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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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도 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잡소득’으로 정의해 세금을 매긴다. 한국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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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는 과세 당국에 던져진 새로운 난제(難題)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여겨져서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정부도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국인이 암호화폐로 번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로또 당첨금 등에 매겨져는 세금이다. 현재 로또 당첨금(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에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연합]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연합]

 

암호화폐 주무 조직 기타소득세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변경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다루는 주무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세를 주로 다룬다. 정부와 관련업계에서는 그간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봐왔다. 반면 소득세제과의 경우 소득세 전반을 관장하지만, 주로는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세, 연금ㆍ퇴직 소득세 등의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번 주무 조직 변경이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외국인 거래가 대상이긴 했지만, 국세청이 지난해 말 암호화페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목(稅目)으로 기타소득세를 적용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손해봤는데 세금까지 낼 수도

 
그래픽=김영희 <a href=mailto:02@joongang.co.kr>02@joongang.co.kr</a>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기타소득은 상금ㆍ사례금ㆍ복권 당첨금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양도소득은 부동산ㆍ주식 등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을 뜻한다. 기타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정부가 세금을 걷기 쉬운 방식이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ㆍ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기타소득세를 걷는다면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정의상 암호화폐에 이 세목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에 대해 로또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2016년부터 시행된 금융 파생상품 과세의 경우 정부가 과열 투기 억제, 조세 형평성 제고를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로 결론을 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목적도 파생상품과 유사한 만큼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투자금 100만원을 넣었다가 50% 손실을 보고 50만원을 인출했을 때, 이를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면서 세금까지 따로 내야 한다.
 
미국 등 주요국도 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잡소득’으로 정의해 세금을 매긴다. 한국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 역시 기타소득세 부과 전망에 대해 “너무 앞서나갔다”는 반응이다. 김영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암호화폐 과세는)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은 소득세제과에서 관할한다”고 말했다. 실제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어떤 쪽을 택하든 암호화폐 과세를 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국내 세법상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과세 방안을 마련해 7월 말께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중앙일보] 암호화폐에 로또와 같은 세금 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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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도 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잡소득’으로 정의해 세금을 매긴다. 한국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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