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변호사(KO, USA, IL) 이재욱 Office Map
LAW OFFICE [ TAX & LAW ] 세금과 법률
I P

Hello everybody! Translate this page:

You can translate the content of this page by selecting a language in the select box. This Website provides diverse language translation by Google Translation button. You can find translation menu at the upper left corner of this website. You can select your own language for the translation of the pages you want to read in your own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일리노이 변호사, 세무사 이재욱] →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라면 개인과 기업을 위한 모든 법률문제를 서비스하고 뭐든지 대리해드립니다. ]
∗ 1997년부터 20년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웬만한 개인과 기업이 평생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사,형사,행정,조세,국제거래,국제계약,이민,탄원,진정,고소,고발,제안,협상,중재,조정,업무대행,대리 사건의 자문과 소송과 계획안 제출대리 업무을 경험하고 처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거래나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면한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재욱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수행경험을 보시려면 메뉴의 변호사이재욱의 경력란(Click)을 참조하십시요.
관련된 업무분야는 아래 매뉴항목을 참조하십시요. 아래 업무 메뉴는 예시이며, 메뉴에 없는 서비스도 모두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내방하여 이재욱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이용하여 상담부터 받으세요. 본 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리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ATTORNEY [ licensed to practice in KOREA, U.S.A., ILLINOIS ] LEE, JAE WOOK
∗ [FOR AlienS - ENGLISH LANGUAGE LEGAL SERVICES in Counseling, Application and LITIGATION & TRIAL IN COURTS and TRIBUNALS in KOREA]
INTERNATIONAL DIVORCE, CIVIL, REAL ESTATE, PERSONAL INJURY, DAMAGES, TRAFFIC ACCIDENT, FRAUD, PENAL LAW, CRIMINAL TRIAL, FELONY, GUILTY PLEA, LEASE, RENTAL LAW, IMMIGRATION, INVESTMENT, TAX, INCORPORATION, TRADE, CONTRACT, DISPUTE IN CORPORATION, GOVERNMENT TREATMENT, REFUGEE, REMOVAL, VISA,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For more information for the services Attorney LEE provide for the Aliens who want for legal services in Korea, Please do not hesitate to click the below MENU link for "SERVICES FOR AlienS".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 [LANGUAGE Translation] You can use Google Translate application to see in your own language the pages in this website. For your convenience, click the "Google Translate(Select Language)"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ADMIN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ENT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Foreigner
| |
[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 출국금지
  •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 여권발급청구소송
  • 국적법,국적소송
  • 영주권,시민권,국적
  • 여권발급거부와 행정심판,행정소송
  • 군사재판,군인형사,군인행정
[Category]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Title]
국적법시행령상의 이중국적관련규정
Start →

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되기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_ 제17조 (국적선택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함에 있어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대신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는 국적선택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선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_ 제18조 (국적이탈의 신고절차등)
①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_ 제19조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보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_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통보절차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_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도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_ 제22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청·신고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_ 제23조 (국적판정의 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_ 제24조 (국적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심사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여부,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판정을 받은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적할 수 있다.

_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신고 또는 신청)
①법 제3조제1항·법 제9조제1항·법 제11조제1항·법 제13조제1항·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은 그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우하여 당해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_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종전 국적·본적예정지·호주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적지·호주의 성명) 및 신고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처리를 한 때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본적지·호주의 성명),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때에는 국적보유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본적지 또는 본적예정지·호주의 성명) 및 국적보유판정일



← End



[Title]
국적법시행령상의 이중국적관련규정



  12 →   국적상실요건  [1]
  9 →   병역법-개정전  
  3 →   병역의무의 종료기한  [1]

  ← Previous [1][2][3][4][5][6][7] 8
     
       

[Category]


  • 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 출국금지
  •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 여권발급청구소송
  • 국적법,국적소송
  • 영주권,시민권,국적
  • 여권발급거부와 행정심판,행정소송
  • 군사재판,군인형사,군인행정

Copyright 1997-2020 TAX & LAW (세금과 법률)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온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이 종이책으로 출간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곳에 기재된 대법원 판례에 혹시라도 귀하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귀하의 것이 아니며, 귀하와 동명이인이거나 가상의 인적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인적사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귀하는 본 사이트가 아니라 대법원에 그러한 점을 적시하여 공개된 (종이책으로 출간된 대법원 법원공보상의 판례집) 판례의 내용을 전부 직접 수정을 해줄 것을 스스로 주장하십시요. 본 사무실에 연락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FEE
상담
소개
| 민사
LAND
금융
| TAX
조세
소송
| ADMIN
헌법
노동
| 병역
여권
국적
| PAT
특허
상표
| 모욕
명예
훼손
| ENT
ART
TECH
| CRIME
형사
고발
| 관세
국제
거래
| USA
이민
VISA
| 이혼
상속
가사
| Korea
Aliens
Foreigner
| |
[OFFICE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