.
  ⑦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1996.12.12>







第12條의2(船舶 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 2002.12.5, 2005.3.24>
  ②누구든지 不法으로 入國한 外國人을 大韓民國안에서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2.12.5>
  [本條新設 1997.12.13]
第12條의3(外國人의 旅券 등의 보관) ①第5條第2項의 규정은 外國人의 僞造 또는 變造된 旅券․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24>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이 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第46條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出入國事犯의 旅券․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1.12.29]
第13條(條件附入國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第12條第3項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第11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거나 第12條第3項第2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疑心되어 특별히 審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3. 기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入國을 許可할 때에는 條件附入國許可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許可書에는 住居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義務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  에 의한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外國人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預置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과 國庫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節  外國人의 上陸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24]
第15條(緊急上陸許可)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 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이 疾病 기타 事故로 긴급히 上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船舶 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緊急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緊急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  許可”는 “緊急上陸許可”로 본다.
  <개정 2005.3.24>
  ③船舶 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緊急上陸한 者의 生活費․治療費․葬禮費 기타 上陸중에 발생한 모든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16條(災難上陸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遭難한 船舶 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救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船舶 등의 長, 運輸業者, 水難救護法에 의한 救護業務執行者 또는 그 外國人을 救助한 船舶 등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災難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災難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災難上陸許可”로 본다.
  <개정 2005.3.24>
  ③第15條第3項의 規定은 災難上陸許可를 받 은 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緊急上陸”은 “災難上陸”으로 본다.
  <신설 1996.12.12>
第16條의2(難民臨時上陸許可)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이 難民協約 第1條A(2)에 規定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生命․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를 침해받을 恐怖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逃避하여 곧바로 大韓民國에 庇護를 申請하는 경우 그 外國人을 上陸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90日의 범위내에서 難民臨時上陸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法務部長官은 外交通商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5>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難民臨時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難民臨時上陸許可”로 본다.
  <개정 2005.3.24>
  [本條新設 1993.12.10]
































第4章  外國人의 滯留와 出國

第1節  外國人의 滯留

第17條(外國人의 滯留 및 活動범위) ①外國人은 그 滯留資格과 滯留期間의 범위내에서 大韓民國에 滯留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政治活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活動의 중지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第18條(外國人雇傭의 제한) ①外國人이 大韓民國에서 就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진 外國人은 지정된 勤務處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雇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 또는 勸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할 目的으로 그를 자기 支配下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外國人을 雇傭한 者 등의 申告義務)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雇傭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1. 外國人을 解雇하거나 外國人이 退職 또는 死亡한 때
  2. 雇傭된 外國人의 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때
  3. 雇傭契約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雇傭된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第1項의 規定은 外國人에게 産業技術을 硏修시키는 業體의 長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1996.12.12>







第19條의2(産業硏修生의 보호 등) ①政府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硏修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고 지정된 産業體에서 硏修하고 있는 外國人 (이하 “産業硏修生”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2.13]
第19條의3(産業硏修生의 관리 등) ①法務部長官은 産業硏修生의 硏修場所離脫, 硏修目的외의 活動 기타 許可된 條件의 위반 여부 등을 調査하여 그 外國人의 出國 등 産業硏修生의 관리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硏修生의 관리 및 産業硏修生의 入國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産業硏修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이하 이 項에서 “硏修就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도록 그 滯留資格變更許可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硏修就業者의 관리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7.12.13]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③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第20條(滯留資格外 活動)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과 竝行하여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外活動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21條(勤務處의 변경․추가)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의 범위내에서 그의 勤務處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處의 變更․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을 雇傭하거나 雇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雇傭을 알선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3.12.10>







第22條(活動範圍의 제한) 法務部長官은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大韓民國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居所 또는 活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第23條(滯留資格부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잃거나 大韓民國에서의 出生 기타 사유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못하고 滯留하게 되는 外國人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第24條(滯留資格變更許可)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그 滯留資格과 다른 滯留資格에 해당하는 活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31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身分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滯留資格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變更日부터 30日이내에 法務部長官의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25條(滯留期間延長許可) 外國人이 滯留期間을 초과하여 계속 滯留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法務部長官의 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6.12.12>



































第26條(滯留期間更新許可) 削除<1996.12.12>






































第27條(旅券 등의 휴대 및 제시)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항상 旅券․선원신분증명서․外國人入國許可書․外國人登錄證 또는 上陸許可書(이하 “旅券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歲미만인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②第1項 本文의 外國人은 出入國管理公務員또는 權限있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旅券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節  外國人의 出國

第28條(出國審査) ①外國人이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여권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②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1996.12.12>
  ④第12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1996.12.12>












第29條(外國人出國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第30條(再入國許可) ①法務部長官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滯留期間내에 出國하였다가 再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申請에 의하여 再入國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단서신설 2002.1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入國許可는 1回에 한하여 再入國할 수 있는 單數再入國許可와 2回이상 再入國할 수 있는 複數再入國許可로 구분한다.
  ③外國人이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1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기간내에 再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法務部長官의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法務部長官은 再入國許可期間延長許可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第5章  外國人의 登錄 등

第1節  外國人의 登錄

第31條(外國人登錄) ①外國人이 入國한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게 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國한 날부터 90日이내에 그의 滯留地를 관할하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駐韓外國公館(大使館과 領事館을 포함한다)과 國際機構의 職員 및 그의 家族
  2. 大韓民國政府와의 協定에 의하여 外交官 또는 領事와 유사한 特權 및 免除를 누리는者와 그의 家族
3. 大韓民國政府가 招請한 者 등으로서 法務部令이 정하는 者
  ②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을 받는 者로서 그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滯留資格을 받는 때에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留資格變更許  可를 받는 者로서 入國한 날부터 90日을 초과하여 滯留하게 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滯留資格變更許可를 받는 때에 外國人登錄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第32條(外國人登錄事項)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登錄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勤務處와 職位 또는 擔當業務
  4. 本國의 住所와 國內滯留地
  5. 滯留資格과 滯留期間
  6. 기타 法務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33條(外國人登錄證의 발급)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外國人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外國人이 17歲 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발급받지 아니한 外國人이 17歲가 된 때에 는 60日이내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證發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33條의2(外國人登錄證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外國人의 旅券 또는 外國人登錄證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第31條第4項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12.5]
















第34條(外國人登錄票등의 작성 및 관리)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登錄外國人記錄票를 작성․비치하고, 外國人登錄票를 작성하여 그 外國人이 滯留하는 市(特別市와 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12>
  ②市․郡 또는 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登錄事項을 外國人登錄臺帳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登錄外國人記錄票․外國人登錄票 및 外國人登錄臺帳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外國人登錄事項變更의 申告)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日이내 에 滯留地管轄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外國人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1. 姓名․性別․生年月日 및 國籍
  2. 旅券의 番號․發給日字 및 有效期間
  3. 그밖에 法務部令이 정하는 사항
  <改正 1996.12.12, 2001.12.29>








第36條(滯留地變更의 申告)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그의 滯留地를 변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轉入한 날부터 14日이내에 新滯留地의 市․郡․區의 長 또는 新滯留地를 관할하는 事務所長․出張所長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94.12.22, 1996.12.12, 2001.12.29>
  ②外國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때에는 外國人登錄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郡․區의 長 또는 事務所長․出張所長은 그 外國人登錄證에 滯留地變更事項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받은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지체없이 新滯留地의 市․郡․區의 長에게 滯留地變更事實을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2001.1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轉入申告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事務所長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滯留地變更通報를 받은 市․郡․區의 長은 지체없이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滯留地變更申告書 寫本을 첨부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12, 2001.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의 이송요청을 받은 前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日이내에 新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新設 1996.12.12, 2001.12.29>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票를 이송받은 市․郡․區의 長은 신고인의 外國人登錄票를 정리하고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12, 2001.12.29>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받은 市․郡․區의 長 또는 事務所長․出張所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前滯留地를 관할하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第37條(外國人登錄證의 반납 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出國하는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再入國許可를 받고 一時出國하였다가 그 許可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2. 複數査證所持者 또는 再入國許可免除對象國家國民으로서 一時出國하였다가 許可된 滯留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3. 難民旅行證明書를 발급받고 일시 出國하였다가 그 有效期間내에 다시 入國하고자 하는 경우
  ②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外國人이 國民으로 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第31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반납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滯留地의 市․郡 또는 區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各號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外國人의 外國人登錄證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第4項의 경우 그 外國人이 許可된 기간내에 다시 入國한 때에는 14日이내에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으로부터 外國人登錄證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許可받은 기간내에 다시 入國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人登錄證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第38條(指紋찍기)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紋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9.2.5>
  1. 削除<2003.12.31>
  2. 이 法에 위반하여 調査를 받거나 기타 다른 法律에 위반하여 搜査를 받고 있는 者
  3. 身元이 확실하지 아니한 者
  4. 기타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安全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指紋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紋찍기를 거부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滯留期間延長許可등 이 法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節  外國團體의 登錄 削除<1999.2.5>

第39條 내지 第45條 削除 <99․2․5>


第6章  强制退去 등

第1節  强制退去의 對象者

第46條(强制退去의 對象者)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이 章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大韓民國밖으로 强制退去 시킬 수 있다.
  <改正 1993.12.10, 1996.12.12, 2001.12.29>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第7條의2의 규정에 위반한 外國人 또는 同條에 규정된 虛僞招請 등의 행위에 의하여 入國한 外國人<개정 2001.12.29>
  2. 第11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入國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者
  3. 第12條第1項․第2項 또는 第12條의2의 규정에 위반한 者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 第16條第1項 또는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6. 제14조제3항, 第15條第2項. 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개정 2005.3.24>
  7.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 第20條, 第21條, 第23條,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한 居所 또는 活動範圍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9.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하려고 한 者
  10.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釋放된 者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신설 2005.3.24>
  ②第10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大韓民國에 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韓民國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第2節  調  査

第47條(調査) 出入國管理公務員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되는 外國人(이하 “容疑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48條(容疑者의 출석요구 및 訊問)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 출석을 요구하여 訊問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訊問을 하는 때에는 다른 出入國管理公務員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訊問을 함에 있어 容疑者가 행한 陳述은 이를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이를 容疑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한 후 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容疑者가 그 내용에 대한  增減 또는 변경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調書에는 容疑者로 하여금 間印한 후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게 하고, 容疑者가 署名 또는 記名捺印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國語에 통하지 못하는 者나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聽覺障碍人 또는 言語障碍人에게는 文字로 묻거나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⑦陳述 중 國語아닌 文字 또는 符號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第49條(參考人의 출석요구 및 陳述) ①出入國  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②第48條第2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參考人의 陳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0條(檢査 및 書類 등의 제출요구)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 同意를 얻어 그의 住居 또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書類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3節  보  호

第51條(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命令書의 발부를 申請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名義로 緊急保護書를 발부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한 경우 48時間이내에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2條(보호기간 및 保護場所) ①보호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許可를 받아 1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場所는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로 한다.




















第53條(保護命令書의 執行) 出入國管理公務員이 保護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容疑者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54條(보호의 통지)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容疑者를 보호한 때에는 國內에 있는 그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家族․辯護人(이하 “法定代理人 등”이라 한다) 또는 容疑者가 지정하는 者에게 3日이내에  보호의 日時․場所 및 이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法定代理人 등이 없거나 容疑者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書面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第55條(보호에 대한 異議申請) ①保護命令書에 의하여 보호된 者 또는 그의 法定代理人등은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보호에 대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關係書類를 審査하여 그 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보호된 자의 保護解除를 명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陳述을 들을 수 있다.








第56條(外國人의 일시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外國人保護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改正 1996.12.12>
  1.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國이 許可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件附入國許可를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3.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받은 者로서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外國人에 대하여 出國交通便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時間내에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48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1996.12.12>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3(피보호자의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구(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戒護)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피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6(면회 등) ①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6조의7(안전대책)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第57條(被保護者의 處遇) 外國人保護室 및 外國人保護所의 設備, 보호되어 있는 者의 處遇․給養․警備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4節  審査 및 異議申請

第58條(審査決定)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入國管理公務員이 容疑者에 대한 調査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第59條(審査후의 節次)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審査의 결과 容疑者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③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 容疑者에 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60條(異議申請) ①容疑者가 强制退去命令에 대하여 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强制退去命令書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을 거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를 접수한 때에는 審査決定書 및 調査記錄을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등을 접수한 때에는 異議申請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審査決定하여 그 뜻을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 이유있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리고, 容疑者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異議申請이 이유없다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容疑者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第61條(滯留許可의 特例) ①法務部長官은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容疑者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大韓民國에 滯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滯留를 許可할 수 있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滯留期間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5節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第62條(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 ①强制退去命令書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이를 執行한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司法警察官吏에게 强制退去命令書의 執行을 의뢰할 수 있다.
  ③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때에는 그 命令을 받은 者에게 强制退去命令書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送還國에 送還하여야 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가 送還하게 되는 경우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은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에게 그를 引渡할 수 있다.













第63條(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의 보호 및 保護解除)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를 즉시 大韓民國밖으로 送還할 수 없는 때에는 送還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에 보호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가 다른 國家로부터 入國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送還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解除할 수 있다.








第64條(送還國) ①强制退去命令을 받은 者는 國籍 또는 市民權을 가진 國家에 送還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에 送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에 送還할 수 있다.
  1.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전에 居住한 國家
  2. 出生地가 있는 國家
  3. 大韓民國에 入國하기 위하여 船舶등에 탔던 港이 속하는 國家
  4. 기타 本人이 送還되기를 희망하는 國家
  ③難民에 대하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難民協約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放 또는 送還이 금지되는 領域이 속하는 國家에 送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法務部長官이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安全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3.12.10>

第6節  보호의 一時解除

第65條(보호의 一時解除) ①保護命令書 또는 强制退去命令書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者, 그의 保證人 또는 法定代理人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에게 보호의 一時解除를 請求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被保護者의 情狀, 解除要請事由, 資産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千萬원이하의 保證金을 預置시키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一時解除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預置 및 반환의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6條(保護一時解除의 取消)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보호로부터 一時解除된 者가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出席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一時解除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一時解除를 取消하고 다시 보호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의 一時解除를 取消하는 경우 保護一時解除取消書를 발부하고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國庫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節  出國권고 등

第67條(出國권고)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人에게 自進하여 出國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第17條 및 第2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로서 法務部長官이 그 出國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권고를 할 때에는 出國勸告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勸告書를 발부하는 경우 그 날부터 5日의 범위내에서 出國期限을 정할 수 있다.
第68條(出國命令)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出國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1993.12.10, 1996.12.12, 2001.12.29>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自進하여 出國하고자 하는 者 <개정 2001.12.29, 2002.12.5>
  2.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出國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종 許可가   取消된 者
  3의2. 第10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처분 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4.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處分 후 出國措置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②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命令을 할 때에는 出國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國命令書를 발부할 때에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國期限을 정하고 住居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出國命令을 받고도 지정한 期限까지 出國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强制退去命令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第7章  船舶 등의 檢索

第69條(船舶 등의 檢索 및 審査) ①船舶등이 出入國港에 出入港할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의 檢索을 받아야 한다.
  ②船舶 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船舶 등이 부득이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港豫定通報書에 그 사유를 疎明하는 資料를 첨부하여 미리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索을 받아야 한다. 다만, 航空機의 不時着, 船舶의 遭難등 불의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여 檢索을 받아야 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檢索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1. 乘務員 및 乘客의 出入國適格여부 또는 離船여부
  2. 法令을 위반하여 入國 또는 出國을 꾀하는 者가 船舶 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乘船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가 있는지의 여부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索 및 審査를 할 때에는 船舶등의 長에게 航海日誌 기타 필요한 書類의 제출 또는 閱覽을 요구할 수 있다.
  ⑤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 등에 乘船 중인 乘務員․乘客 기타 出入者의 身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質問을 하거나 그 身分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船舶 등의 檢索을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類審査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船舶등의 長은 出港檢索이 끝난 후 3時間이내에 出港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出港 직전에 다시 檢索을 받아야 한다.
第70條(內航資格船舶 등의 檢索 및 審査)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輸送하는 船舶․航空機 기타의 交通機關(이하“內航資格船舶 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事故․航海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外國에 寄港한 경우에는 그 후 入港한 때에 第7章 및 第8章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港檢索을 받아야 한다.
第71條(出入國의 정지 등) ①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第6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違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關係乘務員 또는 乘客의 出國이나 入國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國의 정지는 違法한 사실의 調査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出入國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第4條․第11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決定을 받아야 한다.
  ④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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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령,규칙, 出入國管理法令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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