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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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일몰규제 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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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분과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2. 08. 16.
(제 회차 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일몰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법무부 장관 권재진
제출연월일
2012. 8. 16.



목    차

Ⅰ. 재검토형 일몰규제 검토의견(총괄표)        1
Ⅱ. 재검토형 일몰규제 검토의견(등록규제별)         2










< 붙임 1 > 재검토형 일몰규제 검토의견(총괄표)



재검토대상 등록규제 검토의견(법무부)




연번*
등록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연수생 이탈자 발생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인원 수를 비전문취업자 고용허용인원만큼 공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3 및 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지침
규제유지
- 일몰규제
   규정 폐지


이하빈칸

























































< 붙임 2 > 재검토형 일몰규제 검토의견(등록규제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세진사무관, 02-500-9016)


연번
등록
규제명
규제 내용
관련 법령
검토
의견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산업체에서 이탈할 경우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인원 수를 비전문취업자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3 및 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지침
규제유지
-일몰
규제규정 폐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호 생략)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 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12.6.28)
○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인원수를 비전문취업자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나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중 또는 초청업체 인계전에 이탈한 경우 등) 이탈 외국인이 중도 출국한 경우에는 이탈 공제인원에서 제외


1. 당초 규제설정 이유
  ㅇ 기업의 인력수급 해결 목적으로 초청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자 급증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초청자에 대한 관리상 책임 부존재
  ㅇ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발생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의 이탈자수를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하는 규제를 통하여 고용주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을 예방하여 체류외국인질서 확립에 기여

※ 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12.6.28)
  ○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인원수를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나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중 또는 초청업체 인계전에 이탈한 경우 등) 이탈 외국인이 중도 출국한 경우 등 고용주의 소명을 거쳐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탈 공제인원에서 제외

  ㅇ 무단이탈 외국인근로자 수만큼 고용허용인원 공제제도를 통하여 피초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무분별한 초청을 방지함으로써 재외공관 및 공항만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방지에 기여
  ㅇ 무분별한 초청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외국인불법체류자 수 증가 방지를 통한 체류외국인의 질서 확립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관심증가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력 증가에 보탬이 됨

  ㅇ 동 규제가 없다면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초청한 후 그들의 근무 및 생활환경개선, 인권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생산성 증가 및 기윤 이윤 추구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하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다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류질서를 어지럽힐 것으로 예상됨으로 동 규제는 필요한 규제임

2. 재검토하기로 한 이유

ㅇ ‘09. 1.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민간 기업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서 규제일몰을 결정하였는바, 201개 규제에「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지침」중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규제도 함께 포함됨
ㅇ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발생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의 이탈인원수를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하는 규제’가 고용주의 관리책임 완화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반영하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음(‘12.8.31부로 규제일몰 기한도래)

3. 재검토 결과 : 기존규제 유지 및 일몰규제 규정 폐지
ㅇ 내용
   -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재검토한 결과 규제를 유지하기로 함
   - 동 규제는 체류외국인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으로 기존의 규제는 유지하되, 일몰규제 규정은 폐지


4. 재검토 결과의 근거
① 관련 상황의 변화
   ㅇ ‘07.5.23. 동 규제의 근거인「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정
   ㅇ ‘09.9.1. 고용주의 관리책임 완화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3년 후 동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
   ㅇ ‘08.7.1.∼’09.6.30.사이에 이탈신고를 한 경우에는  ‘09.7.1.∼’10.6.30.까지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고용 규제 한시적 유예방안으로 동 규제적용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10.7.1부터 원안대로 규제
   ㅇ ‘11. 12월말 현재 비전문취업의 총 체류자 234,295명 중 19.3%인 45,10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등 비전문취업 체류관리 강화가 절실하므로 현행 규제 지속 유지 필요

② 미래 전망
   ㅇ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취업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등에서 그 수요가 상당할 것인 점을 감안, 적절한 외국인력 고용 지원과 동시에 체류관리 강화 필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미래에도 관리 부실 고용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불법체류 및 무단이탈 발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제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ㅇ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교육 중 또는 초청업체 인계 전 이탈한 경우)나 이탈 외국인이 중도 출국한 경우에는 이탈공제 인원에서 제외하는 현행 예외 인정 사유는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 것임

③ 규제의 비용분석
   ㅇ 피규제자인 고용주의 입장에서 최근 1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수만큼 다음해 일할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비용은 발생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사용자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나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중 또는 초청업체 인계전에 이탈한 경우 등) 이탈 외국인이 중도 출국한 경우에는 이탈 공제 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있은 경우에만 발생함.
   ㅇ 더구나, 규제의 비용은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본 규제로 인한 실질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책임 강화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본 규제가 아니더라도 고용주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④ 규제의 편익분석
   ㅇ 고용주가 초청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재차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사전에 차단, 불필요한 사증발급(인정서)신청 및 발급, 출입국심사, 단속업무 등의 비용을 줄이는 편익이 발생하며,
   ㅇ 불법 체류자의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

   ※ 비용과 편익의 비교
      이처럼 본 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본 규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효과적 관리와 불법체류자 발생 예방에 따른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⑤ 대안 및 수정 가능성
   ㅇ 일부 고용주는 1년 동안에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이탈 건에 대한 책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고용 허용인원 공제시 고용주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에서 제외함으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동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음
   ㅇ 동 규제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하면서 경기 악화시에 경제위기상황 극복 등을 위하여 동 규제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보충적으로 적용해나가는 방법이 좋음

⑥ 이해관계자 의견
   ㅇ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현재의 규제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으나, 일부고용주는 1년 동안에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이탈 건에 대한 책임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⑦ 집행의 용이성
   ㅇ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및 ‘비전문취업(E-9)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심사과정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집행상 어려움 없음
   ㅇ 또한 동 규제는 행정적 비용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 행정적 문제점 없음

⑧ 해외 사례(대만)
   ㅇ 대만, 독일 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에서는 학대나 부당한 대우 등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이 이탈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제한함
   ㅇ 근거 : 대만의 취업서비스법 제54조 및 제57조
     ① 법 제54조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이나 고용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되며, 이미 고용허가가 발급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중지시킬 수 있음
      - 내국인 채용에 있어서, 고용주가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이 알선한 근로자들이나 스스로 지원한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경우
      -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을 해고한 적이 있는 경우
      -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거주증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지품을 압수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법 제57조 :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서 다음 사항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 고용허가 없이 또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나 제3자에 의해 동시에 고용되도록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주 이름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해 일하는 경우
      -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일을 하게 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기 위해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강압, 협박 및 기타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거주증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지품을 압수한 적이 있는 경우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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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일몰규제 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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