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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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소득세(Income TAX) 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청구 심판 & 소송


[Title]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1조6000억원대의 투자금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라임펀드가 불완전 판매 등 사기 판매 의혹이 불거지고 펀드 기준가도 조정(상각)이 예상되지만 이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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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커녕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사기 판매 의혹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1조6000억원대의 투자금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라임펀드가 불완전 판매 등 사기 판매 의혹이 불거지고 펀드 기준가도 조정(상각)이 예상되지만 이와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그룹에 소속돼 있는 세무사들에게 라임펀드 투자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억울하다’는 민원과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가들은 가뜩이나 부동산 등 다른 세금도 많은데 ‘사기 펀드’에 물리는 세금까지 내야 하냐고 불만을 쏟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내게 돼 있다.

조선DB
라임운용이 오는 14일쯤 삼일회계법인의 펀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환·환매연기 펀드의 예상 손익을 발표하면 손실률이 40~70%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투자자는 세법상 라임 펀드가 망가지기 전 수익이 지난해 소득으로 잡혀 이 몫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해 환매를 연기했다.

한 세무사는 "상황이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라임펀드에 대해 2019년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지금 환매도 중단·연기되고 기준가 상각도 앞두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투자자가 실질적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법상 올해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지난해 수익 난 것을 상계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펀드로 벌어들인 수익은 일년마다 결산해서 그 기간 발생한 수익을 합산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환매하지 않아 실제로 손에 쥔 것이 없더라도 과표기준가(펀드의 세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펀드를 최종 환매할 때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지만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1년’이 중요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펀드 분배금(수익)이 100만원이 나온 상태에서 투자자가 이를 환매하지 않으면 펀드에 1100만원을 재투자한 것이 된다. 현재 손실이 나 수익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1000만원이 1100만원이 됐으므로 100만원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재투자됐다고 해도 ‘내가 돈을 벌었다’고 인식을 하지 못 하는 일이 많다.

물론 라임 펀드 실사 결과, 기준가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등 이전 연도 것까지 소급해서 바뀐다면 과표기준가가 수정될 여지가 있다.

과표기준가가 잘못 산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표기준가는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 올해만 바뀌고 이전 것은 소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불완전판매 등 라임펀드가 금융사기로 결론이 나는 경우 판매사 등은 원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펀드 소득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문제가 된 라임펀드가 사모펀드인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실사 결과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을 상대로 계약취소와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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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1조6000억원대의 투자금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라임펀드가 불완전 판매 등 사기 판매 의혹이 불거지고 펀드 기준가도 조정(상각)이 예상되지만 이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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