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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상의 국적관련조항
관리자  (Homepage)
2005-07-08 17:06:31, 조회 : 1,181, 추천 : 273
第39條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을 管轄하는 大韓民國在外公館(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長에게 申告 또는 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1981.12.17>

_ 第40條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方式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月以內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그 증서의 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在外公館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月이내에 本籍地의 市, 邑, 面의 長에게 證書의 謄本을 발송하여야 한다.

_ 第41條 (外國에 있어서의 申告) 在外公館의 長은 第39條 및 第40條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受理한 때에는 1月이내에 外交通商部長官을 經由하여 이를 本人의 本籍地 市·邑·面의 長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改正 1975.12.31, 1990.12.31, 1998.6.3>



第110條 (國籍回復申告의 기재사항)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회복한 者는 國籍回復許可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國籍回復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申告書에는 第15條 各號에 規定된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國籍回復許可의 年月日
2.大韓民國의 國籍回復전에 가졌던 國籍
3.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원인 및 年月日
4. 父母의 姓名 및 國籍(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 國民인 때에는 그 姓名 및 本籍)
5. 配偶者의 姓名 및 國籍(配偶者가 大韓民國 國民인 때에는 그 姓名 및 本籍)
6. 國籍을 회복한 者와 같이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姓名·性別·出生年月日 및 國籍을 회복한 者와의 관계
③第2項의 申告書에는 國籍回復許可를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8.6.3]

_ 第111條 (國籍取得者의 創姓申告)
①外國의 姓을 쓰는 國籍取得者가 그 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姓과 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本籍地·住所地 또는 本籍地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家庭法院의 허가를 받고 그 謄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姓과 本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姓
2. 創設한 姓과 本
3. 허가의 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創姓許可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_ 第112條 (國籍喪失申告의 기재사항)
①國籍喪失의 申告는 戶主·戶主承繼人·配偶者 또는 4寸이내의 親族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月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申告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國籍喪失者의 姓名 및 本籍
2. 國籍喪失의 원인 및 年月日
3. 새로 國籍을 취득한 때에는 그 國籍
③第2項의 申告書에는 國籍喪失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國籍喪失者 本人도 國籍喪失의 申告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8.6.3]

_ 第112條의2 (法務部長官에 의한 國籍喪失의 통보)
①法務部長官은 國籍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申告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國籍離脫者의 本籍地 市·邑·面의 長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를 첨부하여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 및 國籍法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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