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Category]
노동,징계,해고 분쟁
  • 학교폭력,징계,희롱,퇴학,전학,정학
  • 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 노동,징계,해고 분쟁
  • U.S.A. State Constitutions (미국 연방 소속 각 State 헌법)
  • U.S.A. Illinois Law Basics (미국 일리노이 주법 기초)
  • U.S.A. California Law Basics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기초)
  • U.S.A. Federal Law Basics (미국 연방법 기초)
  • U.S.A. Federal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 노무분쟁
  • 산재보상청구,보상금증액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반행정소송
  • 헌법소송
  • 서류의 송달과 전자소송, 시효기산
  • 임금청구소송, 기본급,수당,퇴직금,통상임금
  • 행정신청, 정부지원자금, 투자사업 신청 대행
  • 행정 입법대행, 국회입법로비자문
  • 토지수용과 수용재결, 토지보상,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U.S.A. Supreme Court
[Category]
노동,징계,해고 분쟁


[Title]
장해급여 지급시기
Start →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통상은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를 말합니다)으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증상고정상태를 치유라고 말합니다. 즉, 치유란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치유 즉, 요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장해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요양종결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치유시기가 요양종결시기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나 통증의 회복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양종결 후에도 다시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 장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6개월 되는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음성(직업성) 난청”은 현대의학으로 치료의 방법이 없고, 소음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더욱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음부서에서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을 하거나, 퇴직한 때를 치유시기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작업전환 또는 퇴직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산재보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


  

!

▶장해급여액




장해보상금액은 얼마인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해등급이 같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부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 때 이미 계산되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직 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이라면 산재SOS의 「평균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장해보상금액은 그 평균임금에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    [별표1]의 “장해급여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1]장해급여표(제42조제2항관련)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비고

제1급
평균임금 329일분
평균임금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제2급
평균임금 291일분
평균임금 1,309일분


제3급
평균임금 257일분
평균임금 1,155일분


제4급
평균임금 224일분
평균임금 1,012일분
연금, 일시금 선택가능

제5급
평균임금 193일분
평균임금 869일분


제6급
평균임금 164일분
평균임금 737일분


제7급
평균임금 138일분
평균임금 616일분


제8급
  
평균임금 49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제9급
  
평균임금 385일분


제10급
  
평균임금 297일분


제11급
  
평균임금 220일분


제12급
  
평균임금 154일분


제13급
  
평균임금 99일분


제14급
  
평균임금 55일분




!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은 어느 때에 받게 되나요?

장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사람이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상실이 100%로 인정되는 제1급부터 제3급의 중장해자는 연금만을 받아야 하며,(단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는 4년분 선급가능) 장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제8급부터 제14급 장해자는 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연금은 최초에 지급 받을 때 몇 년 분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선급금), 연금을 받다가 일시금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유족이 받게 됩니다.(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결국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 장해급여표에 정해진 일시금의 보상일수 만큼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
연금
일시금

지급사유
장해등급 1-7급 장해잔존시 (4-7급은 선택가능)
장해등급 4-14급 장해잔존시

지급시기
치유 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분할 지급
일시 지급

급여내용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329일분부터 138일분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 1,012일분부터 55일분



!


  




!


  

▶장해등급




산재보험법에는 장해등급을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분류하고 이 등급을 기준으로 보상이 행하여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구분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신체부위별로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 jae wook LEE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5-07 17:08)
← End



[Title]
장해급여 지급시기




1 [2][3]   Next →
     
       

[Category]


  • 학교폭력,징계,희롱,퇴학,전학,정학
  • 직장갑질,성불평등,차별
  • 노동,징계,해고 분쟁
  • U.S.A. State Constitutions (미국 연방 소속 각 State 헌법)
  • U.S.A. Illinois Law Basics (미국 일리노이 주법 기초)
  • U.S.A. California Law Basics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기초)
  • U.S.A. Federal Law Basics (미국 연방법 기초)
  • U.S.A. Federal Constitution (미국 연방 헌법)
  • 노무분쟁
  • 산재보상청구,보상금증액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반행정소송
  • 헌법소송
  • 서류의 송달과 전자소송, 시효기산
  • 임금청구소송, 기본급,수당,퇴직금,통상임금
  • 행정신청, 정부지원자금, 투자사업 신청 대행
  • 행정 입법대행, 국회입법로비자문
  • 토지수용과 수용재결, 토지보상,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U.S.A. Supreme Court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연예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SERVICE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