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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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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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로서의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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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의 전속계약금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서울행정법원작성일2010-06-07
조회수7758
첨부파일 [1] 2010구합6472[1].pdf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판시사항]

유명연예인의 전속계약금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원고들의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원고들이 2:8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연기자로서의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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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로서의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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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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