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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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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법률 제
3532호)된 이후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제13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





2003
















머  리  말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법률 제3532호)된 이후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제13차 개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연혁이 수록된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과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고자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각 조문별 제·개정 연혁 및 내용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많은 네티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의 전문을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 ⇒ 산업안전국 ⇒ 법령)에 게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자취"가 노·사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은 물론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11월  
  

             산업안전국장  송 봉 근  




















목    차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        1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도별 변천사        7


Ⅲ. 조항별 제·개정 연혁 및 개정 사유        23
제 1 장  총칙        27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52
제 3 장  안전보건관리규정        81
제 4 장  유해·위험예방조치        88
제 5 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78
제 6 장  감독과 명령        202
제 6 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225
제 7 장  산업재해 예방기금('01.12.31 삭제)        235
제 8 장  보칙        245
제 9 장  벌칙        266
부  칙        299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원



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원


  1945년 ~ 1959년

가. 군정(軍政)법령
해방 후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근로자 보호 입법인 {최고노동시간법(Regulations on Maximum Working Hours)}과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개 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114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나. 근로기준법 제정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태동되었다.
근로기준법은 1948년 제1공화국 헌법 제17조(현행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하고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지 약 5년 후인 1953년 5월 10일에 법률 제286호로 노동법으로써는 최초의 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업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동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10개 조항을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약 28년간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①위험방지(법 제64조) ②안전장치(법 제65조) ③특히 위험한 작업(법 제66조) ④유해물(법 제67조) ⑤위험작업의 취업제한(법 제68조) ⑥안전보건교육(법 제69조) ⑦병자의 취업금지(법 제70조) ⑧건강진단(법 제71조) ⑨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법 제72조) ⑩감독상의 행정조치(법 제73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제정 이후 8차에 걸쳐 개정이 있었으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정은 없었다.


  1960년~1979년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체제가 구축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961년에는 근로보건관리규칙이, 1962년에는 근로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1963년 3월에는 광산근로자의 안전을 규정하는 광산보안법이, 동년 11월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4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공포되었다.

가.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
1961년 9월 11일 각령 제132호로 "근로보건관리규칙"이 공포되었으며, 1969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4222호로 개정되었다. 이 규칙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보건관리제도의 기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법에 의한 "산업보건"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동 규칙은 5장[제1장:보건관리자(제1조~제8조), 제2장:건강진단(제9조~제14조), 제3장:취업금지(제15조), 제4장:보건기준(제16조~제59조)은 제1절(유해물), 제2절(보호구), 제3절(고기압), 제4절(기적 및 환기), 제5절(채광 및 조명), 제6절(기온 및 습도), 제7절(휴양), 제8절(청결), 제9절(식당 및 취사장), 제10절(구급용구), 제5장:잡칙(제60조~제61조)]으로 구성되었다.

나.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1962년 5월 7일 "근로안전관리규칙"이 공포되었고 동 규칙은 1969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4221호 "근로안전관리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그후 1975년 4월 17일 제2차 개정(대통령령 제7599호)이 있었다.
이 규정은 전문 122조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제1장 총칙[안전관리자(제1조~제9조), 안전장치(제10조~제13조), 성능검사(제14조~제16조), 취업제한 및 금지(제17조~제19조), 보칙(제20조~제21조)], 제2장 안전기준[원동기 및 동력전도장치(제22조~제30조), 기계장치(제31조~제41조), 통로 및 작업장(제42조~제59조), 비계(제60조~제67조), 추락방지(제68조~제71조), 붕괴 및 낙하의 방지(제72조~제79조), 전기(제80조~제83조), 보호구 기타(제84조~제90조), 화재 및 폭발의 방지(제91조~제110조), 건조실(제111조~제120조)], 제3장 보칙(제121조~제122조)으로 되어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8호로 공포되었고, 그 후 1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은 전문 37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106조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장 기계설비의 대형화, 고속화 및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등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등으로 새로운 직업성 질병이 증가하는 등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독립법으로써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전산업의 재해자수는 1970년에 37,752명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113,375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둘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1970년에 63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1,273명으로 2배 늘어났으며,  
셋째,  직업병자수 또한, 1970년 780명에서 1980년에는 4,828명으로 6.2배 늘어났고,
넷째,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1970년에 92억1,500만원이었으나 1980년에는 3,125억 2,300만원으로 33.9배 증가되어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경제적손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은 1981년 11월 29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김집 의원외 35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어 심의를 거쳐 1981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2호로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도별 변천사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도별 변천사


1. 제·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향상시키려는 것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함.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작업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측정·기록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함.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육성방안을 정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
  제1차 개정(1990. 1. 13 ; 법률 제4220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정부의 업무를 규정함.
   행정기관이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추가하고,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어 근로자의 건강관리업무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고 종전의 보건담당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흡수·통합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함.
   건설분야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해체작업 및 구축물에 의한 붕괴 우려가 있을 때에도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추가하고,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기계·기구 등을 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거나 보건상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제조금지, 제조·사용 허가·성분·함유량 등의 표시 및 유해성 조사 및 조치의무 등을 정함.
   건강관리수첩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건강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며,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함.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2차 개정(1993. 12. 27 ; 법률 제4622호)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3차 개정(1994. 12. 22 ; 법률 제48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4차 개정(1995. 1. 5 ; 법률 제4916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산업안전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평가·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함.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함.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칭·취급상 주의사항 및 환경상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설비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 설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각각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와 작업환경의 평가·개선 지도 등을 행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함.

  제5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7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제6차 개정(1996. 12. 31 ; 법률 제5248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함.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기준,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장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검사, 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을 행할 때에 근로자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함.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제7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8차 개정(1997. 12. 13 ; 법률 제5454호)
행정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

  제9차 개정(1999. 2. 8 ; 법률 제5886호)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체제를 노·사의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요인들의 인과관계 내지는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역학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기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동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종전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는 외에도 별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능검정외의 중복적인 규제사항을 폐지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자격 검사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당해 검사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를 폐지함.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요인들의 인과관계 내지는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건강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직시에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하여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이상 유해작업에 종사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건강이 쉽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함.
   근로감독관의 점검·출석요구등 감독상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의 벌금을 1천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과 균형이 맞도록 함.

  제10차 개정(2000. 1. 7 ; 법률 제6104호)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당해 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정기직무교육제도를 폐지함.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률 정비에 따른 정비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률 정비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영계획으로 봄(산안법 제7장 산업재해예방기금 삭제)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표제도를 신설함.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산재보상 처리에만 급급하여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의 예방조치에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의 기록·보존의무를 부여함.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앞으로 일정기간 마다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함.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그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준수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주요 내용표>






Ⅲ. 조항별 제·개정 연혁 및 개정사유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27
제2조【정의】        28
제3조【적용범위】        31
제4조【정부의 책무】        32
제5조【사업주의 의무】        36
제6조【근로자의 의무】        39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40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공표】        41
제9조【협조의 요청등】        42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4
제10조【보고의 의무】        45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47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48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51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52
제14조【관리감독자등】        55
제15조【안전관리자등】        57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60
제15조의2【지정의 취소등】        67
제16조【보건관리자등】        68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71
제17조【산업보건의】        72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72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3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75

제 3 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81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83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85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87
제 4 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88
제24조【보건상의 조치】        90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93
제26조【작업중지등】        94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97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100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101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102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106
제31조【안전·보건교육】        112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15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117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
조치등】        118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121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127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130
제34조의2【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135
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137
제34조의4【안전증표의  사용금지】        138
제34조의5【안전인증의 취소】        139
제34조의6【안전증표의 제거 등】        140
제35조【보호구의 검정】        141
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149
제36조【자체검사】        151
제37조【제조등의 금지】        155
제38조【제조등의 허가】        158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63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166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        172
제 5 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178
제43조【건강진단】        184
제43조의2【역학조사】        192
제44조【건강관리수첩】        195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97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98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199
제 6 장  감독과 명령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202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관련조항발췌        206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207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21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213
제51조【감독상의  조치】        215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등】        221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224
제 6 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225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226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227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등】        230
제52조의6【비밀유지】        231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232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33
제52조의9 삭제<2001·1·7>         234
제 7 장  산업재해 예방기금('01.12.31 삭제)
제53조【기금의 설치】        235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237
제55조【기금운용계획】        238
제56조【기금의 용도】        240
제57조【회계년도】        241
제58조【기금의 운용방법 등】        242
제59조【기금의 회계기관】        243
제60조【기금계정의 설치】        244
제 8 장  보칙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245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7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249
제63조【비밀유지】        251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254
제64조【서류의  보존】        257
제65조【권한의 위탁】        260
제66조【수수료등】        262
제 9 장  벌칙
제67조【벌칙】        266
제67조의2【벌칙】        269
제68조【벌칙】        272
제69조【벌칙】        275
제70조【벌칙】        279
제71조【양벌규정】        283
제72조【과태료】        285


Ⅲ. 조항별 제·개정 연혁 및 개정사유

제1장 총  칙



  제정('81.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개정('90.1.13)  
  확립하여 →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개정 사유>
  사업주, 근로자, 정부뿐만 아니라 기계·기구·설비 등의 설계자, 제조자 및 수입하는 자,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당사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현
-  각 계층의 안전의식을 새롭게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재해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함      


  제정('81.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차 개정('90.1.13)  
  제3호 개정 : 사업을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제4호 신설 : "근로자대표"라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5호 신설 :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6호 신설 :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7호 신설 :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사유>
  근로자대표,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중대재해 등 전문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 중대재해 정의를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제9차 개정('99.2.8)  
  제2조 제4호 : 전문개정
4.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개정내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과 맞추기 위함



  제정('81.12.31)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차 개정('90.1.13)  
  제1항 단서 개정 :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도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개정 사유>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시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사유>
  정부의 책무가 제7조(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 및 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 구현이 미흡
-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부 업무의 한계가 모호한 것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재해예방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참고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의 보급등)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의 추진등)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차 개정('96.12.31)
  제1항제9호 :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사유>
  그간 정부의 산업보건정책이 직업병 등 건강장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부차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조치와 시책이 미흡한 실정
- 이에 정부가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교육·상담, 체육활동 편의제공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종합 건강증진 실천운동(THP)}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제9차 개정('99.2.8)  
  제1항 제4호의2 신설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사유>
  기존의 인적·물적 등 개별 유해·위험 요소별 관리위주에서 안전절차 및 설비관리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을 구축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필요성을 홍보
-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전사적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정책을 통해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제정('81.12.31)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등을 함에 있어서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차 개정('90.1.13)
  제1항 개정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 근로자의 안전과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 산업재해의 예방시책에 협력하여야 →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제2항 개정 : 제조 등을 함에 있어서 →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항 삭제
<개정 사유>
  사업주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위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근로조건이 산업재해의 발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르도록 규정함
-  또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을 가시화시키고,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

  제4차 개정('95.1.5)
  제1항 개정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개정 사유>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노·사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제13차 개정('02.12.30)
  제1항 개정 : 근로자의 생명보전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
<개정 사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교대작업, 차량운전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작업계획수립시 근로자 의견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  




  제정('81.12.31)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차 개정('90.1.13)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 관계인이 → 관련단체에서 / 협력하여야 한다 → 따라야 한다.
<개정 사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추상적인 표현과 "기타 관계인"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법 제정 의도에 맞게 명확히 표현하고 근로자의 의무를 명시




  제정('81.12.31)
제6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차 개정('90.1.13)
  제1항 개정 : 산업재해예방에 →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 심의 → 종합적으로 심의 / 위원회 → 정책심의위원회
  제2항 개정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개정 사유>
  '위원회'를 '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심의·조정하도록 문구를 정리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신설 사유>
  재해예방사업에 관련하여 기본계획이 없어 매년 답습적인 안전보건사업을 시행
- 사업간의 연계성이 결여로 인한 안전보건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 산업재해예방에 관련하여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공표토록 함



  제정('81.12.31)
제9조(협조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1차 개정('90.1.13)
  제2항 및 제3항 신설
②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당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2항 → 제4항 : 권고 또는 요청 → 권고하거나 협조
<개정 사유>
   타 법령에서 안전·보건에 관련하여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협의토록 함

  제9차 개정('99.2.8)
  제1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개정 사유>
  안전문화의 추진, 산업재해예방 홍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조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한되어 있어
-  협조기관의 범위에 각종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포함시켜 산업재해예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제13차 개정('02.12.30)시 신설
<신설 사유>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제도 외에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산재다발 또는 은폐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제정('81.12.31)
제10조(보고·출석의 의무)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1차 개정('90.1.13)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 제12조의 규정과 같이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제4차 개정('95.1.5) : 전문개정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사업주의 보고·출석 등 의무 사항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보고토록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제13차 개정('02.12.30)시 신설
<신설 사유>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 사항>
  산업재해 기록·보존의무는 산업재해 발생보고(요양 4일 이상)와는 달리 모든 산업재해를 대상이 되므로 경미한 재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최근 1년 내에 사망 또는 1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재해를 2건 이상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함




  제정('81.12.31)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1차 개정('90.1.13)
  제2항 신설
②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36조제1항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사유>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제4차 개정('95.1.5)
  제2항제1호 신설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2항 제1호∼제5호 → 제2항 제2호∼제6호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노·사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제6차 개정('96.12.31)
  제2항 : 제5호의2 신설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사유>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신뢰성 제고

  제9차 개정('99.2.8)
  제2항제5호의2 : 작업환경측정·평가 → 작업환경측정
<개정 사유>
  제2조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문구를 정리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신설 사유>
   산업안전표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2호)이 근로기준법의 하위규칙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 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근거를  신설
<참고 사항>
   산업안전표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2호, 1981.8.17) 제1조(목적)에서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산업안전의 표지, 표찰, 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정('81.12.31)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차 개정('90.1.13)
  제1항 전문개정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비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항 전문개정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관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은 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사항 및 안전장치·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시켜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심제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제6차 개정('96.12.31)
  제1항제2호 : 작성 → 작성 및 그 변경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의 기능에 의결 기능이 추가되는 데 따른 내용 정비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신설 사유>
  사업장의 관리·감독층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가 명시되지 않으   므로 인한 생산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고  
-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어 안전·보   건의 사각지대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남
  현행 안전담당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 외에 별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어 작업지휘상 혼선이 되고 사업주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 야기 사례가 빈발
- 따라서 생산·작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층에게 안전ㆍ보건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라인화를 달성하고 재해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해당업무 종사자 중에서 지정하게 함

  제13차 개정('02.12.30)
가. 제2항 신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별도로 지정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양법간의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함

나. 제2항 → 제3항




  제정('81.12.31)
제13조(안전관리자)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업무를 담당할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권한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및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위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차 개정('90.1.13)
  제1항 전문개정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2항 : 자격 → 수·자격 / 권한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및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 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3항 : 산업재해의 예방 → 산업재해예방 /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위임 →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
  제4항 및 제5항 신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등에 지도·조언을 포함하고
- 선임방법은 업종 및 규모별로 수·자격을 규정
- 산업재해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증원·개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또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일반사업장 300인 미만, 기타사업 500인 미만 등)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취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제4차 개정('95.1.5)
  제5항 :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의 요건은 현재 산안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 동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 판단하여 {노동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
-  다만, 그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때까지는 현행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합당하여도 새로이 지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함

  제10차 개정('00.1.7)
   제5항 :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 지정요건·지정절차
<개정 사유>
  제15조의2 신설로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를 법에서 정함에 따른 자구 수정
※ 제15조의2 개정사유 참조









  제10차 개정('00.1.7)시 신설
<신설 사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는 2년 이내의 재 지정금지 등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에 있던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을 상향시켜 법률로 규정




  제정('81.12.31)
제14조(보건관리자)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의 자격·직무·권한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차 개정('90.1.13)
  제1항 전문개정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전문개정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신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관리감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사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등에 지도·조언을 포함하고
- 선임방법은 업종 및 규모별로 수·자격을 규정하고 보건관리자를 증원·개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보건관리(비제조업 1,000인 미만, 기타사업2,000인 미만)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취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의사외에 산업위생기사, 간호사 등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장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지도업무로만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제10차 개정('00.1.7)
  제3항 :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
<개정 사유>
  제15조의2 신설에 따른 조문정비

  제13차 개정('02.12.30)
  제3항 :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사유>
  준용 규정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에 포함
          



  제6차 개정('96.12.31)시 신설
<신설 사유>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조언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을 수용하지 않으므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
-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 건의·지도·조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 관리감독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신설 사유>
  제16조의 보건관리자 참고 사항 참조





  제정('81.12.31)
제1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중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그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제1차 개정('90.1.13)
  본문 →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
- 사업중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 신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 직무, 권한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계를 명확히 함

  제13차 개정('02.12.30)
가. 제2항 신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총괄책임자로 인정함으로써 중복 규제해소
※ 제14조 개정사유와 동일함
나. 제2항 → 제3항

  제정('81.12.31)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차 개정('90.1.13)
  제1항
- 제12조제3항 → 제13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단서 신설 :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제2항 : 두어야 → 설치하여야
<개정 사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된 것으로 보면,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위원을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운영하도록 규정함

  제4차 개정('95.1.5)
   제1항 단서 :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 다만,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제2항 신설 :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신설 : ③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 : ④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항 → 제5항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노·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 동 위원회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동 위원회에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   고 있는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음(상회하는 기준을 설정   하는 것은 무방)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제5차 개정('96.12.31)
  제1항 : 노사협의회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96.12.31, 법률 제5247호) 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을 정비(부칙 제4조제1항)

  제6차 개정('96.12.31) : 전문개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규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노·사 자율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동 위원회에 심의기능만 주어져 있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사간에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

   이에 개정법에서는 동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동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 안전·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 등도 의결사항에 포함시킴

  제8차 개정('97.12.13)
  노사협의회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 사유>
  행정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97.12.13,
   법률 제5454호)에 의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문으로 정비

  제9차 개정('99.2.8)
  제19조제6항 : 전문개정
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97.5.16)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의견진술 조항을 삭제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위원들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사항을 추가



제 3 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신고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사유>
    노·사 합의에 의해 사업장자율안전보건관리를 정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신고 및 변경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제4차 개정('95.1.5)
  제목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신고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1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 전문개정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개정 사유>
   기업의 부담경감 및 지방노동관서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신고의무를 면제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업주는 스스로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그 내용이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하지 못하도록 함




  제13차 개정('02.12.30)
   제3항 :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 → 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사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사유>
  제20조 신설사유 참조

  제4차 개정('95.1.5)
  제2항 : 삭제
<개정 사유>
  제20조 개정사유 참조
  제6차 개정('96.12.31)
  제1항 :  심의를 → 심의·의결을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의 기능에 의결사항이 추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차 개정('90.1.13)시 신설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사유>
  제20조 신설사유 참조



제 4 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정('81.12.31)
제17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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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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