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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방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취소 심판청구 & 소송


[Title]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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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회신일자1986-12-06
1. 질의요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판결이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민사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이유1. 「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2. 「동조의 제2항」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 의한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민사소송에 의한 경우는 규정된바 없으며3. 「민법 제170조제2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청구인)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피고로 응소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내무부 심사결정 84-257호,´84.12.20) 납세의무자(민사소송에 의한 청구권자)의 민사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타당하다.○ 을설민사소송에 의한 판결 확정이후 5년간이다.○이유1.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판결 또는 그 결정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방세 부과권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 민사소송에 관하여 직접 기속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2.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세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 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85누686, ´86.7.8 판결) 민사소송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 익일부터 지방세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우리시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회답

1. 세정 22670-0492(´86.12.2)와 관련됩니다.2.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사유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지방세 구제제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판결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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