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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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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Ⅱ. 체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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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업무 일반사항
가.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여권, 컬러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 여권, 컬러반명함판 사진 1장, 분실사유서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나. 체류지 변경신고(법 제36조)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
류지 시·군·구청 또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
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여권, 컬러명함판 사진 1장, 분실사유서
● 신청서 (별지34호 통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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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 범칙금 처분 대상 법 규정
■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
- 범칙금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위반
- 범칙금 1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
- 범칙금 1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 제31조(외국인등록) 위반
- 범칙금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
- 범칙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외국인 유학생 등 관리
가. 학교 등의 장의 의무(법 제19조의4)
1)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그 교체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등재)
2)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함
● 재입국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재입국허가기간 내
수회 출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만 가능함(단 D-8, F-2는 공항만사무소에서 복수재입국허가 가능)
●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 면제(2010.02.01부터 외국인유학생 면제조치)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
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60일까지 재입국허가기간 연
장이 가능함
● 만일 부주의 등으로 재입국허가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다시 사증을 발
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바. 벌칙규정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각종 신고 및 허가 미필 시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
■ 과태료 처분 대상 법 규정
■ 법 제19조의 4(외국인 유학생 등의 관리 의무 등)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5조(학교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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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나)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소속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상담현황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요청 시 현황제출(양식붙임)
나. 기타사항
● 위 내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처리
● 유학 가능 체류자격: 외교(A-1)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
(D-2), 취재(D-5)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내지 특정활동(E-
7), 방문동거(F-1)내지 영주(F-5), 방문취업(H-2)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3. 체류기간연장허가(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보통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
가. 유학(D-2)자격 해당자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
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
지 아니 하거나 휴학을 한 때(입학허가를 받고 미입국한 경우, 입국 후 미등록
한 경우도 신고 대상임)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
된 때(정상 수료하거나 졸업한자도 포함)
●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시행령 제24조의8호)
가)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
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여야 함
- 각종 학사정보에는 유학생의 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학사정보 항목은 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 다만, 각종 학사정보 중 “학점 및 성적사항”은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의 정보만을
매년 2월 및 8월 말일까지(연 2회), “출결사항”은 어학연수과정 연수생의 정보만
을 연수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통보(등재)하여야 함(논문 준비 등의 대학원 수
료자는 학점·성적사항, 출결사항 정보 입력 불요)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
과정별(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사유별(미입학,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연 4회) 출입국관
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시스템상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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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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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평균학점 3.0 이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중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
는 자. 단, 인문계 학사학위 취득자는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용 12
개 직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전공자로 한정
■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 허가기간 : 6개월 범위 내(D-2자격 유지)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학위자)
● 추천서 및 사유서
5) 체류기간연장 허가의 제한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학비 등 체재비를 국내 취업활동으로 조달하려는 외국인
● 학업보다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
● 수업부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휴학한 외국인(가사휴학 불인정)
●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외국인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D-4(일반연수)자격 해당자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3만원)
1)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3만원)
2) 일반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 등), 특정연구생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연구 활동 입증서류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 성적증명서

3) 정규 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 중인 외국인
● 정상적으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정상적인 노력에도 논문심사 통
과를 못한 자로 지도교수로부터 해당 유학생에 대한 논문지도과정과 향
후 심사 일정, 추천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장 허가
● 정규과정 수료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시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
년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이후 석사과정은 매1회 6개월 범위 내, 박사
과정은 매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제출서류
● 지도교수추천서(논문지도과정, 향후 심사일정, 추천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단, 정부초청장학생은 국제교육진흥원 발급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확인서
[장학금 지급기간(최장1년) 연장허가]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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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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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한 학기 이상 수학과정을 마친 자
- 단,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 프로젝트, 강의
조교(일시적), 실험조교 등 정식 취업이 아닌 한시적·일시적 연구 활동
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에 관계없이 허용
※ 다른 체류자격에서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자는 시간제
취업허가 시 체류자격변경 직전의 어학연수 또는 체류기간을 정규학위
과정 이수기간으로 간주
● 정규학위(석·박사 포함)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에 있는 자
2) 허용범위
취업 허용시간 및 기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단,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
● 원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계속 연장가능)
※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인 자의 경우도 동일
※ 학교에 학기등록을 계속하는 경우
■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 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취업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대학부설 한국어 연수(D-4-1)
● 재학증명서(출석사항 및 연수일정 기재)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체재비입증서류란 대한민국 내에서 인출 가능한 은행잔고증명, 은행통
장 등 최소 3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를 요함

3)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한국어 연수 등 어학연수와 교육기관이외의 종교단체 등의 부설연수원 등
에서의 연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1회 6개월
이내 연장허가
● 2년을 초과하여 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불
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연장 허용
● 빈번 결석, 불법취업 우려,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연수하고자 하는 경우 정
밀심사 및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할 수 있음

4. 체류자격외활동허가(법 제20조)
해당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가. 유학(D-2)자격 해당자(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1) 대상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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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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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여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날인하여 허가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허가기간을 명시(외국인등록증 뒷면에도 기재)
● 허가기간 내에 고용주를 달리하여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장소를 옮길 경
우에도 새로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일반연수(D-4) 체류자격 해당자
1) 일반연수(D-4) 자격을 소지하고 대학부설어학원에서 연수하고 있는 자로서 해
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입국일로부터 6개월(체류자격 불문)이 경과된 자
2) 기타 사항은 유학(D-2)자격 해당자와 동일
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
1)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2)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
감 발급)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3)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 단, 한국계외국인(입증서류 제출자)은 수수료 면제
● 지도교수의 추천서(논문준비 중인 자 포함)
■ 일반적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 지도교수의 추천서(표준 통합 양식)
■ 회화강사로 활동하는 경우(시간제 취업)
■ 정규학위(석·박사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
■ 정규학위(석·박사포함)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인 자
■ 회화지도(E-2)강사의 요건을 갖춘 자
●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 및 봉인된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 회화지도(E-2)강사의 자격요건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
민으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였
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 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 원본{HIV와 마약검사
(TBPE) 포함 필수}
■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조건 위반자 처리
■ 1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위반시 : 통고처분 후 유학자격 취소
※ 단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전업형태로 취업하다 적발 된 경우는
일반불법취업자 처벌 기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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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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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 제출서류
유학(D-2) 어학연수(D-4-1)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
②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② 신청서(별지34호 통합서식)
③ 표준입학허가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③ 표준입학허가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④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만원) ④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만원)
⑤ 등록금납입증명서 ⑤ 등록금납입영수증
⑥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 ⑦ 호구부(중국인에 한함)
※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연수(D-4-1)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함(단, 일본인은 항구적 무사증허용에 따라 가능)
■ 기타 확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연수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체류자격변경허가 제한(공통)
■ 유학·연수비용 등 체재비를 국내 취업활동으로 조달하려는 외국인
■ 학업보다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
■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연구(E-3),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의 변경
- 국내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 이공계 전공 유학생 중 7학기 이상(이공계전공 석·박사 과정은 3학기 이상)을
마친 자로서, 해당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고 공·사기관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
용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인문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5. 체류자격변경 허가(법 제24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
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체류
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학기 시작전에 반드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가. 유학(D-2) 및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
1) 비유학 장기 체류자격에서 유학(D-2)자격으로 변경
- 야간대학, 각종 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제외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제외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제정 관련(교육과학기술부 재
외동포교육과-1304, ‘08.6.12)에 따라 야간대학원 과정은 D-2 변경 가능
2) 단기종합(C-3) 등에서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자격 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자로,
- 전문대학이상의 정규학위(석·박사 포함)과정에 진학하는 자
- 대학부설어학연수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하계학교 등에 입교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 단, 단체관광사증(C-3)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자격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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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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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
발급지침 준용(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 등에 종사
하는 자, 이공계·인문계 학사학위 이상자 중 요건해당자)
■ 제출서류
- 위 공통 제출서류 및 사유서
다.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자격으로의 변경
● 대상
국내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 기업 또
는 외국기업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 전이라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 체재비를 초과하는 연수비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변
경 제한
●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모기업 또는 외국 지사, 계열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체류기간 : 1년 범위 내(연수계획을 고려 체류기간 부여)
●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취업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연수
기관·취업기업 관계입증서류(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연구기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6. 근무처변경·추가 허가(법 제21조)
가. 근무처 변경허가
근무처변경은 원 근무처에서 맺은 계약으로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고용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의 학교변경(명칭 변경 포함)의 경우는
등록사항변경신고 대상임
- 준비서류 : 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

나. 근무처추가 허가
근무처추가는 원 근무처에서 맺은 계약으로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원 근무
처 외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함
1)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자격은 근무처추가허가와 관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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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Ⅱ. 체류관리



  Important   →   Ⅱ. 체류관리    
  17 →   Alien Registration  
  16 →   Alien Registration  
  11 →   Ⅲ. 기타 행정사항  
  9 →   재입국허가  
  8 →   근무처변경/추가  
  7 →   체류자격변경  
  6 →   외국인등록  
  5 →   각종신고의무  
  4 →   체류자격부여  
  3 →   체류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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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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