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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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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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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노동,징계,해고 분쟁


[Title]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195호,2003.7.12 공포)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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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195호,2003.7.12 공포)    

1.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보건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분진작업의 범위를 유리섬유·염료·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함(안 제3조 내지 제16조 및 별표 1).

  나. 사무실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의 관리기준 및 온 습도 등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 등을 둠(안 제46조 내지 제57조 및 별표 4).

  다. 소음작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성난청의 예방조치기준을 강화하며, 진동으로 인한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둠(안 제58조 내지 제68조).

  라. 엑스선 등 방사선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안 제123조 내지 제141조).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조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등 조치기준을 둠(안 제142조 내지 제152조).

  바.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환기장치의 성능 및 설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설비·건축물의 해체·제거시의 허가기준을 둠(안 제200조 및 제241조).

  사. 금지유해물질의 시험·연구 목적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 설비·교육·보호구 등의 조치기준을 강화함(안 제242조 내지 제256조).

  아. 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비전리전자기파·농약원재료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안 제257조 내지 제281조).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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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195호,2003.7.12 공포) 개정이유



  42 →   장해급여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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