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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 24일, 행자부는 외투기업의 신축 공장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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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구속 수감)이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미국계 반도체 회사 A사의 간부에게도 골프 접대 등을 받았던 사실이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적시 돼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A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방문한 적이 있고, A사 간부는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가진 적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 전 부시장 공소사실엔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 작성한 유재수(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임) 관련 중간 감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일부 익명으로 처리)
 
<지○○은 미국계 반도체 회사인 A사의 비서실장으로 유 국장이 지○○의 회사인 A사를 위하여 행자부 지방세 특례와 관련하여 행자부 차관을 통해 알선 등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3회 정도 발견되고, 산수화 그림 선물, 공항 및 공항 이용시 차량 및 식사를 제공 받는 스폰서 관계임이 확인됨.>
 
확인 결과 A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종조세를 감면 받아왔다. A사는 2016년 5월 12일 인천 송도 소재 K5 공장을 신축함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66억5700만원을 전액 감면 받는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 2017년 4월께 인천시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사가 2016년 K5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전액감면은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2017년 4월 27일 관련 사안을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 24일, 행자부는 외투기업의 신축 공장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A사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으로 취득세 66억 5700만원을 전액 감면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도 취득세 및 공장 건물 대수선(大修繕) 건 등 총 53억 7400만원을 전액 감면받았다. 감면 받은 세금만 총 120억 31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A사에게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12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감찰보고서에 ‘(A사의) 지방세 특례와 관련하여 행자부 차관을 통해 알선 등 도움을 주고’란 대목이 있다. A사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이 행자부 차관에게 입김을 넣었고, 유 전 부시장은 그 댓가로 A사로부터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미다.

 
취득세 감면 유권해석이 내려졌을 당시(2017년 7월)의 행자부 차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 B씨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네 기수 선배다.

B씨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유 전 부시장과 함께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B씨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제도행정관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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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A사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2017년 1월 1일, 이 회사 광주공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1일 후인 1월 12일,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골프 접대 등을 했다는 A사 비서실장 지○○씨가 등장했다. 이 국회의원이 A사의 송도 공장을 방문, 지씨와 인터뷰를 가진 것이다. 해당 의원은 “저와 같이 투자를 협의 결정한 지○○ 상무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며 이 회사의 송도 공장에 대해 “1조 5천억 투자 규모에 5천명이 고용되는 엄청난 투자 프로젝트”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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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8월 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A사에 관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전 방문하신 A사 세무조사 요청 부탁 드려요’란 글이었다. 청원인은 자신을 A사의 직원이라 소개했다. 청원인은 A사가 ▲기성품 고가매입 ▲출근부 이중 장부 ▲사원 수당 미지급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며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4080명이 동의한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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