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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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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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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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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Title]
병역의무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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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조제2항).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병역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 종류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현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예술·체육요원
3. 공중보건의사
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5. 공익법무관
6. 공중방역수의사
7. 전문연구요원
8. 산업기능요원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병역판정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2항).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위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함)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본문).
※ 다만, 18세인 사람은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단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에 대한 처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7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 병역판정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53호, 2019. 1. 25. 발령, 2019. 1. 28.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의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등급 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1항).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부터 3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재신체검사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4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3항 후단).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병역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처분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1. 신체등급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가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가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현역병입영 또는 보충역 처분 기준
 위의 1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병무청 공고 제2019-1호, 2019. 1. 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3항).
전시근로역 처분
 위의 4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신체검사(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함)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단서).
병역처분의 변경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1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4항).
※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554호, 2019. 1. 25. 발령, 2019. 1. 28.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 입영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9조제1항).
입영의 기피 등에 대한 처벌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
 현역입영은 3일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위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8조제2항 본문).
입영의무 등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의무 등의 감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귀화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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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병역의무의 개관



  Important   →   병역의무의 개관    
  Important   152 →   ****병역법위반 형사소송 수임료 안내***    
  Important   151 →   ****병역소송 행정사건 수임료안내***    
  145 →   병역준비역 편입  
  143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42 →   재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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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상사
금융
| 세무
소송
심판
| 행정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특허
심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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