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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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준다며 장려할 땐 언제고"…주택임대사업 접겠다는 문정부 박상길 기자 입력: 2020-07-10 13:39 프린트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서 등록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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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준다며 장려할 땐 언제고"…주택임대사업 접겠다는 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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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서 등록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서 아파트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고서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이달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

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친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은 허용하면서도 집값을 불안케 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등록 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 임대만 남게 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 가구로, 이 중 120만 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 가구가 아파트다.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임대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000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 가구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 아파트 약 12만 가구가 포함돼 있다. 12만 가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재로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에 의무화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도 유도한다. 현재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자진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임대 등록을 독려해서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거둬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연초에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데 대한 반감도 높다. 이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를 모아 목소리를 높여 권익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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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준다며 장려할 땐 언제고"…주택임대사업 접겠다는 문정부 박상길 기자 입력: 2020-07-10 13:39 프린트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서 등록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사실상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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