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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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유료로만 서비스합니다. 본 사무실은 진행사건 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는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내역은 FEE, 상담메뉴란의 유료상담안내메(Click)를 참조하십시요.
1997년부터 20년 이상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와 업무경력을 확인하시려면 본 사이트의 상단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 을 참조하십시요. 본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분야는 본 홈페이지의 각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그러나, 이러한 메뉴는 업무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며, 귀하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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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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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TAY, EXTENSION, CHANGE OF STATUS
  • retainer fee
  • consulting fee
  • Resume of Attorney LEE
  • REFUGE, ASYLUM IN KOREA
  • Self Advocacy Statement for case
  • VISA IN KOREA
  • REMOVAL, DEPORTATION
  • B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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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VISA
  • STAY, EXTENSION, CHANGE OF STATUS
  • PASSPORT OF KOREA
  • ADMISSION INSPECTION INTO KOREA
  • IMMIGRATION LAW OF KOREA
  • INVESTMENT IN KOREA
  • EMPLOYMENT IN KOREA
  • NATURALIZATION IN KOREA
  • MARRIAGE IN KOREA
  • 통역(translation, interpretation)
  • china visa
  • Death of Aliens, Estate, Proof of Death
[Category]
STAY, EXTENSION, CHANGE OF STATUS


[Title]
각종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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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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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경우를 제외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기한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 서류
- 고용계약기간 변경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주 변경시 : 신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류)
-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소재지가 변경된 때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 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신고시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대리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위임장 -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시 고용주가 아닌 회사직원 등이 대리 신고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기술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을 해고한때 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신고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당 외국인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완 또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팩스신고는 신고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술연수생(D-3) 연수업체 및 연수장소 변경에 따른 신고 보기
위 보기를 클릭하시면 [연수업체 변경 신고], [연수장소 변경 신고] 의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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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각종신고의무



  Important   21 →   Ⅱ. 체류관리    
  17 →   Alien Registration  
  16 →   Alien Registration  
  11 →   Ⅲ. 기타 행정사항  
  9 →   재입국허가  
  8 →   근무처변경/추가  
  7 →   체류자격변경  
  6 →   외국인등록  
  →   각종신고의무  
  4 →   체류자격부여  
  3 →   체류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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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ath of Aliens, Estate, Proof of Death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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