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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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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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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22일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는 지난겨울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성기를 고의로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 대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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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육군이 22일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는 지난겨울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성기를 고의로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 대상에 올랐다.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남성이라면 성기 훼손이 '군 복무 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 하사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한 뒤, 판결 때까지 전역심사를 미뤄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23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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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22일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는 지난겨울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성기를 고의로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 대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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