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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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미 FTA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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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1. 총론


    가. 한미FTA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나. 무역자유화와 지적재산권


2. 쟁점별 의견


    가. 총칙에 대한 의견


        (1) 목적과 원칙 규정


        (2) 목적과 원칙에 대한 분쟁 면제와 독립된 점검 기구의 설치


        (3) 트립스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도하각료선언문


    나.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1) 보호기간 연장


        (2) 기술적 보호조치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4) 일시적 복제


        (5) 도서관 면책 조항


    다. 특허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1)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2) 치료방법 특허 인정 여부


        (3) 특허청과 식약청의 연계


        (4) 병행수입 금지


        (5) 특허권의 기간연장


    라. 데이터 독점권에 대한 의견


        (1) 트립스 협정의 규정과 해석


        (2) 한국의 제도와 실무


        (3) 데이터 독점권 제도의 문제점


    마. 소리상표, 냄새상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1) 현행 상표법 및 조약상 상표의 개념


        (2) 냄새상표․소리상표의 도입 주장의 요지


        (3) 문제점


    바. 집행규정의 강화에 대한 의견


        (1) 현행법상 집행규정


        (2) 미국의 예상 요구 사항 및 문제점


    사.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의견


3.  결론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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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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