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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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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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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MMIGRATION LAW OF KOREA


[Title]
복수국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적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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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 유효한 2개 이상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우리 『국적법』은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가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 경우는 복수국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간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2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자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에 불과함).

2.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복수국적 허용 대상
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복수국적 보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자라도 22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②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 이민자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

④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⑤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⑥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⑦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⑧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참고)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국적법 제15조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꼭 알아두세요 ★★★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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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복수국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적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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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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